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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외교 움직임 활발...북미 협상은?

취재N팩트 2019.09.03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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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중요한 외교 행보가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리용호 외무상 초청으로 어제 북한을 방문했고 한국과 러시아도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동북아 각국의 외교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 목적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수교 70주년 준비를 협의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오후에 평양에서 열렸던 북중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북중 수교 70주년 준비 협의가 가장 큰 내용이고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도 들어 있고요.

또 홍콩 시위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특히 홍콩 문제에 대해서 외부 세력이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왕이 부장이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에 만날 수 있을까요?

[기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휴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 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왕이 부장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기자]
부분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도 북미 협상이 성공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UN 상임이사국으로 강대국의 특권, 특히 핵무기 보유 특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이익으로 보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충돌하는 요소가 분명히 많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리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회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러 회담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것을 계기로 방문한 것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러시아는 남과 북, 미국처럼 북핵 문제에서 당사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거 6자 회담 국면에서 중대한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의 역할을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내용으로 보면 예상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침략의 단초가 되는 매국협정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전쟁 협정 또 평화 협정 파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특징을 보자면 북한의 입장 표명이 우리 정부의 종료 선언 이후에 열흘 정도 늦게 나온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소미아 종료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8월 27일에 소개를 했는데 입장이 발표된 것은 열흘 정도 뒤늦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열흘 정도 만에 나온 입장인데. 북한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 표명이 늦어진 배경, 어떤 부분을 짚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남쪽 정부. 남측이 북한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좀 당혹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이전이었다면 남측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월 이후에 남측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기 때문에 남측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을 보면 남측 정부 결정에 대해서 긍정하는 평가라기보다는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등 다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측 정부를 칭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또 한미 동맹 관계가 균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수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한국과 미국이 이례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불쾌감 표현을 여러 차례 교환을 한 상황인데 최근 2~3일 동안 상황을 추가로 악화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진정 추세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지난 8월 22일 이후에 내놓은 외교 메시지를 보면 불만과 불쾌감의 정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대로 수습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비공개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한국 당국자들에게 강한 항의 또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물밑 대치 상황에 따라서 한미 동맹 자체가 약화하는 시나리오 또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소수 당국자의 오판으로 정리하는 시나리오가 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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