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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부터 투입"...한국 "대책 내놓아야"

2019-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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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민주당이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3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또 특위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일단 민주당은 급한불을 끄기 위한 예산 지원을 주장했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현재 심사에 들어간 추경 예산안에 3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내 특위를 출범하고 사실상 중·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위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하는 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면서 52시간 근무제까지 더해져 기업의 손발이 묶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일본이 그랬다는 의혹이 나왔지요?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모두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목록도 공개했는데요,

지난 1996년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각각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을 선적했고,

2002년에는 동결건조기가, 2008년에는 대형 탱크로리가 북한으로 수출됐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이런 품목들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지요?

[기자]
네,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최근 논란이 된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통보한 시점 이후의 기간이 실제 평가 기간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평가 자체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가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사고 평가 사례도 들었는데요,

하 의원은 상산고의 경우 평가 기준을 통보받은 시점이 지난해 12월인데 평가 대상이 된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직 교육부의 동의와 청문 절차가 남았다면서 법령 합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평가 당시에는 대부분 학교가 재지정되는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면서 올해와 내년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12명이 자녀를 유학 보내거나 자사고와 외고, 혹은 강남 8학군에 보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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