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 집단자위권, 전가의 보도 아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