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기금, 공공주택·어린이집 투자"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투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인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면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 원씩 10년 동안 이 채권을 사들여 재원을 마련한 뒤,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뒤 13%로 끌어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어린이 비율도 10.6%에서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단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투자로 노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고 침체한 실물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성호[seongh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