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에서 '조국 압수영장' 남발 공방

오늘(2일)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수사 37일 동안 70곳 이상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며 법원의 제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한 가족에 70여 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비리가 많아 70곳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영장담당 법관들이 기준에 따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너무 쉽게 발부되고 있다는 지적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