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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법인데 못 잡는다?...대마초 유튜버 논란

2019.08.21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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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어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A 씨의 실시간 방송 모습입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대마초 흡연은 합법이라며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튜버 A 씨(지난 5월 방송) : 여러분 워싱턴주 시애틀은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다 살 수 있어요. 돈 2만 원만 내면, 20불만 내면 대마초 다 팔아요, 다 팔아. 고등학생도 대마초 사서 필 수 있어요.]

A 씨는 직접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방송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튜버 A 씨 채널 시청자 : 미국은 다 합법이다. 한국에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를 잡으러 올 수도 없고 여기는 합법이니까 처벌 못 한다. 그러면서 계속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아 뿅 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시청자는 경찰과 검찰에 해당 유튜버를 신고했지만, 만약 A 씨가 미국 국적자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내에선 불법인 행위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보는 사람은 전 연령대인데 미성년자들도 결국은 마약을 사용하고 올린 후기, 성매매하고 난 후기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이들이 모방 심리가 자극되면서….]

규제도 쉽지 않습니다.

A 씨 말대로 시애틀에선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탓에 설령 우리 수사 당국이 동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유튜브 측이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유튜브 코리아 홍보 관계자 : 건마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유튜브는 유튜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점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인 거에요.]


일부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방송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반박 속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 김대겸
촬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오훤슬기
자막뉴스 : 이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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