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대규모 사업정보와 재정정보 등 국민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매년 1억건 가량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1만 건 정도였으니 300배 이상 늘어나는 셈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웅진 기자!
우선 공개되는 정보는 어떤 분야인가요?
[리포트]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과 교통, 지리와 교육, 복지와 재정정보를 먼저 개방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늘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는 공공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일자리 15만 개와 24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질문]
공무원 자리를 개방도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군요.
[답변]
정부가 부처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현행 135개에서 2015년까지 52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정직과 별정직을 제외한 과장급 직위 2천6백 개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도 의무화됩니다.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에게 실시해오던 3주 지방연수를 1년 내의 교환 근무 제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질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띄는군요.
인터넷 아고라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요?
[답변]
이른바 '아이디어 마당'이라는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올리면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를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토론하는 방식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기존의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투표 기능을 추가해 5천억 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를 상정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계획입니다.
4대강 사업과 같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 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신웅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