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曺 임명 수순'...野 거센 반발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인데요. 이 기간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앞서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을 했던 인사청문 절차의 시한은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한 건데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발표를 먼저 잠깐 듣고 보겠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이게 원래 최대 10일까지 가능한 건데 6일까지, 오늘 발표를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6일까지라고 정했는데 왜 6일까지로 정했을까요?

[김근식]
애매한 시간입니다. 10일 이내로 할 수 있는데 보통 3일을 요청한 적도 있었고요. 열흘을 다 채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4일을 지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재송부를 요청했으면 오늘 지나가면 앞으로 3일 남은 건데 그러면 4일, 5일, 6일이니까 내일이라도 극적으로 여야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청문의결계획서를 다 의결해서 채택하면 안 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열릴 수는 있는데요.

일단 나흘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재송부를 요청했다는 것은 청문회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민주당 측도 그렇고 한국당 측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 강행이라는 것이 여당도 사실은 강행하기가 부담스럽고요. 야당도 야당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모레 이틀 동안 극적 합의와 또 극적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평론가님,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7일부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임명할지 아니면 좀 텀을 둘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텀을 둘 것이었으면 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을 6일로 못박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쓸 수 있는 열흘 후에라도 내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명이 강행될 때 통상 사흘의 시간을 재송부 요청으로 더 줬던 경우가 많아요, 이번 정부에서. 나흘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동남아 3국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태국 방문하셨고 미얀마 가계신데 라오스 들렀다고 귀국하는 날이 6일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경우에 여야 모두 부담인데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부담이죠. 그래서 적어도 귀국한 이후에 임명을 할 것이다. 그럼 그게 언제냐? 6일날 귀국하시니까 7일부터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국내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저는 빠르면 7일, 그로부터 하루이틀 후에라도 주말 상간에라도 아마 조국 후보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해 봅니다.

[앵커]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재송부 요청 발표를 하면서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청문회가 열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가 열릴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지금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었고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까지의 분위기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랬습니다마는 어제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인 이른바 셀프 청문회.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국민 간담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일단 의혹은 해명된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대체한 것이라는 분위기였고 상당 부분 해명된 것으로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제 인사청문회는 물건너 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는데 한국당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인사청문회는 없는 것대로 치고 그럼 우리도 우리 식대로 일방적으로 한번 폭로하겠다고 해서 또 오늘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그래서 양쪽 다 일단 인사청문회는 물건너 간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대통령이 6일까지 말미를 주면서 재송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불가능한 시간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뉴스나 양당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이인영 원내대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다음 민주당 내 원내수석대표도 급작 합의가 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나경원 대표나 한국당 측에서도 증인채택만 합의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마는 내일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전체 합의를 한다면 의결만 채택만 하면 사실은 증인채택과 그다음에 청문계획서가 채택이 되면 바로 열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증인출석요구서를 5일간 줘야 하는 말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나야만 증인이 강제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있는 건데 지금 논란이 됐던 증인들 거의 다 빠지고 핵심적으로 증인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타결하에서 그 증인이 5일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바로 출석요구서 가면 받는 즉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인사청문회 없는 희귀한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희귀한 모습도 보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적인 타협을 희망해 봅니다.

[앵커]
내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분위기 봐야 좀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데 또 청문회가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도 청문회가 이미 어렵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들어보면 그런 기류가 읽히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잠시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청문 날짜를 잡을 때 자꾸 국회법을 넘어서서 정치적 합의, 국회의 관행, 여야 간사들 합의, 이런 단어를 쓰고 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법을 벗어났으나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뭐 국민적 동의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을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틀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국회에 책임을 묻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로 읽히는 것 같은데 이게 임명 강행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임명 강행이 시사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열어놓고 여야가 명분싸움하고 있는데 명분싸움이 아니고 국민은 팩트와 진실, 사실이 뭔지 다 알고 있고 직시하고 있는데 청문회가 열린다고 전제하고 과연 청와대가 요구한 게 뭡니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언제까지 주십시오. 재송부 요청이에요. 처음에 송부 요청인데 안 왔으니까 주십시오. 그런데 보고서가 나오려면 청문회가 열려야 해요. 청문회는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6일이 된들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또 청문회가 열린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까요? 지금 청문계획서를 채택해야 청문회가 열릴 수 있고 보고서를 여야가 채택해야 그게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보고서 채택 안 돼 있는 청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과거에는 부적격이라고 여당이 썼다고요. 민주당은 적격.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부적격. 이 후보는. 하지만 그 보고서가 청와대로 들어가면 송부되면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총리 후보의 경우에는 야당도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가 못 됩니다. 장관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룰로 봤을 때. 그러면 보고서가 만들어 지겠느냐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밤 마지막으로 권고를 드린다면 청문회가 열린다면 야당의 승리다. 청문회가 열리면 승리예요, 6일 이전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권이 걸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어제 조국 후보가 국회 246호에서 11시간 장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오늘 또 2시부터 5시까지 같은 공간에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언론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인데 국민들은 이 2개를 합치면 청문회잖아요. 왜 다른 시간에 따로 따로 해요. 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기자간담회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후보자가 소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국민 소통을 할지언정 법적 절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이 국면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다면 조건 없 이 증인채택이요? 5일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단국대 장 교수까지 다 참고인이에요, 현재. 수사대상자예요. 그러면 수사의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무 할 말 없어요. 지금 직계가족이 누가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압수수색당하고 있는데.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명분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 증인 없이 내일 청문회를 열어라. 그럼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권고입니다.

[김근식]
청문회 관련해서는 증인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청문회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이라도 증인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제 사실 대폭적으로 양보했지 않습니까? 가족은 다 빼주겠다. 그러니까 동생과 전처. 동생은 사실 과거에도 출석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누나가 출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생은 사실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는 아니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전처가 스스로 이혼했다고 하니까 남이니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도 동생과 전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증인채택 문제는 내일이라도 이 청문계획서를 의결해서 채택하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여야 간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증인 문제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증인 문제는 이미 다 한 가닥 지났기 때문에. 문제는 청문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의지의 문제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제 민주당의 태도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강행.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청문회른 물건너 간 것으로 치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기울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6일로 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다시 청문회를 열라는 대통령의 뜻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민주당 내에 나오는 것이고요. 아마 한국당에서는 증인 문제를 양보했기 때문에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기싸움을 하지 말고 청문회 여는 것에 기를 모으고 민주당의 청문회 끝났다고 손 털지 말고 대통령의 의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성사시키는 데에 민주당도 긍정적인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극적인 타결, 극적인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든 야든 어쨌든 열겠다는 의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했던 자리에서 이른바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희가 이 내용을 짚어볼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두발언부터 먼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 열어야 합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논문 제1 저자에 올려줍니다.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 뚝 떨어집니다. 사모펀드 뭔지도 모르고 10억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급공사 수주 성공합니다. 조국에게 알라딘의 '지니'라도 있는 건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제 기자간담회로는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 이제 계속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게 5일 뒤에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강제성이 있는 증인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일 만약에 협상하려고 하면 이 주장은 좀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최영일]
이게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청문회가 절박하다면 저기서 하나만 빼면 되죠. 닷새 후라고 하는 이 시간 일정만 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사실 5일은 증인 때문에 5일이 굳이 붙는 건데 증인이 큰 의미가 없다. 자진 출석할 경우는 내일이라도 받고 그렇지 않고 저는 수사 대상입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요. 5일 시간을 주고 통보하면 강제성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뭐하냐면 과태료를 때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가 내고 안 나겠다고 하면 그러면 잡아올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을. 그래서 사실 그렇게 대단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5일이라는 시간이 자꾸 뭘로 나쁘게 해석되느냐면 다음 주로 청문회가 밀리게 되면 다음 주면 또 올해는 이른 추석명절이라 추석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조국 후보를 뭔가 대단한 논란거리로 올려서 야당이 좀 민심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정쟁적 요소로 민주당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끌어왔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무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시간 끌기 전략 하나 외에는 또 다른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 건데 오늘 밤이 전환의 마지막 포인트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전략 부재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잠시 뒤에 그 내용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짚어볼 건데요. 먼저 주광덕 의원의 발언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영어 작문, 영어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 받은 적이 2번 있고, 영어 회화 조차도 6등급도 2번 이상 있습니다.]

[앵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했던 해명에 대한 반박 성격이거든요. 딸이 영어를 잘했고 또 이런 게 논문에도 기여가 인정돼서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이거를 주광덕 의원이 반박한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자한테 일단 생활기록부 내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영어와 관련해서 문법, 작문, 독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6등급, 5등급 정도였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 정도 성적입니다. 중간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2주 동안의 인턴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는 의과학 관련된 연구소의 저널에 실릴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용어들로 독해하거나 또는 번역하거나 작문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어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던 영어를 무척 잘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적 발언에 대해서 주광덕 의원은 이게 이게 거짓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어저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내용을 저는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조국 교수가 사실 교수 아닙니까? 교수라면 논문이 어떻게 쓰여지고 논문의 1저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조국 후보자였다면 조 후보자가 단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면 믿으려고 했어요. 그게 제1저자로 된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부당하게 청탁을 했거나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제1저자가 영어를 번역에 기여했다른 이유로 실었다는 것은 어제 조 후보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다. 윤리 규정이 느슨했다. 이해가 간다. 워낙 영어를 잘했다고 한다라는 식의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한영외고라는 점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학교랑은 같은 6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최영일]
지금 입시 전문가들의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반론은 한영외고에서 4등급에서 6등급 사이라면 이게 영어 실력이 아까 하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또 김 교수님은 중간 정도라고 말씀하셨주세요. 이 정도면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어서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연고대 정도 가는 성적이다. 영어 능력으로 봤을 때. 이런 또 입시전문가들의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어제 잘 보시면 지금 내신등급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조국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딸이 아빠가 유학생활할 때 함께 외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를 잘 못했고 들어와서 부적응을 겪었다고 이야기해요. 영어를 잘해서 영어 중심으로 대학을 갔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국대 논문이 의학 논문 아닙니까? 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그런데 제1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이 지금 소환된 장 교수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좀 과했다고 생각은 든다. 본인이 1저자로 올렸는데 과했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완전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왜? 그만큼 열심히 기여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만 이렇게 1저자로 무리하게 올린 것에 대한 해명도 했어요. 유학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영어논문에 이름을 올려준 건데 유학을 가지 않고 고대로 진학해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맥락이 맞아요. 왜냐하면 한영외고 시절에 유학반 반장입니다, 조국 후보의 딸이. 그런데 유학을 준비하다가 유학을 안 가고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한 거고. 그 장 교수의 아들이 같은 동급생이었잖아요. 유학반 반원이에요. 아는 학교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거기서 연구소 인턴을 하고 듀크대로 유학을 갔잖아요.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한 건 맞는데 본인의 판단상 고대로 진학했고 세계선도인재선발이라는 방식으로 전형방식이 영어를 중심으로 보는 글로벌 인재로 들어 갔고 단국대 논문이 고대 입학에 별로 영향을 준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윤리규정 위반일 수 있어요.

이건 단국대에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결과를 보면 되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 후보의 결격사유라는 것으로 너무 부각돼 있는 것. 거기에 지금 유출 경위가 의심스러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오늘 흔들었다는 것은 이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야당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일단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나왔던 주장들 중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조국 후보자의 해명 중에 당시에는 판단 기준이 느슨했다, 이걸 지적하면서 실제 논문이 그때 작성되는 시점보다 미리 윤리 부정이 있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황우석 교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국제적으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체면이 깎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부 쪽에서 대대적인 연구윤리 훈령 같은 걸 만들어서 이미 그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구 윤리 규정이 그때는 느슨했고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오늘 반박 기자간담회에서는 이게 그전부터 이미 황우석 사태로 상당히 꼼꼼하게 연구윤리규정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단국대에서도 내부 조사가 나오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검찰도 수사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무슨 부당한 개입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것이 고대 입학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는지 수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왜 우리는 조국 후보자한테 분노하냐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제 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금 죄송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국 후보자의 저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폴리페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여권 진보진영 내에서 계속적인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수없이 주장했던 공정, 정의, 약자 편, 강한 사람 편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그것과 비교한다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사퇴를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자간담회도 길게 있었기 때문에 보신 국민들이 판단하실것 같은데 이제 오늘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마지막으로 서울대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녹취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조 후보자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연락한 적 없지만 선정됐다고 연락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장학금 처음 수령한 때는 2월입니다.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
평론가님, 그러니까 입학 전에 장학금 받는 게 가능하냐 이거인데 해당 장학회 측의 설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어제 조국 후보는 우리 딸은 신청한 게 없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을 때 장학금이 나왔다. 그리고 3월부터 개강이잖아요. 입학이 시작인데 입학식을 3월에 했겠죠. 2월에 돈이 나왔다. 이상한 거 아니냐. 곽상도 의원이 주장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수령한 게 부당한 것 같았다. 왜? 이 환경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했거든요. 중간에 그만두었고 휴학을 했어요. 반납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반납하려고 했더니 반납이 안 되는 장학금이었다고 어제 밝혔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첫째 신청도 안 했는데 나오는 장학금이 어디 있느냐. 뭔가 뒷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고요. 두 번째 반납이 안 되는 장학금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는 3월에 학기 시작인데 2월에 나오는 장학금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 듣고 제가 좀 놀랐어요 저 장학금 받았는데 3월에 입학인데 2월에 나와요. 왜? 등록금 고지서가 언제 나옵니까? 대학이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선불제죠. 2월에 등록금을 내야 3월에 입학도 되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대학 다니셨잖아요. 입학금을 냈는지 생각해 보이면 도대체 겨울방학 때 내고 봄에 개강하는 거지 저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학금은 이전에 신청이 돼 있는 것이고 합격 통지서만 있으면 장학금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장학회의 결정 사안이고. 그리고 어제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건 오늘 장학회가 인정했습니다. 이걸 신청받은 적 없다. 특지장학금이라고 해서 특별지정장학금. 기부자가 자기의 기준에 맞게 학생을 선정해서 이 학생 줘라 하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도 알 필요도 없고 소수가 결정하는데 특지장학금으로 우리는 접수받고 지급한 것이다. 반환받는 문제, 휴학을 해도 이미 나간 장학금을 반환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어제 조국 후보 말이 다 맞는 걸 오늘 뒤늦게 하루 뒤에 언론 간담회를 하면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과 지금 하실 겁니까?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학회가 우리 규정은 이렇다, 조국 후보의 말을 지지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짓정보를 얘기하신 게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2월달에 합격증이 있으면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건 무리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세론의 문제가 아니고 조국 후보자가 어제도 밝혔지 않습니까? 환경대학원에 1학기도 받았고 2학기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학기 장학금 3학점 신청하고 장학금 400여 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1학기 때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합니다. 준비합니다. 2학기 때 이미 부산대의전원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휴학하는 거거든요. 질병을 이유로 해서.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가 분명히 밝힌 건 나는 몰랐다.

우리 딸이 장학금 받는 걸. 저는 통상적인 부모 입장에서. 저도 자식 있습니다마는 자식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이 장학금 받는 건 부모는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딸 입장에서 장학금 받는 거 당연히 부모한데 말하고 싶 은 거 아닙니까? 어제 조국 후보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딸아이가 와서 신청도 안 했는데 와서 자기한테 묻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1학기 때 왜 안 묻습니까? 그리고 그 딸이 서울대환경대학원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대환경대학원 입학했는데 자기가 신청한 게 장학금이 나왔어요, 아빠한테 물어볼 수 없고. 당연히 물어보죠.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학기 때 가서야 휴학하니까 휴학하니까 반납하자. 2학기 때는 왜 그걸 꺼림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장학금을 해서 부당하게 누가 했는지 아무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는 검찰이 수사해서 밝힐 거라고 봅니다마는 유령이 줬다고 하는 건데 밝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 따님에 대한 과다한 언론 취재 때문에 어제 울컥하신 후보자의 얼굴을 봤는데 그 딸이 소중한 것처럼 자기 딸이 부당하게, 또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돈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조국 후보자가 주장했던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의 땀과 피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거예요.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법무부 장관 자질이 없다는 것이죠. 2월에 냈고 3월에 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 후보자에게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김 교수님 말씀이 어제 기자간담회의 핵심이에요. 좀 다소 흥행 면에서 내용면에서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미세한, 미시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 짚어요. 성적이 얼마였다. 성적은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탭으로 갔습니까? 토플로 갔습니까? 아니면 AP로 갔습니까? 세 과목 만점 맞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만 파고 들어도 그게 결정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가능성이 많아서 이게 낙마에 결정적인 타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딸 문제와 관련해서 물고 늘어졌을 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조국 후보가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의 내용이 핵심 메시지로 나옵니다. 뭐냐하면 딸 문제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장학금은 이러하다. 웅동학원 문제 이러하다. 논문 문제는 이러하다. 영어로 기여해서 제1저자가 됐을 거라는 게 조국 후보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장 교수한테 물어보셔야 된다. 나는 연락한 바도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 다만 나의 추정은 이러한데 장 교수가 제1 저자로 결정을 했으니 그분의 소관이다예요. 아까 얘기한 영어는 추정입니다, 아빠로서의 추정. 우리 딸을 아는 만큼 영어를 잘한다는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혹은 세세하게 많이 주고받았지만 조국 후보가 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위법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죄책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자가 물어봐요. 금수저입니까? 나 금수저다, 인정합니다. 강남 좌파입니까? 강남 좌파다, 인정해요 과거 조국의 말들이 당신 발목잡는 거 아닙니까? 맞다, 다 인정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살면 보수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흙수저를 위해서 싸우면 안 되느냐. 과거에 나는 느슨했다. 불철저한 아빠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제 사죄사죄를 합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흙수저들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니 그동안 자신이 정치 권력 개혁에만 신경을 써왔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 과거에 내가 안이했다는 걸 사죄했어요. 어제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이 모든 불찰들을 사과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건 답변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나머지 민감한 것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김근식 교수님이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가 상당히 뼈아파하고 사과를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놓고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를 두고도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략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근식]
우선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라져버린 자체는 한국당에서 사실 지나치게 증인채택 문제에 몰두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방을 먹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문회 없는 장관 강행이라는 것은 야당이 해야 할 몫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실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또 오늘 맞불 작전으로 자유한국당이 기자간담회한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 미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후보자의 저 간담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저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저분이 소명을 다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는다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켜켜이 쌓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굳이 나서서 똑같이 나와서 사실은 그렇게 썩 국민들한테 호감가지 않는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잘했을까.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어제 조국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충분히 실감했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뒀어도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또 굳이 맞불 작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을 놓고도 조금 전 두 분처럼 평가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원로 정치학자인데 어제 기자간담회가 권력 행사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요.

[최영일]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개입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왜 또 굳이 국회에서 장소를 잡아서 기자회견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저는 그렇게 크게 위법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논란이 좀 있을 문제예요.

그런데 기자간담회 자체가 그렇게 큰 일이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기획했던 국민청문회, 이건 이런 비판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방송 위원회의 뭔가 공문 요청을 통해서 협조받아서 판을 짜고 상당히 정제된 형태, 청문위원 비슷하게 패널로 자리잡고 질의응답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한 거거든요. 무제한, 질문도 제한이 없고 시간도 제한없다. 모든 질문을 다 받겠다. 누구로부터? 기자들로 부터죠. 누구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 모든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준비단 내에 아무 강당이나 회의실에서 오실 수 있는 기자들은 오십시오. 사실 언론은 하루 후에 해달라고 시간 조절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죠. 그런데 오늘이 법적 기한이니 청문회는 오전에 무산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법적 절차로써의 소통의 공론장이 아니라 후보자로서 지금 70만 건이 넘는 기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됐는데 그 안에는 팩트도 있다고 조국 후보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도 있었고 허위 기사도 있었다. 그것도 고의적이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도 있었다. 나는 소명해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초법적이면 과거에 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가 기자회견 한 적 없던 것 같습니까? 많았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래서 아까 굳이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청문회는 무산되는 상황에서 셀프 청문회 아니냐. 이게 셀프 청문회면 저는 위법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그냥 후보 개인의 기자회견이었을 뿐이에요. 이례적으로 길었고 이례적으로 제한이 없었고 이례적으로 관심이 뜨거웠을 뿐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위법한 사안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였다, 이 정도로 봅니다.

[김근식]
저는 이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최장집 교수 하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대표 학자입니다. 문화일보에 그런 의견을 내서 저는 이제는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상당한 부분 조국 후보자한테 등을 돌리는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이론을 제기하면 저게 왜 초법적인 것이냐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했느냐면 법적으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의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맞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열게 돼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누가 책임을 할 것이냐 따지기 전에 어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어제 오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증인 문제 다 양보하겠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걸 무산시킨 겁니다. 무산시킨 게 11시 45분입니다. 그때쯤에 조국 후보자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12시쯤에 무산된 것으로 정리하고 오후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어제 인사청문회 국회가 해야 될 권능과 역할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걸 어깃장을 놓은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안 할 심산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서둘러서 3시간 반 전에 기자들한테 올 사람 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국회에 와서. 국회라는 게 뭡니까? 입법부라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장관도 아니고, 지금 임명된 게 아니니까.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국회에 떡하니 들어오고 국회의 집권당 대표나 집권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서 집권당 정책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권당 원내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국회를 유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인사청문기간이 어제가 20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2일 3일로 합의해 준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인사청문회 열린다고 한다면 20일을 넘어서 해 준 거예요. 그 정신에 따른다면 오늘 기자간담회 열어도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3시간 반 뒤에 바로 엽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 밀어붙인 겁니다. 이게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언론을 얼마나 우습게 안 겁니까? 저는 그 오만함이 정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 자꾸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간담회와는 별도로 검찰이 또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고 또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오늘 특히나 동양대학교 압수수색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영일]
조국 후보 배우자, 조국 후보 의혹 딸의 모친이 되는 거죠. 바로 동양대 교수입니다. 정 교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예요. 오늘 코이카도 압수수색했어요. 무슨 건인가 봤더니 10년 전에 자원봉사를 했던 내역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없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동양대를 굳이 압수수색한 이유는 바로 딸의 모친,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압수수색을 했다라기보다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딸이 탔어요. 그렇다면 엄마가 재직하고,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상을 받는데 뭔가 부당한 또 뒷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의 확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검찰이 왜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치고 들와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까인데 처음에 의혹이 제기된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웅동학원이에요. 사모펀드예요. 그다음 진학 관련 의혹이에요. 그런데 지금 딸 진학 관련 의혹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후에는 집중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사안은 사모펀드예요. 자유한국당도 사모펀드 문제를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주요한 핵심 증인 3명이 해외에 나가있기는 하지만 귀국을 요청했지만. 도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조국 후보도 어제 빨리 들어와서 5촌 조카 등 조사받아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펀드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딸의 주변, 자원봉사 내용, 10년 전 것을 확인한다? 그다음에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상, 동양대 총장상을 확인한다? 이게 굉장히 후보 낙마의 주효한 건수겠는가. 오히려 전방위로 압수수색이 분산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지금 뭔가 중요하고 확실한 확증이나 어떤 정황을 못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분석까지 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수사 상황은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 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