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나도 장외로...'공수처' 대치 평행선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고 맞은 첫 번째 주말입니다. 검찰개혁 방법을 둘러싼 상반된 목소리가 여전히 거리에서 메아리쳤습니다. 포스트 조국 정국을 준비하는 여야 그러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있었던 집회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주말에 촛불집회가 서초동에서 있었는데 오늘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범국민시민연대가 장소를 여의도로 옮겨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창렬]
서초동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쳤었는데 일단 검찰개혁은 검찰이 여러 안을 내놨으니까 검찰이 자체적으로 많이 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보다는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의 신속 처리 안건, 그 패스트트랙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통과시켜라라는 국회에 대한 일종의 요구 또는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데 한국당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공수처 설치를 지금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선거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제 보다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게 이제 그래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앵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감사패하고 손편지를 준비한 국민퇴임식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서초동 집회에서 미리 국민 퇴임식을 열 겁니다라고 언론에도 알렸고 그런 행사를 조국 전 장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 집회가 사실 여의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서초동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로 갈리게 됐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초동에 오늘 오후 6시부터 모인 사람들의 주장은 검찰개혁을 지금 여의도로 옮겨버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테고 조국 전 장관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서초동을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집회도 열렸거든요.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양 집회가 열렸는데 한 집회만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직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런 시민집회에 자신이 나타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잡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오늘 참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보수집회도 있었고요. 또 조국 사퇴를 외치면서 장외집회를 열어온 한국당도 오늘 주말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런데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간계에 우리가 속으면 되겠습니까?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기편은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이 됩니다. 남의 편은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됩니다.]

[앵커]
지난 개천절,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했고요. 오늘 집회는 당 차원의 집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분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창렬]
오늘 지금 제가 광화문 쪽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피켓을 보니까 말이죠. 국정 전환, 국정의 방향을 전환시켜라, 이런 내용이죠. 피켓의 내용이. 그리고 역시 공수처 반대 그리고 문재인 정권 퇴진,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광화문 집회의 주안점은 역시 공수처 반대 같아요.

그런데 저는 10월 9일날 한국당의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었잖아요. 나가서 발언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양쪽의 양갈래의 진영 대결이 너무 과열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던 거거든요, 여야가. 일단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당으로서는 내년도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조국 정국의 동력을 이끌어가려는 이런 생각인거는 같은데 적어도 집회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몰라도 정당이 지금 현재 이런 집회를 조장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말하자면 포퓰리즘이라는 측면, 직접민주주의 측면에서 양단의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 같이 저렇게 완전히 갈라져서는 포퓰리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건 이건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크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한 나오는 용어들이요.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새로 나온 책인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자세히 쭉 봤는데 그 책에 의하면 지나치게 과열된 거 상대에 대한 지나친 의심, 과도하게 공격적인 것.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용어를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은폐청이 되고 이제 공포청이 된다, 이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공수처 얘기는 좀 이따 더 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은 습관성의 집회는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지는 장외집회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종근]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퇴까지 했는데 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또다시 이렇게 주말에 뛰쳐나가서 장외집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사실 총선 시기로 돌입하거든요. 이제 곧 국정감사 다 끝났죠. 예산국회를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총선 직전에 예산국회를 반대했던 야당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국회 다 가면 12월달이고 12월달이 되면 바로 총선 준비가 돌입되고 공천 준비해서 공천 룰이 확정이 돼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완전히 총선 정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이런 어떤 장외집회라든지 대정부투쟁이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는는 벌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고대회거든요. 오늘 대국민,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이유와 그다음에 공수처를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보고대회 그리고 마무리 집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일정 속에서는는 장기집회가 또다시 열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매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공수처,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먼저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것을 갖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제 정국의 최대 현안이 공수처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최창렬]
그렇게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수사처 또 비리수사처 또 부패수사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조정한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백혜련 안이 있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낸 안이 있어요. 권은희 안이 있어요. 약간씩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검사나 수사관도 다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뭐 민주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검찰개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적어도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검찰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비판을 받아왔고 검찰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 공수처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게 과연 국민여론에 부합할지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여기에서 세세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건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민주당도 어느 정도 야당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럼 절충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저는 한국당의 선거 전략으로 봐도 썩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양당이 좀 절충해 나가야지 완전히 서로 다른 길로 간다,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정국에서와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회에서 한쪽은 완전히 공수처 반대, 한쪽은 마치 공수처를 설치하면 대한민국의 다 개혁되는 것이냐. 이것도 저는 과도하다고 보는 것이라서 양당의 지도부가 뭔가 타협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 것이지, 그런 양당으로 가는 건 정치가 아니죠.

우리가 계속 조국 정국에서 비판해 왔던 게 뭡니까?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극단 서초동, 광화문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 이제 일단락을 짓고 이걸 좀 절충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걸 양쪽으로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첫 주니까 조국 장관이 사퇴한 게 14일이었잖아요.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정국의 여진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양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너무 양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독립성 문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 같아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건 독립성이죠. 지금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약간 다른 게 실제로 7명의 추천 위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2명씩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 변협 회장해서 7명 중에 5분의 4가 동의하면 임명이 가능하다.

7명 중에 5분의 4면 6명입니다. 야당 의원 2명 빼놓고는 전부 친여적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야당 의원이 추천한 사람 두 명 중의 한 사람만 찬성을 하게 되면 임명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돼서 21대 총선에서 만약에 친여적인 야당 그러니까 여당에 지금 우호적인 그런 야당이 한 몫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한국당 몫 그러니까 제1야당 목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임명 가능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권은희 의원 안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라, 이게 권은희 의원 안과 백혜련 의원 안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가지 좀 헌법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을 이제 수사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인데. 지금 공수처 법안의 모델이 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비슷한 그런 기구에 보면 공소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판사까지도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가정입니다마는 수사를 하고 있는 앞으로 재판을 할 판사를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그 판사가 위축이 돼서 재판에 어떤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의원 안이 모두 다 완벽하지는 않다.

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당이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진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요소들을 전부 다 공론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일부 법조계의 어떤 영향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좀 짚어봤고요. 공수처 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과반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제 297석이고요, 정원이.

그러면 149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128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바른미래당이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아니겠습니까?

[최창렬]
바른미래당이 28석인데요. 28석인데도 4명은 다른 정당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바른미래당 숫자만 산술적으로 합치면 149석이 넘으면 되긴 되는데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는데 그것만 합치면 166석쯤 돼요.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 또 여수성의 표를 합치면 말이죠.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갈등의 최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걸 주도하지 않았었거든요. 김관영 원내대표 때 이 패스트트랙을 주로 주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원내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예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단일 대응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과반이 돼야지 신속처리 안건이 통과가 될 텐데 공수처 법안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결로 들어가면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달라질 텐데. 현재 10월 29일날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10월 29일이면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시간이 꽤 있긴 있는데 그동안 한국당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보이고 저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선거제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제는 일단 합의가 필요한 건데 한국당이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수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수사의 큰 개편이기 때문에 이걸 양극단으로 치닫는 건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당이 어쨌든 절충을 해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합의될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 선거법 문제하고도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2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보다는 사법개혁, 법안이 급했거든요.

하지만 독자적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소수 정당, 나머지 소수 정당들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그 도움은 바로 선거법이라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협상 안을 내놓고 동시에 처리하자라는 그 약속 하에서 지금 패스트트랙이 이루어져 왔는데 문제는 몇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성과에 급급한 민주당은 먼저 사법개혁안부터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약간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큰 차이가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소수정당한테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최소한 플러스알파가 예를 들어서 5석이라고 그러면 10석을 넘길 수 있다. 10석이라고 그러면 한 20석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상대적으로 굉장히 독자적인 어떤 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플랜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갈리게 되더라도 지금 보면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 대안정치 9석에 손혜원 의원, 문희상 의장 무소속 2명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는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숫자까지 합치면 되는데 이제 선거법과 동시에 이 사법개혁안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만 확실하게 받는다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하지 않거든요. 사법개혁안부터 하는 것도. 그래서 밀어붙였을 때 물론 또다시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의회 내에서 어떤 물리적인 것을 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패스트트랙의 상정될 수 있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그런 수순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앞서 바른미래당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함께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비상행동' 대표 (지난 16일) : 낡은 것 다 허물고 새집 짓자는 제 제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만나자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을 직위해제했어요. 지금 일촉즉발을 위기다, 분당 가능성,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계속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손학규 대표도 오늘 집회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비당권파 나가라라는 말을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분열은 이제 시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별로 지금 같이 정당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설령 각자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진짜.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당보조금 문제,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이제 극한점에 오지 않았는가 비등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준석 전 최고죠. 일단 직위해제가 됐으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전 대표, 전 의원 비하발언으로 일단 직위해제가 됐고. 지난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같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변수가 될겠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성해라라는 게 입장인데 지금의 한국당의 여러 가지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 분포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해소된다면 보수통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정치 인식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당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보수통합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기가 어렵다, 게다가 연동형비례대표제 엄밀히 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가 되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굳이 한국당을 통합하지 않고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도개혁정당 같은 거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셈법을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보수통합 그렇게 녹록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 법안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바깥에는 수사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이렇게 밝힌 다음 날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방송 영상물을 아마 가져간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국회방송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자진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진 출두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자진 출두하는 과정 속에서 밝힌 게 내가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나경원 대표도 검찰에 출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실제로 지도부가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선진화법, 국회법과 관련해서 몸싸움을 한 의원들의 어떤 여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사항들에서 폭력교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면밀하게 따지기 위해서 아마도 한국당 의원 총회에 관련된 영상을 압수수색했을 것이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회의 방해와 관련된 죄목을 보면 회의장 또는 회의장 인근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했을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국회에서 팩스를 받아서 법안을 접수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국이 회의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도 법조계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국회방송에 관련된 어떤 영상으로 확실하게 확정짓겠다, 특정 짓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을 끝내겠다, 이런 영상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모든 방송국들의 영상도 있었고.

그런데 국회방송에 간 건 어쨌든 이것으로서 완전 모든 논란을 끝내는 그런 증거들을 전부 다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질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이것이 어떤 특정,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같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멀리 알려진 부분이고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출두를 시키지 않았어도 진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정가의 어떤 분석입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것이냐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도 소환 없이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0명이 넘잖아요. 의원들이 여야 합쳐서 60명이 넘는데 그거 다 소환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확보했고 지금 국회방송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처럼 상당 부분 영상이 확보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패스트트랙 관련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영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청와대 얘기를 해보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선 밑으로 내려앉았다는 갤럽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국 논란 여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3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8월 셋째 주 이후부터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를 보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45% 이상의 긍정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점점 급락을 하면서 지금 39%까지 왔습니다.

이 의미는 첫 번째,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의 시기가 바로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3년차 2분기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서의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를 했을 때 30%대는 낮은 수치다.

대부분 노태우 대통령이 62%를 기록한 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40% 밑으로 내려간 역대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권 중단 완전 반환점을 돌 때. 그런데 30%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신을 지지한 층과 또 실제로 투표를 한 층에서도 이탈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추세선에서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어떤 모양새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참 뼈아픈 대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퇴 이전까지의 부정평가의 1위가 인사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컸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경제 문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가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그러면 경제 문제를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그 반등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명, 인사문제를 그 임명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한 건 되돌이키더라도 그런 인상,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인상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9%를 넘어선 이유을 가장 큰 이유를 경제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사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았다는 것. 이게 전체적으로는 국정수행평가 부정 평가의 좀 나쁜 점으로 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이나 방식의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당장 있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조국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경제와 민생을 부정 평가의 1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인사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중도층이 이탈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나온 갤럽조사가 있고 그저께 리얼미터 조사는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상당한 수준으로 했다는 말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중도층의 마음을 바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로서 당연히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라는 걸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임기 초에 80% 내외의 지지율이 어쨌든 40% 내외기 때문에 반토막이 난 건 분명한 거거든요.

물론 시간도 꽤 흘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