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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 씨에 사과도 없어"...배성범 "수사팀 아니었다"

2019.10.08 오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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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MB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피해를 당한 김종익 씨를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사과조차 없었다며 배성범 중앙지검장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배 지검장은 당시 자신은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아니었고, 국회의원의 고발 사건만 담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지검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에 처리했던, 그때가 MB 정부 때죠. 민간인 사찰 사건도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문제도 안 됐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괘씸죄로 몰려서 사찰당했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의 고위직 차지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은 김종익 씨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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