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 추가 건설…불붙은 원전 논란

[앵커]
고리 1호기 재연장 논란과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 경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원전 2기 추가 건립 지역이 삼척과 영덕 두 곳 중 한곳으로 좁혀졌는데요. 삼척과 영덕이 주요 후보지에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원래 전력 설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전원 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여러 가지 후보지를 잡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김대중 정부 때에 상당수 지정 고시를 해지한 것이고요. 삼척, 영덕은 실은 그곳에 원자로 건설을 하겠다고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초대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철회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나서서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앵커]
벌써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이 선정 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답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의견은 항상 중요합니다. 반대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고 원전 건설을 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지역의 혜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전기값이 비싸지고 이것은 결국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한수원과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원전 2기 추가 건설은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짓겠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경 단체에서는 원전 뿐 아니라 화력 발전소 추가 건립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쭉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쭉 공급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서 수요 관리 위주로 가겠다고 주장을 했고 발전소 건설을 억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난 3년간 여름과 겨울에 전력 수급 위기가 엄청났었죠. 에어컨도 못 틀고. 근데 국민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전력 수요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월별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의 공급 목표는 여름철에 가장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최대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1년 중에 1주, 2주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해 1년에 50주 정도는 항상 전기가 남습니다. 남는 것이 정상이고, 평소에 남기 때문에 더이상 짓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는 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앵커]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전해체기술' 인데요. 앞으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우선 해체기술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체기술은 근본적으로 빌딩을 해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는 일반 건축의 해체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벽의 경우에는 오염된 표면만 긁어내면 나머지는 일반 건축물과 같아지고요. 파이프의 경우에도 표면을 녹여내는 용매를 순환시켜 표면 부분을 걷어내면 일반 공장처럼 절단해서 철거하면 됩니다. 다만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놔뒀다가 방사선이 줄어든 다음에 폐로할 것인지, 아니면 되도록 빨리 폐로할 것인지, 이런 기술의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로봇이 들어가서 해야 할 지, 차폐복을 입고 들어가서 해야 할 지, 아니면 그냥 맨 몸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기술적 선택 이전에 순수 연구 개발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선택은 결국 나중에 한수원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증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순수 연구 개발 차원에서 해체 기술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실증센터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만큼 기술적 선택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는 이것들이 수 조가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것들이 지자체에 유치되었을 때 지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지, 큰돈이 지자체에 유입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 지식 인력이 유입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이게 큰 산업이더라 해서 거품처럼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해체 비용의 상당수가 방사능 폐기물 처분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3조면 1조 5천억 원은 방사능 폐기물 해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가 건립될 지역이 갖춰야 할 중요 조건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투자의 기본은 돈, 땅, 사람의 세 가지 요소지요. 사람은 기술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기술력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부지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 부지가 얼마나 발전소와 가까운 곳인가, 지자체가 매칭 펀드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설비를 원전 부지 밖에 연구센터로 꺼내 놓고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현지에서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전 해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데 지금은 지자체장이 재선을 위한 홍보용으로 유치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하다 보니까 거품이 많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고리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하고 나서 최소 7년 이상 사용 핵연료를 냉각한 후에 사용 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해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서비스 빌딩들은, 터빈 빌딩과 같은 것들은 방사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먼저 철거하고 그 다음에 7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 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철거를 하게 되는데, 고리 같은 경우에는 공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빌딩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폐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것이 없고 7년 후에 사용 핵연료를 옮겨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 산업은 지금은 순수 기술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차원이지 산업 기술로서 연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