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조국 딸, 이번엔 '동양대 총장상' 논란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모레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새롭게 불거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오늘 나이트포커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영상 초반부에서도 보셨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표창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오늘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실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의 해명은 이제 딸이 영어를 가르쳐서 총장의 직인이 찍힌 상을 받았다. 이런 해명인데 해당 대학교에서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죠?

[김형준]
일단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딸이 활동을 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초점은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받은 우리가 얘기하는 총장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총장의 정식적인 문서로써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위조의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검찰수사에서 이 부분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동양대학교 총장이 다른 외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식이 다른 것 같고 일련번호도 안 맞는 것 같다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자꾸만 굉장히 큰. 특히 이거는 왜냐하면 부산 의전에 입학을 할 때 사용을 했었던 자기소개서에서 이 표창장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꼭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동양대 측에서는 준 적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에서는 받았다. 그 표창장을 받았다. 이렇게 진실공방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동양대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때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이게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는 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창환]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동양대의 입장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총장이 외부 인터뷰를 했는데 나 준 적 없는 것 같은데, 기억 안 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뒤늦게 동양대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건 오보다. 그리고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겠다. 총장이 기억 안 난다고 한 부분은 맞지만 그 부분은 지금 당시에 총장, 보통의 총장의 직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총장이 직접 찍질 않습니다. 총무팀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직인을 사용할 때마다 대장을 적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대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보관이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5년 전이다 보니 이미 폐기가 돼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오전에 나간 기사는 오보였다, 이렇게 지금 동양대 측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왜 동양대 측에서 입장이 오전과 오후가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여부를 떠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에게 어쨌든 총장상을 기여를 했든 안 했든 어머니가 센터장으로 있는 곳에서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총장상이라고 하는 게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는 데 이것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셀프 총장상 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 여부는 별개로 이것이 조국 후보자에게는 또 하나의 논문 1저자만큼이나 뭔가 편법, 특권.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막판에 정말 새로운 하나 빅이슈가 등장했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사안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딸이 의전원에 대한 양식하고 그리고 실제로 동양대학교에서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양식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금방 드러나 잖아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은 위법적 여부이니까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도덕적인 문제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셀프로 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보통 말하는 특권이고 반칙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현 정부가 항상 강조했었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상당히 많은 그런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법성 여부는 좀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추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기를 했거든요.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제보받은 것에 의해서 재구성을 해본 결과 좌측 상단 근거번호에 분명히 정상 표창하고는 다른 어학교육원 제 몇몇 호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동양대 어학교육원 원장으로 계신 분이 어학교육원 차원에서 제 몇 호로 상장을 준 거죠.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도 7월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2012년 9월에 자기 자녀한테 본인이 있는 원장으로 있는 거기에서 이런 표창장을 만들어 내고. 그러니까 총장실에 전화해서 어학교육원장 당신 전결로 총장 명의의 표창을 작성해서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진술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또 한꺼번에 같이 점검을 해 보겠죠?

[박창환]
주광덕 의원의 이야기,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전결 사항으로 얘기해 주면 안 되겠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총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상 권한이 당시 센터장인 조국 후보자 부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결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동양대 총장이 이 부분을 내부 규정이나 실제로 동양대 내에 내부 지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전결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원래 기한이 필요한 건데 총장의 직인이라고 하는 게 하도 여러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결재가 빠질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결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자칫하면 위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조가 아니지만 배임,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편법을 쓴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결 사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죄, 무죄를 다투는 또 이것이 입학 취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장의 참고인 조사,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국 후보자의 향후 앞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논란이 알려진 뒤에 조 후보자 딸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와 전화를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거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표창장 받은 걸 확인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 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좀 의혹을 살 수 있는, 의심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봐요. 지금 추론을 해 보면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동양대학교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결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구했을 가능성도 실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총장 표창장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을 일단 남겨놔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국 후보자도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종의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저는 검찰 수사의 방향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조국 후보가 6일 청문회를 앞두고 정확하게 현장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부인과 아주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되게 일단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된다. 저런 식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사안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못 설명을 했다 더 의혹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명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동양대 표창장 말고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 증명서 논란도 또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이 3주인데 이거를 채우지 않고 이틀 정도만 출근을 했는데 증명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박창환]
일단은 3주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틀만 했는데 어떻게 증명서가 나오나. 이게 첫 번째 논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런 뻥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과 6-7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학생들 대입에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공공기관에 주로 많이 갑니다,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앉아있어. 쉬어. 이런 게 대부분 이에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당시에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런 스펙에 대한 개념들이 공정성, 이런 것과는 사실 상관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난 게 아니냐. 3주를 해야지 3주 중에 설사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날이 있더라도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나와야지 뭔가 그래도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줄 수 있는 거지. 이틀 나온 걸 가지고 증명서를 써줬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도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편법, 특권 이런 얘기. 그리고 당시의 어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편법적인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온 이거는 참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형준]
그런데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지난번에 우리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딸의 논문과 관련해서 당시에는 기준이 느슨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다. 그런 논리는 저는 통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되는데 이 키스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큰 쟁점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키스트 측에서는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발급은 해 줬지만 그 당시에 충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발급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실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국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이 키스트 A박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뭐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청탁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스펙 품앗이라든지 인턴 품앗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누차 강조했었던 이 특권과 관련된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도 결국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동양대의 문제와 거의 비슷한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가 열린다면 굉장히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2개의 경력 전부 다가 부산의전대에 가는 데 있어서 활용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국 후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는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곤혹스럽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지만이 이거는 의전원에 들어간 것에 입시와 관련돼서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말 투명하게, 정확하게 저는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키스트 인턴십 증명서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또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턴 저의 아이의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관련된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부탁을 한 분은 A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의 실험실에서 인턴을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의 실험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지금 설명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턴을 부탁한 것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특권이죠.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인턴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스펙으로 활용됐다. 이건 전형적인 특권인데. 우리 사회가 수시의 합격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명문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하나의 어떤 입시 컨설팅의 주요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스펙에 쓰일 수 있는 공간을 인맥과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당시 어떤 흐름 속에 조국 후보자 부인도 같이 참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쨌든 가서 일은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증명서가 나왔는데 실제로 인턴으로 일했던 그 연구소 박사. B박사가 나는 인턴증명서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증명서를 그러면 누가 발급해 줬냐라고 하는 걸 보니 이게 기관 차원에서 키스트 차원에서 발급해 준 건 아닌 것 같고 담당, 그 교수가, 박사가 발급을 해 주는 건데 소개를 해 준 A박사. 이분이 발급해 준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소개는 해 줬지만 실제로 자기가 일을 시킨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발급을 해 줬다. 이 부분도 상당히 해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김형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딸에게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A교수, B교수가 있다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그 인턴 발급 받은 거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교수가 발급한 거냐, B교수가 발급한 거냐. 그거는 딸에게 물어보면 너무 지극히 간단한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왜 꼭 검찰에 가서 수사해서 밝혀질 거라고 불리한 거가 나오면 자꾸만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의혹을 해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제기했었던 것을 가족들과 전부 다 나름대로 딱 투명하게 놓고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결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검찰 수사에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국 후보자가. 물론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힐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6일 청문회가 만일 열리게 되면 그때 해명이 시원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단 이런 딸과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제1저자,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학논문을 써본적이 있는 전국을 의사2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제1저자 문제가 불거진 논문 철회를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이 96%에 달했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 또 부정입시, 그리고 입학 취소로 볼 수 있다. 이런 답변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의료계의 기자회견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일단 의사들 대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긴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논문인데 거기에 고등학생이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소속을 고등학생인데 그걸 표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논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특히나 입시에 사용됐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의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것을 평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왔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실력 없는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의대 부정 입시는 단순하게 부정 입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입니다.]

[앵커]
의대 부정입시는 범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또 이 문제는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김형준]
저는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 딸에 관련된 무슨 성적 얘기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초점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딸이 놀랄 만큼 열심히 했다. 장 교수 인터뷰 내용에 그렇다.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해 줬다라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로 해서 왜 그러면 장 교수가 다른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장 교수가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냐면 논문은 내가 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편의를 봐줬고 자기 부인과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서로 연결됐다. 이 부분을 실은 인터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도 장 교수랑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장 교수랑 연락이 안 됐고 장 교수 부인과는 연락이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준이 느슨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08년도 12월달에 논문이 게재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황우석 사태 이후에 이런 의학 논문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2006년도에 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별안간 2008년도에 왜 기준이 느슨했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 교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 보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얘기했었던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협회 같은 데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말고 장 교수가 말한 것을 조국 후보자가 들여다볼 건 들여다봐야 된다. 자기한테 좋은 쪽만 뽑아서 보지 말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같이 봐줘야지만이 균형이 잡히는데 일방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의혹 해명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낳게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연구윤리기준 적용 시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또 이 문제된 논문이 2주짜리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7년 전부터 시작된 연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창환]
이게 2005년도에 장 교수가 중간결과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논문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규명하고자 하는데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래서 최종 논문을 못 냅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최종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연관성을 규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실험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2년도부터 시작된 논문이 2005년도 중간 때까지는 연관성을 규명 못했다가 2009년도에는 연관성이 밝혀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7년짜리 논문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이 논문을 갖다가 영어로 정리하는 데. 물론 실제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7년짜리 연구에서 마지막에 물론 영어로 쓰이는 논문이니까 그걸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구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연구해서 2주 열심히 해 준 사람을 제1저자로 넣은 것, 이것은 과연 온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은 거냐. 아까 장 교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 유학 간다 그러니까 편의를 봐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의사들의 지적이나 또는 비판. 조국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인도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모레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원하게 해명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사실 어제만 해도 청문회가 안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우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야가 그래도 청문회 없이 지나가는 일은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오늘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죠.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라면 조국 후보자만 불러서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더 이상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인사청문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이인영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형준]
일단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실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한국당이 양보를 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는 열릴 수 있는 걸 누차 얘기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통령이 주는 압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보니까 저 정도의 내용이라면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큰 틀 속에서 보면 훨씬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아마도 청문회 끝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줄 수 있는 힘은 바로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청문회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청문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정의당한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증인 없이도 충분하게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청문회를 하면서 한 80% 정도는 증인 없이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법률적 측면을 넘어서서 고도의 나름대로의 정치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청문회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상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 상당히 추석 민심을 앞두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물론 일방적이었잖아요. 조국 후보자의 발표도 그랬고 또 그다음 날에 있었던 한국당의 반박기자회견도 그렇고 양쪽이 일방적인 얘기만 했으니까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사실 이 부분도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딸 논란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절차는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게 아무래도 임명을 앞두고 부담을 좀 더는 길이겠죠.

[앵커]
그런데 청문회를 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계획서라든지 증인채택 관련 논의가 의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분위기를 보면 오늘 결국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고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 내일로 미뤄졌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준]
지금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공격하는 또는 비판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럴 바에는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과연 내일 법사위에서 예를 들어 채택을 한 부분 중에서도 아무도 증인 없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증인을 채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실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오히려 최대의 관건일 텐데 만약에 이것이 또 무산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갖을 수 있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분들이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6일날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문회를 6일날 반드시 열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한국당에서 왜 청문회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직접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도부 전략의 승리로 이만큼 조국 후보자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대로의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일찌감치 사실상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떠한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를 서둘러 마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국에 대한 면죄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청문회 시간이 늦어지면서 많은 의혹을 저희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밝힐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맹탕 청문회할 거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비판이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향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늦춰지면서 나름 이득이 있었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박창환]
사실 추석 민심 앞두고 기선잡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조국 프레임으로 옮기면서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한 면이 있거든요. 최대한 이걸 끌고 가고 그리고 의혹을 확대시키는 거. 이게 한국당의 목표였는데 저는 일정 부분 달성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막판에 왜 다 끝나 가는데 어떤 별로 할 얘기도 더 없는데 청문회 굳이 해서 명분만 주느냐. 이런 얘기도. 물론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한국당이 여러 가지 막말 프레임이라든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청문회라고 하는 건 법적 절차예요. 청문회를 하고 나서 부적격이라든지 이런 의결을 낼 수는 있습니다. 또는 아예 의견조차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한다고 하면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 이런 것조차 무시한다. 이런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뤄서 마지막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저는 전술적으로 한국당이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법적 절차인데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을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당 차원에서는 보이콧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청문회 참석 여부에 제가 강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앵커]
청문회 보이콧에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김형준]
야권 공조가 무너진 거죠. 실제로 보면 오신환 의원도 꼭 굳이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물론 처음부터 특검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신환 대표가 들어간다면 자기 말이 스스로 부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대통령이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레 어떠한 막판에 지금까지 한 번도 불거지지 않은 일이, 그런 사안에 대한 것들을 한국당에서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문제도 지금까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다가 터진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의회에서 주어진 제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하튼 여러 우여곡절 끝에서 청문회 일정이 픽스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같이 함께 더불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신환 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런 부분에 조국 지키기 쇼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또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찬반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자간담회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기자간담회가 분명히 변화를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몇 시간 동안 생중계가 되면서 그동안 언론에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일면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답변들을 내놓기도 했고. 또 감성적인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어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차범위 내로.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여권으로서는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기다렸을 텐데 문제는 오늘 터진 이 동양대 문제,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과연 이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까. 하루하루 이거는 지금 살얼음판을 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만 가지고 밀어붙인다. 나중에 큰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여론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준]
저는 여론조사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시점이 9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새벽까지 주고 나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이 변화됐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여론조사의 표본이 501명입니다. 501명인데 이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비율이 60.6% 로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미시청자가 38.2%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13.3%가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시청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시청한 사람이 60% 이상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소신과 확신과 이념적인 전달을 많이 봤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권이 이거 하나만 보고 이것이 간담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바로 단정을 할 때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일 TBS하고 리얼미터가 아마 정기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내용이 포함됐을지 안 포함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제, 오늘 나온 걸 가지고 단정짓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일단은 참고를 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시각각 바뀌는 여론이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논란도 아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관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비호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런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김부겸 의원이,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에서 기자간담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본인이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서 기자간담회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 내부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본청 246호는 의총을 하게끔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썼다는 부분들은. 저는 유인태 사무총장도 내규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반칙이죠. 두 번째 특권은 뭐냐 하면 아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집권 128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원내수석부대변인이 사회를 보면서 끌고갈 수 있다는 거.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뭐냐. 청문회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부분이에요. 여당도 견제를 해야 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오히려 이렇게 마치 그러한 후보자에게 어떠한 편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오죽하면 최장집 우리 명예교수 같은 분은 이거는 초법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까? 진보학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한계는 있었다. 시점과 방식과 내용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