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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단 없이 개혁 추진"...조국 사퇴 후 첫 입장

2019.10.16 오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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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5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줄곧 침묵해온 검찰이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공감하며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개혁 방안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에 이은 5번째 자체 개혁안입니다.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 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여 명 규모의 인권위 설치를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전반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를 불러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하기에 앞서 대검은 엄정한 내부 감찰도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용한 것처럼 내부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감찰 방안을 다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틀 만에 다섯 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검찰이 앞으로 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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