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 설립법안, 미 하원 통과

한·미·일 3국 의회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현지 시간 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5월 15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이 발의한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입법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일본·한국 의회 대화를 설립하기 위해 서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기 2년의 미국 대표단은 모두 8명으로 하원의원 4명과 상원의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베라 의원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약속을 반영하며, 이 약속을 지속적 정책 및 제도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도전과제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이 법안이 입법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