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도박 관련 소식이죠.
스포츠 스타나 유명 연예인, 재벌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은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훨씬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불법 도박 사건.
우리나라의 불법 도박 규모는 적게는 100조 원, 많게는 16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포함한 우리나라 합법 사행산업 총매출액의 5배, 한 해 정부 예산의 30%에 달합니다.
불법 도박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새로운 사회, 경제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서원석 /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 조직범죄와 연루된다거나 조세포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재정의 재정 손실에 주범이 되는 사회적 폐해가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 메인 서버를 해외 각국으로 옮겨 다녀 단속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 도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수익 몰수와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함승희 / 강원랜드 대표이사 :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특히 해외 원정 도박의 경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국부가 유출되고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유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기관에 따라 감독과 단속의 주체가 나뉘는 일관성 없는 법적 규제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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