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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막판 진통...공익위원 "최종안 내라"

2019-07-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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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밤샘 심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표결이 가능한 최종 요구안을 노사에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막판 심의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개회 시점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어젯밤 9시쯤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참석 문제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참석한 어젯밤 9시 반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그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조금씩 올리고 내렸지만 여전히 천400원 가까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자 공익위원들은 표결이 가능한 최종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사가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제출하면 공익위원들은 이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지, 더 좁힐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이 15일인데요. 오늘 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액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32차례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표결 없이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된 적은 7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노사가 표결이 가능한 최종 요구안을 내놓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오늘 새벽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결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예년처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늘 오후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주말인 내일(13일)새벽 표결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는 고시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에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노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한인 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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