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핵무장 검토...현실성은?"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이번에는 긴박한 한반도 안보 정세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대형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도발은 하지 않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긴장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큰 도발은 없었고요.

이것이 어쩌면 당초 도발 계획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도발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어쩌면 도발을 계획했다가 교란 작전이라는 차원 속에서 도발을 취소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안 했지만 앞으로 며칠 이내에 또 몇 주일 이내에는 반드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을 변수로 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성공이라든가 실패를 대북 정책 도발과 연계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변수라기보다 지금은 앞으로 몇 주일, 몇 달 이내에는 상수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9.9절 뻔한 도발 시나리오는 피해 갔지만 앞으로 조만간 계속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요.

핵실험까지 했으면 앞으로 남은 도발은 또 어떤 형태가 있는 겁니까?

[기자]
6차 핵실험을 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성 단계에서 완결 단계에 의의가 있다. 의의 있는 계기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7차 핵실험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거리미사일도 사실은 북한 쪽에서는 완성됐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기술이 의심스럽다, 재진입이라는 기술에서 여전히 의심스러운 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의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실험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 기조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북한은 핵실험 또 장거리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도 다 도발을 할 수 있고 핵과 미사일에 주의가 집중된 상황을 활용을 해서 한반도 내부에 국지적인 도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1차에서 2차, 3차까지는 3년 주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년 주기로 잦아졌는데 이게 몇 달 주기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거의 주기를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3년, 2014년 이전과 이후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 전에는 핵실험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였는데 그 뒤에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매달리는 형편이 됐고 국제사회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반드시 바꿔보겠다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이고 북한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 도발을 멈추나 봐라라고 하면서 정반대로 최고의 속력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 주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고 지금 거의 6차 핵실험으로 굉장히 심각한 규모의 도발이 됐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도발이 상수가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대응을 잘해야 될 텐데 일단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대북 UN 제재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UN 안보리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 다룬 지가 16년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게 2006년이고 그 직후에 협의가 돼서 다시 완화가 됐다가 2009년 5월에 제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후까지 계속해서 UN 안보리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라고 했고 이 대북 제재면 북한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0번 이상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앵커]
원유 끊기는 게 들어가도 그런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유든 뭐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도 대북제재와 압박이 상황을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을 저로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안 통한다는 것이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고 북한을 한쪽으로 계속 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는 변경을 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앵커]
제재와 압박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술핵 재배치 이런 얘기도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전술핵 재배치도 제재와 압박 중의 하나죠. 북한을 제재와 압박을 해서 변경시킨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 때 전술핵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재와 압박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전략적 셈법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데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한에 핵무기가 들어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정당화되죠.

[앵커]
명분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기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한도 핵무기가 있는데 북한도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겠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죠.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자]
대안을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더 많고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절대 반대죠.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1991년도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냉전 이후에 전술핵무기 자체를 전부 빼겠다.

더 이상 운용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미국의 무기 전략은 전략핵무기, 덩치가 큰 쪽으로 다 이동을 해 놓고 전술핵무기는 대부분 뺐습니다.

지금 약간 남아 있기는 한데 전술핵무기를 한반도로 배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독트린, 기존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전술핵무기를 운용하는 새로운 자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절대로 반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한국이 원한다면 전술핵 재배치 검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독자적인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NBC 방송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기자 생활하면서 들은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인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대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진의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독자적인 핵무장도 용인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면 우리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는 이건 현실성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단점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단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NPT를 탈퇴를 해서 북한이 받는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재편이 이뤄져야 되고 또 한미동맹이 깨지고 됩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면 우리가 당장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무기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옵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미국이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NPT 탈퇴 안 하고요, 경제 제재 안 받고 한미동맹 유지하고 그런데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거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잖아요.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방침인데 미국에서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 만들어서 해 봐라 하면, 도와줄 테니까 해 봐라 하면 해야죠.

[앵커]
조금 전에 북한에 명분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이라면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자]
지금 북한이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장억제거든요.

그 확장억제에 있어서 미국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죠.

[앵커]
어쨌든 지금 현 정부 기조도 한반도 비핵화가 철저한 하나의 원칙이었잖아요. 이런 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입장이 뭔지 진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했다면 즉흥적으로 했고 진지한 검토가 아니라면 우리가 너무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시간낭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중요한 참모들과 협의를 했고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라고 주변에 장관들이 얘기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면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죠.

[앵커]
핵무장 얘기까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도발 국면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차 핵실험을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기도 할 텐데 북한에서는 축하공연까지 여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기자]
당연히 북한은 지금 경사났죠.

[앵커]
원래 핵실험 때마다 축하공연도 하고 그러나요?

[기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핵실험을 해 가면서 자기네들 의지를 관철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것을 방어용 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선전용으로 활용했거든요.

어렵게 핵실험을 했고 또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국제사회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동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 왔죠.

[앵커]
이번에 대대적으로 축하공연하고 영상도 공개하고 했는데 공개된 영상 중에서 주목을 끌었던 게 김정은 옆에 리설주가 앉아서 박수를 치고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기자]
저도 봤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김정은 올해 들어서 특히 굉장히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요. 초조함, 조급함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무리수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북한을 배려하는 액션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특히 국무장관 틸러슨의 입장에서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라든가 체제를 보장한다든가 북한이 듣고 싶어하던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런 것들, 기회를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고조로 발전시키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굉장한 초조감을 보였는데요.

리설주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에 도달해서 이제는 미국과 핵 담판을 할 때가 왔다.

그 정도의 만족감을 노출시키는 것 같은데 다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완성 단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핵무기가 과연 진짜로 경량화됐고 소형화됐는지, 탄두에 탑재할 상황이 됐는지 그다음에 미사일이 재진입 기술이 있어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김정은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부용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긴장감을, 긴박감을 강조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차원에서 저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기술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설주가 셋째까지 출산했고 부부가 나란히 축하공연 보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그리고 핵실험했을 때 상무위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체제가 이만큼 안정됐다 이런 걸 과시하는 듯한 의도로도 보이던데요.

[기자]
제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게 일을 막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소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김정은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북한 국가 최고 엘리트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한 그런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리설주의 영상이 나온 것은 김정은의 초조감이나 조급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한숨 돌려서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핵 담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신감도 붙고 도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체제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여러 가지 안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사드 배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정부도 고심이 깊었는데 지금 임시배치가 완료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죠?

[기자]
그렇게 어제, 그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사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뇌를 하고 있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고 또 자신의 결단을 양해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호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안보 위기가 엄중하다고 해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무리한,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장관들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메시지 전달은 통일부 장관이 하는 게 낫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느껴진다면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발표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한미동맹 관계에서 강조할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얘기하지 말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게 안보, 군사 문제가 되겠죠.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마 좋았을 수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져도 그냥 가야 됩니다. 국가 이익이 저해되는 게 눈앞에 보이고 이걸 돌리는 게 더 유리한 게 확실한데도 그냥 가야 됩니다. 장관들이 대통령이 말한 것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예를 들어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어서 사드 배치를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입장 발표했다면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느날 그거는 내 직권으로 다르게 한번 해 보시오라고 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 정도의 여유를 둬야 되는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을 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이 깊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또 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북 기조의 방향선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많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만 관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엄중하다고 하고 또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했잖아요. 5월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랑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 협력을 통해서 아베 총리와 먼저 협의를 하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베 총리가 토로하는 내용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일변도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유리하거든요.

일본 정치 맥락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일변도, 제재 일변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참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안보 정세를 좀 변경시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무조건 압박하자, 같이 나가자 한다고 해서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관련국들에 스트롱맨이 많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압박도 받고 고민도 깊을 것 같은데.

[기자]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기는 한데 시기가 늦은 거예요. 우리가 5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5월이 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해서 5월까지 4개월, 6개월 되는 동안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의 연락 속에서 동북아시아 정세를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이미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앵커]
이미 윤곽이 짜여진 상황에서 들어왔군요?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감을 잡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변경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큰 그림을 일단은 너무 정면충돌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편승하면서 상황을 보자 이런 쪽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순응하거나 그대로 따라가거나 오히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내용,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한다. 이런 것은 저로서는 이해를...

[앵커]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그렇죠.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자해행위와 유사한 행동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고요.

그런 것은 외교장관에게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방장관한테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과의 메시지 전달은 통일부 장관한테 시키는 게 좋고 그 상황 속에서 국내 여론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중화시킨, 한 발 물러선 차원에서 중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앵커]
어쨌든 안보 위협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압박과 제재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도 맞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지금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이게 이미 꼬여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해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핵실험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그다음에 2월에 다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쏘니까 바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7월에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작을 한 것인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알다시피 사드보고 누락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자기 문제로 변경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 차원에서 별로 현명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전임 대통령이 한 것을 왜 후임 대통령이 자기 문제로 떠안습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자기 문제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드는 중국 입장에서는 결사반대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전망은 어둡습니다.

[앵커]
어쨌든 6차 핵실험 해 놓고 축제까지 하는 북한인데요. 이 북핵 해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복잡한 방정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