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경제특혜 없애고 피해 줄이는 대안 찾자

[앵커멘트]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경제특혜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8585 리포트는 경제특혜를 없애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지막 순서로 제시합니다.

부산 지역에 특히 많은 특혜성 조치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난과 환경 오염의 피해를 줄이려면 특혜성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특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문중선 기자의 결론입니다.

[리포트]

부산 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명소 해운대에는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센텀시티에 이어 마린시티가 조성되면서 해운대 일대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극심한 교통난이 매일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운대의 요지에 특혜 사업으로 지적받는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해운대 일대의 환경 훼손과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해운대리조트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특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 의혹이 있으면 사법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동국제강의 산업폐기물 매립지에 세워진 이기대 휴게소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도 땅 속에 있는 폐기물들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산의 명소 이기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부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남근, 녹색운동연합 공동대표]
"이기대 휴게소는 없애야 됩니다.깨끗이 없애고 그 주변의 흙을 그야말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처리하고 생태적인 해안으로 복원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의 극심한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정경유착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대안도 시민단체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구청장들이 모두 똑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민주정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춘, 인본사회연구소장]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서로 부정을 못하게 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그런 감시와 견제의 정치, 경쟁의 정치를 만들어 주시면 정경유착 관행을 없애는데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치는 정경유착 비리와 무사안일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교통난에 시달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부산 시민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혜성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장 민주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8585 문중선[jsmo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