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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쿄에서 실무협의...'日 조치' 논의

2019-07-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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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자협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로 열릴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측의 과장급 실무자 2명과 우리 측 상무관 2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역관 1명은 일본 측에서 배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국장급 협의를 열자는 우리 요청에 대해 일본 측이 참석자 레벨을 과장급으로 고수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과장급 회의이기는 하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 허가 절차 변경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과장급 협의 이후에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의 거듭된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에도 과장급 실무 회의를 고집한 일본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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