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5자회동 성사, 의제는 '동상이몽'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먼저 오늘 이슈 함께 풀어주실 네 분 모셨는데요.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 얘기부터 할까요? 5자회동, 3자회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6자회담을 잘못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국내 정치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 플러스 여야 원내대표 이래서 총 5명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야당이 받고 그러지 말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만 만나자, 3자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5자회동. 여야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다섯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청와대가 고집하고 또 야당이 그걸 받아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3자회동이라고 하면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두 사람 이상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섞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원내대표들과 같은 격이 되어버리니까 그 점에서 청와대측으로서 볼 때는 특별하게 당대표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각당의 국회의원들의 리더로 있는 원내대표들도 같이 만나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방미의 성과라든지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낫잖아요. 당대표만 두 사람 오면 그렇지만 야당에서 3자회동을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가능하면 문재인 대표의 위상을 분명히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거와 같이 청와대 영수회담,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앵커]
그게 굉장히 권위적인 용어예요, 영수회담이.

[인터뷰]
그래서 다섯 사람이 만나고.

[앵커]
영수회담, 영호회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인터뷰]
앞으로 정치 리더들. 특히 그런 점에서는 그런 데 집착하는 것은 버리고. 5명 만나면 어떻고 20명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많은 것을 논의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5자회동, 그럴 듯하네요.

[인터뷰]
대통령 입장에서 5자회동이라는 것은 1:4 회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한 분과 네 분의 여야 대표들,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브리핑하기에는 1:4 회담이 적절해 보이는 것이고요. 3자회동은 1:1:1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 대선주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1:1:1 회담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과정상에 있었죠.

[앵커]
그림이 보기 좋죠,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인터뷰]
그래서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는 그래도 47% 얻은 적도 있었는데 이왕이면 1:1로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야당 내부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만 3자회동을 고집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자회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토론하는 데 5자회동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종걸 원내대표 발언이 세신 분으로 유명하셔서.

[앵커]
그분은 평소에 굉장히 온화하시고 좋으신데 마이크 앞에만 서면 발언이 굉장히 세집니다.

[인터뷰]
그리고 본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5자회동이 버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어쨌든 민생문제라든지 방미 문제를 전반적으로 브리핑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현재 국면은 청와대는 민생,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생 대 이념의 문제로 가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민생을 우선시에 놓지만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거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3자냐, 5자냐가 결국 이 회담을 정치회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국정을 의논하는 사람들인 대표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갈 것이냐. 여기에서 3자와 5자가 갈렸다고 봅니다. 아마 3자회동이라고 하면 물론 정책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의 정치회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비롯해서. 대통령으로서 그걸 극히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방미 성과라든가 민생법안, 이런 걸 설명할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한테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격하시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만남 시간 90분이라고 해요. 원래는 1시간 얘기를 했는데 야당이 1시간이 뭐냐, 너무 짧다. 그래서 90분으로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다섯 분이 만나잖아요. 90분도 짧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상파에서 심야토론 진행을 할 때 그게 110분짜리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분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5분이 채 안 나와요, 발언 시간이. 좀 짧긴 짧죠.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서 야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이지 야당에게 동의를 구한다든지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청와대에서는 90분을 할애한 것도 상당히 많이 할애했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길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이 되기도 싶거든요. 논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또 난처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하지만 현안이라는 것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복준 박사님이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범죄심리지만 범죄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하위 개념이니까. 어떻습니까? 민감한 부분은 또 이렇게 빠지시네요.

[인터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교과서 문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읽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90분간 토론에서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나는 토론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리는 과정과 격론이 예측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의 행보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실 것 같습니다.

[앵커]
정면돌파라고 하면 각자 할 얘기하고.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만났는데 그냥 끝나고. 성과가 그래서 좀 그렇다는 것인데요.

[인터뷰]
복잡한 문제는 이건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풀리지 않는, 평행선을 계속 달릴 가능성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나 이종걸 원내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이날 회의의 목적에도 안 맞고 거기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좋은 자리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라고 덕담 정도 하는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청와대에서 지금 다섯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미리 의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만나서 부딪히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다. 이 정도이지 거기서 무슨 반박을 한다든가 그건 아닐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조국 교수가 안철수 의원한테 한마디 했답니다. 지구가 아닌 화성에 있다. 이 화성, 경기도 화성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데. 화성이 많이 헷갈리는 분이 있대요, 경기도 화성과. 이건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서로 차원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가 되려면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그런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그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당신이 이야기를 맞추려면 새정치연합에서 친노나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같은 전제조건을 같이 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내가 A를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A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B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걸 이야기하자, 이러니까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 생각 자체를 바꿔라. 이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눈에 힘을 주고 말투가 거칠다고 리더십이 확보되는 게 아니다, 이건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패널이고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표현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물론 SNS가 과연 페이스북이 공개냐, 비공개냐라고 얘기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 알아버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조국 교수는 작심 비판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조국 교수는 원래 소위 야당의 응원단장 같은 역할을 자임하고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과정, 어제 SNS 보면 오픈프라이머리 원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들의 79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혁신위 안의 반혁신적인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본인이 참여했던 혁신위 안이 무산되는 것 같은 위기감이 하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표 살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를 때림으로 해서 당내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 전체를 압박하는. 그래서 드러내놓고 붙어보자, 이렇게 약간 선전포고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계속 접근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반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조국 교수 정도면 이제 유명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런 분이 아무리 SNS든 이디든 방송에서 얘기를 하든 그게 세상에 알려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좀더 품격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 조국 교수가 좀더 품격있는 그런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대응을 한다든가 하면 혁신위든 또 나아가서 저분이 역성을 들려고 하는 친노든 문재인 대표도 품격이 다 올라갈 텐데 저렇게 함으로써 정치 자체를 국민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자꾸 제공하는 것 같아서 조국 교수님도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교수님다운, 그다음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분다운 그런 품격을 통해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눈에 힘을 줬는지 자꾸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