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vs 윤석열 '소리 없는 전쟁' 서막

정치 2019-09-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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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는 법무부가 할 일을,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된다. 검찰개혁과 장관 가족 수사, 정국을 삼킨 태풍의 눈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소리 없는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1호 지시도 지금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입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대충 예상이 돼요. 사실은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던 검찰개혁 관련한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장관이 이미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개혁하려고 할 때 검사들이 대거 항명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다, 다 그만두게 사표 받고 그다음에 로스쿨 출신들로 다 검사부 임명해서 아예 다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검사 집단 사표 환영, 이런 실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검찰개혁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인적쇄신이 가장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것을 혹시 일종의 보복인사하는 거 아니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족 의혹 수사 부분에서 유감이 많았던 나머지 일종의 한풀이하는 식으로 수사 라인을 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 한쪽에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그야말로 인적쇄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기수 파괴도 되고 이래서 한 70여 명 정도가 그만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만두게 됐는데 그 밑에 층까지 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을 경우에 좋게 말하면 물갈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자면 수사력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공소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능력이 갑자기 툭 떨어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또 달리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소홀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할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그제죠, 장관 취임 날 법무 차관이 윤석열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고 알려져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관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했고 조금 전에 조국 장관도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의혹은 그러나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야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완장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 안하무인 정권.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조국 장관이라는 말 잘 안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도 장관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조국 장관이) 몰랐다고도 볼 수 있고 의혹을 갖자면 한없죠. 지금은 저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필요가 없다'전 그렇게 생각하고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자 그런 얘기를 할 순 없었을 거니까.]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표현을 다 동원하다가 장관 말이 안 나온다. 민정수석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이런 제안을 법무부에서 했다는 거고요.

물론 조국 장관은 이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지금 정치적인 논란 속에 검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폭이라든가 흐름. 또 지나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권이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상으로 삼았던 조국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취임했을 때 이런 대립각이 서 있는 윤석열 총장과의 이런 관계들. 아마 그래서 법무차관이 그런 아이디어.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도 들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취임을 해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인사권이라든가 특수부 축소라든가. 사실 이미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 그림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장관이 어느 수순으로 어떻게 그리고 전체 검찰개혁의 대의에 맞게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정치적 논란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바람직하지는 않다.

모든 일은 장관에게 맡기고 검찰 일은 검찰총장과 검찰에 맡기는 것.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검찰 할 일 하고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었다고, 그런 제안을 할 필요 없었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또 거절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가고 조국 장관도 여러 가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추진 지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제대로 검찰개혁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지금 조국 장관 얘기대로라면 밑의 사람들이 알아서 새 신임 장관의 심경 경호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고위관리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미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고위직들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 만들어서 인사검증 대비해서 준비단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단위에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편들을 위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에 파견 나간 사람 중에 인사청문기획단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중에는 나중에라도 조국 장관이 임명이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로서는 의혹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필요는 없다, 박지원 의원의 얘기. 이 부분은 새겨들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은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처음 이 수사가 진행된 뒤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사모펀드 운용자, 투자처. 영장이 신청이 됐고 오늘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 장관 5촌 조카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통화내용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5촌 조카와 웰스씨앤티의 대표가 같이 통화한 내용들, 국제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분이 필리핀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했던 내용을 보면 내용만 본다면 지금 방송에 나오지만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 달라, 이해충돌 문제 생기면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

마치 음모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 부분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발언을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고요. 검찰 수사하는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봐야 되고요.

대신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 조카에게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카가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검찰이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 조카가 얘기하는 의도가 과연 조국 후보자와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잠정 가상해서 본인이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지, 다양한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국 장관 측의 얘기 그리고 또 관련된 검찰의 조사 내용들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봐야 한다. 자꾸 억측과 또 여기에 대해서 추측이 개입되다 보면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 조사를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아니면 부인은 알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녹취록만 가지고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뭔가 무마를 시도하는 듯한 이런 정황이 있어서요. 의혹의 눈길이 나오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이종훈]
우선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단초를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민정수석이고 본인 업무 중에서 고위 공무원들 비리 조사하는 것들이 당연히 포함돼 있잖아요. 고위 정부 관리들 또 정치인들 비리 관련해서 의혹 부분을 검증할 때, 청와대에서 감찰반 동원해서. 본인만 검증하나요?

아닙니다. 가족도 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 관련해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는지를 늘 감찰을 해요. 이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찌됐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행위를 용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5촌 조카, 자기 친인척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 사안을 부인이 하도록 용인을 했거나 허락을 했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도 그 부분은 시인했다시피. 5촌 조카한테 자문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단초를 사실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라면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고위공직자 190여 명 가운데서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혹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단초조차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들이.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조국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여러 군데서 관련이 된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5촌 조카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앵커]
자문료 받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훈]
그렇죠. 조금 전에 차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 WFM이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에 5촌 조카가 그쪽 대표에게 소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를. 그쪽의 자문을 받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으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친인척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위공무원들은. 고위공직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 수는 있다고도 보는데 어찌 됐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의혹이 존재하다 보니 이번에 전화통화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지금 5촌 조카가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5촌 조카 측근의 발언 내용도 보도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녹취록이 관심을 끄는 겁니다. 5촌 조카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사전에 얘기를 나눈 결과 추가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녹취록이 돼버린 거죠.

[앵커]
어쨌든 조국 장관은 지금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거고요.

검찰개혁이 또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인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개혁단 구성을 보면 검찰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의 황희석 단장이 왔고요.

그 밑에 보면 실무로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나름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팀의 좌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첫 번째 한 일이 자신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과천청사로 부른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차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의 인사를 전횡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정점에 서 있던 그런 검사입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전보, 좌천 인사를 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서초동 법조 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 어디까지나 언론에서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이지, 저는 그렇게 할 조국 장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이종근 검사는 어떤 인물인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사팀의 좌천안이다, 이렇게 보는 야당의 시선은 어떻게 보는지?

[김홍국]
일단 이종근 차장 검사 정말 수사 능력에서는 높이 평가를 받아왔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그 당시 정말 잘못된 수사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던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박상기 법무 장관을 보좌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도 이런 검찰 개혁은 반드시 상징적인 검찰 내부의 출신만이 아니라 외부의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역할을 했던 검사들을 중용하는 것들.

왜냐하면 결국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을 활용해서 전체 검찰개혁의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수부의 위상 조정이라든가. 지금 특수부 출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포진하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그런 쪽의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그런 큰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제기.

야당으로서 물론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나왔던 자유한국당 내부의 검찰 출신 의원들의 목소리는 사실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어땠습니까? 생활기록부 불법으로 유출해서 사실상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딸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주장을 계속 했었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조국 장관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딸과 관련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에 대한 비판, 스스로 자신이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의 삶을 본다면 그렇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검찰의 올바른 길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하나씩 해 나가는데 아마 야당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음모론적으로 비판적인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솎아내게 하고 뭔가 판을 짤 것이다라고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모론이라든가 음해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저는 조국 장관에게 상당히 무거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걸 투자하고 특히 모든 증권을 정리해서 주식도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리의 과정들, 사모펀드를 가입했다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거고 이런 시스템에서 조국 장관 측은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다 무시한 채 무조건 의혹을 제기하고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함께 지켜보고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수사는 증거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종훈]
향후에 진행될 검찰 인사는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아마 좌천성이 아닌 듯 실제로는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히 법무부 인권국장, 황희석 국장이 검찰개혁추진위원단 단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검찰화를 외치면서 지금 검사들을 상당수 외부에서 충원을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출신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민변 출신들로 대거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

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과도하다라고 생각되면 이것 역시 너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조국 장관 본인의 가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는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이렇게 해서 과연 개혁이 정말 완성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개혁이 발목이 잡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반면에 여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윤석열 검찰의 수사 편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변인 :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당의 수석대변인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 특히 피의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당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익표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 없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그동안 모습들이나 행태를 봤을 때, 과거에 검찰 출입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검찰은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권력을 향한 속성이 너무 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검사가 그런 속성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말로 지난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검찰에서 일단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의 이런 발언 행태라든가 최근의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조국 장관 관련해서 30여 건의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다 검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기밀한 그런 수사자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은 접근도 어렵고요.

언론이 아무리 열심히 취재하더라도 그 사항을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서 속속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검찰도 신중하고 꼼꼼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과거에 그런 권력에 기대서 권력에 해바라기처럼 했던 검사들이 지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대로 조국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여당도 저는 너무 검찰을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윤석열 총장이 가진 그동안의 발언이라든가 그동안 삶을 봤을 때는 불의에는 분명히 저항하면서 바른 검사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검사들 많이 있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수사는 믿고 하되 그러나 과도한 부분은 비판하고 검찰도 역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검찰의 권력농단 이런 부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도 자정, 개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여당이 비판한 검찰은 비대해진 권력도 문제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 이 부분도 사실 비판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 여당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때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다르지 않은데 여당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훈]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일반 국민들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 후보자 시절에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말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행동으로 그냥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저는 행동으로 이 사람 부적절합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전개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런데 그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야말로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우리한테 해가 될 거야,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검찰의 본능이 발동해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여당의 시각이고 청와대의 시각이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극명하게 양분돼가는 이런 현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여론을 물어보거든요. 성공할 것, 실패할 것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것도.

[김홍국]
그러니까요. 조국 당시 후보자 시절에는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높았지 않습니까? 임명을 통해서 팽팽해진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낸다면 거기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역시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저는 과거에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다른가. 저는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원칙주의자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할 텐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청문회 이전과 이후에 보여줬던 검찰의 이례적인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라는 정치적인 입법부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되는 속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개입이 됐던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 사실상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의도한 피의사실 공표들이 많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에 대한 비판들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검찰도 또 윤석열 총장도 되새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고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례들, 정확하고 단호하게 수사는 하되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은 있거든요.

피의사실공표 같은 부분들이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낼 것인가. 결국은 조국 장관의 능력과 그동안 닦았던 실력, 경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발휘하느냐. 실패한다면 더 큰 비난을 받겠죠.

[앵커]
어쨌든 조국 장관 임명에 보수 야권 중심으로 힘을 모아보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빗속 장외집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눈물의 삭발식도 있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야권의 집회 분위기 전해 드립니다.

[앵커]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만들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범야권에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퇴진'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조국 임명,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울 거리에 나온 한국당 의원들.

옷이 다 젖을 만큼 비가 쏟아졌지만서울 신촌과 왕십리, 강남, 광화문 등을 돌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정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고 하얀 국화도 한 송이씩 손에 들었습니다.

국회 앞 삭발식도 열렸습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며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요. 이 의원은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라고 감탄한 반면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가 있다.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보수 야권 결집에는 탄력이 붙었지만 야권 전체로 보면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의원 15명이 속한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임명 반대와는 별도 문제라면서 한국당의 연대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박인숙 의원의 오늘 또 삭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조국 장관의 딸 의학논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의원인데요. 보수 야권 중심으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애초부터 조국 당시 후보자를 청문회하지 않고 낙마시키겠다는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임명 과정까지 왔는데 문제는 보수 야권의 지지율이 그렇다면 도리어 더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문회는 야당이 공격을 통해서 점수를 얻는 지점인데 결국은 제대로 전략도 부족했고 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우려가 됩니다.

삭발, 과거에 정말 힘 없는 분들,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라든가 마지막 수단, 인권의 최후의 지점에서 정말 삭발이라는 저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으로서 모든 정말 수치심까지도 버리고 하는 삭발인 건데 이런 정치적인 행위로서 하는 것들,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과거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나가서 자신의 모든 걸 불살랐던 그런 아픔들을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슈, 저렇게 거리에서 대통령 비난하고 모든 걸 하더라도 용인이 되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의장 감금하고 폭력을 쓰더라도 지금 아무도 출두하지 않고 있어도 이것들을 마치 자신들의 권한처럼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꽃피워나가는 시대라고 봅니다.

과거 같으면 이거 검찰, 온갖 군 동원해서 블랙리스트 만들고 아마 문제가 벌어졌을 텐데 지금 기본적인 인권과 모든 정치적 자유가 일단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꼼꼼하게 과연 조국 장관의 문제점이 뭔지, 대통령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 뭔지를 국회에서 밝히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야당이 되어야 되지, 저렇게 길거리 떠돌면서.

지금도 1만 5000건 넘는 국회 계류 법안. 20대 국회가 지금 29%의 법안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보다는 합리적으로 국회 가서 제대로 대안 내놓고 역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당사자들이야 엄중한 심정으로 삭발하는 일이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시각은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정동영 대표도 찾아가고 손학규 대표도 찾아가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각이 나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수 통합의 불씨가 당겨졌다, 정치권의 정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이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다시 등장했고요. 홍정욱 전 의원 이름이 계속 실검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거든요.

[이종훈]
홍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을 본 케이스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진보 진영 쪽에서 이번에 인사청문 하는 거 보니까 차기 대권 나가도 되겠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차기에 나온다고 하면 보수 쪽에서는 누가 나설 수 있지? 역시 홍정욱이 아닐까 그래서 증권가에서 이른바 정보지도 돌고 그러면서 홍정욱 관련 테마주도 들썩거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저 발언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보수대통합을 해야 될 시기에 임박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무슨 의미냐 하면 보수 대통합을 놓고 서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도권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연대를 만들어서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당 대표들은 약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이러다가 황 대표에게 정말로 주도권을 넘겨줄까 이 걱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앵커]
어떻게 보면 주도권 경쟁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보수 진영이 지금 제대로 대열을 형성을 못해서 국민들은 오히려 보수 진영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추석 이후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자녀 특혜 문제로 도덕성 논란을 빚었던 조국 장관.

그런데 공격수를 자처했던 한국당 나경원, 장제원 의원의 아들들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건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건을 보면 역시 고등학교 신분으로 연구 1저자가 됐다 이런 건데요. 나 원내대표 측에서는 조국 장관의 딸 건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펙쌓기, 그런 맥락에서는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논문 1저자로 올라간 것과 관련해서 그것이 얼마나 온당했는가.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은 지금 해외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의 입시제도가 우리나라 입시제도하고는 다르잖아요.

미국은 기여입학도 허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약간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측에서는 물타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 장관 의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두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초한 부메랑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하면 학생들 하나라도 스펙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기 스스로 가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절대 폄훼해서는 안 된다 보고요. 다 조국 장관의 딸이나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을 겁니다.

대신에 저는 이 사안은 약간 다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교수에게 직접 부탁을 했고 관련해서 그런 도움들을 얻었다는 것.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경우는 직접 부탁이 아니고 이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많은 대학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결과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올 거니까.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 건은 더 많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더군다나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할 정도로 강력한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분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인 거죠. 그분이 만일의 경우 일반인이 가서 부탁했다면 그 교수가 들어줬겠습니까?

[앵커]
본인이 직접 부탁했다는 부분에서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홍국]
그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학생이 열심히 뛰고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직접 부탁했다,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할 텐데 대신에 자녀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직접 권력이 있는 사람이 외부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특혜를 받는 과정.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관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건이 지금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건이 있습니까, 혹시?

[김홍국]
곧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목소리들. 그래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은 두루두루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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