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이모, 국내 소송... 변호사는 강용석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김정은의 이모가 한국에게 활동중인 탈북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팀장님 무슨 이야기죠?

[인터뷰]
1998년도에 스위스에 유학중인 고영희, 김정은의 친모죠. 동생 고용숙 씨. 남편.

[앵커]
김정은의 엄마의 동생이라는 거죠?

[인터뷰]
여동생. 그러니까 남편 리강 씨랑 함께 스위스 유학 때 스위스 미대사관에 망명신청을 해서 망명을 했는데 1990년대에 탈북한, 지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세 분이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이나 성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와서. 그런데 직접 온 거죠?

[인터뷰]
네, 직접 와가지고.

[앵커]
고영희 동생 고용숙의 남편이 직접 온 거죠?

[인터뷰]
네, 사무실로 찾아와서 인증샷까지 강용석 변호사가 올려놓은. 바로 저 사진이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김정은의 이모 되는 사람이 왜 망명을 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북한에서 살기가. 아마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민의 낙원이었다고.

[앵커]
로열패밀리 아닙니까?

[인터뷰]
로열패밀리 중에서 핵심. 지금 김정은의 이모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이모가 북한에 있었으면 한없이 대접을 받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을 해서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북한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로열패밀리라고 해도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삶이 안 됐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김정은한테 빚 져서 도망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가서 이번에 다시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북한 사회에서 폐쇄된 사회에서 쫓아냈는지 안 냈는지, 도발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한 측에서 입증할 게 만만치 않을 거고 고소당한 측에서도 만만치 않은 지켜볼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인터뷰]
고영희 씨 망명은 일간지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도내용을 찾아보니까 아마 96년부터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아마 일종의 후견인 비슷하게 해서, 보호자 비슷하게 해서 고영희 씨 부부가 거기 같이 가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을 했는데 망명하고 난 뒤에 망명 이유는 뭐라고 밝혔느냐면 김정일에 대한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게 불안하다. 언제 죽일지 몰라서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비자금이 40억달러, 뉴욕증권 시장에 투자된 돈도 그걸 찾아서 동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고영희 씨 부부는 성형을 해서 미국 CIA 증인보호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신분세탁해서 보호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아주 낮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런데 승소 이전에, 제가 이거 여쭤보고. 그다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차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형수술까지 하고 숨어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숨어살아서 갑자기 와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누구누구 이거 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었다고 하잖아요, 팀장님.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 나왔네요.

아니, 이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숨어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인터뷰]
글쎄요, 갑자기 이 시기에 오히려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거죠. 나 미국에 살고 있고.

[인터뷰]
그러니까 도저히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떤 강용석 변호사가 수임을 했는데 그 과정이 강용석 변호사를 찾아와서 사건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남한의 법체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 하는 사람이 이런 명예훼손을 가지고 소송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소송 진행도 사실 고영희 씨라든가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그러면 사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온국민의 관심의 대상이고 국민이 알아야 될 수 있고 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 그건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한동안 또 주변의 관심을 받다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 지금 고영희 씨가 만일 소송을 의뢰했다면.

[인터뷰]
고용숙 씨입니다.

[인터뷰]
고용숙 씨가 의뢰했다면 탈북자들이 말을 계속 하는 것.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승소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일반인들은 소송을 제기당하면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이걸 인증샷을 내보낸다든가 탈북이나 망명한 사람들, 그것도 고위층하고 연루된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큰 파장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수사기관이라든지 국정원 경찰, 심지어 군 기무사라든가 이런 정보당국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위층에 연루된 탈북 망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상원 변호사님 진단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허구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진실을 허구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 입을 막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수사기관에서 볼 때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앵커]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인터뷰]
그걸 떠나서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고용숙 씨의 경우에는 일반 의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과 관계됐고. 변호사 윤리상 이걸 갖다가 공개시킬 수 있는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 이재용 씨나 이건희 씨가 했다면 그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되지만.

[앵커]
성형수술까지 해서 숨어사는 사람이.

[인터뷰]
그러니까 자신의 신상을 알리고.

[앵커]
도저히 저는 모르겠어요.

[인터뷰]
신상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이. 의뢰인을 밝힌 것만 해도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요. 그래서 변호사 윤리회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뷰]
고용숙 씨가 미국에서 살고 여기 올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회은 폐쇄된 사회인데 거기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접하면서 이끌어 가려는지는 저러시는지 몰라도 강용석 변호사가 누구보다도 북한 사회폐쇄성을 잘 아는 분이 성립되기도 어려운 재판을 수임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궁금하네요.

[앵커]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인터뷰]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고용숙 씨 남편이라는 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강인가 이분이 부부가 망명했을 때 우리나라 정보기관한테도 미국에 안 알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모르겠어요.

과연 국정원에서 이분이 들어와서 나갔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 저정도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온다면 사실 국정원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뭔가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 소송을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뒀을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네요.

[앵커]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좀더 상세히 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이진곤 교수님하고만 여기에서 작별하고며 나머지 세 분은 앉아계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