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인집 경매 들어가면 세입자가 피해본다?

자막뉴스 2019-10-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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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에 넘겨진 2만7천930가구에서 40.7%인 만천363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평균 3천23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인 경우도 11.4%인 3천178가구에 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61.7%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전세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집값 대비 전세금이 70% 이내가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 관계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박병한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우희석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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