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여야 회동...공수처법 접점 찾을까?

■ 진행 : 김경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수처법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공수처 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을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뒤에 이제 어제 첫 주말이었는데 국민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서초동으로 대변되고 있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요구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는 조국 사퇴를 넘어서 조국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직접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서 본인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본인들의 주장을 다 요구했고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다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정치, 광장정치는 너무 국민적 분열과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들고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 또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석방,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너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국 구속, 이것도 결국은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 맡겨야 할 일은 맡기고 나머지 검찰개혁 방안,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거는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과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개혁 중에서 법무부와 검찰 자체의 개혁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일과 생업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진봉]
저도 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략 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조국 전 장관에 집중되면 안 된다고 봐요.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고 재판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양쪽이 분열이 돼서 그 문제 가지고 집중하면 안 된다고 보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들의 뜻에 여러 번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이런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조금 검찰이나 법원에 맡겨놓고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컨대 대통령 탄핵하라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발언들은 너무 나간 발언이다. 그런 발언들이 국민의 통합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표현들은 삼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로서도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요.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수사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어쨌든 검찰 수사는 활력을 띠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마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연관성까지도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경심 교수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차명으로 주식 WFM 주식 산 것도 본인이 산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 자체가 검찰은 차명으로 그걸 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예 그 자체가 차명이 아니다, 본인은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쪽에서는 아마 녹취록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하고 5촌 조카라고 하는 조범동 씨하고. 그 녹취록의 내용이 뭔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정경심 교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그 부분을 시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쪽으로 연결이 되려면 일단은 차명으로 샀다고 하는 걸 정경심 교수 거라고 하는 거, 이게 명확하게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고리 자체가 아예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검찰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검찰 수사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도 있고 공수처법을 두고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먼저 잠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5일) :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24일) :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를 만들려는 정권의 속셈. 이제 국민들께서 하나둘씩 알아차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앵커]
이번 주가 공수처법 설치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회동이 예정돼 있잖아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상당한 이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내일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는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두고 간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점, 타협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준말인데요. 이게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의원, 판검사, 특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를 통제하기 위해서 고위공직 수사처를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소불위의 검찰개혁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게 되면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권을 축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검찰과 법무부 자체 개혁안을 보게 되면 검찰이 특수부도 줄이고 또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수사를 하겠다고 관행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개혁이 있고 또 지금 제도를 보면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인척 그다음에 수석 이상의 고위직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도도 있는데 2년 6개월이 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국회에서 그동안 논의가 있었던 상설 특검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위공직자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과연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또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는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과 법원과 또 국회와 행정부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최진봉]
가장 중요한 건 검찰에 대한 조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늘 해서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임은정 검사가 몇 번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계속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관련된, 검사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부산지검에 있었던 검사 관련된 수사도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몇 번 청구했는데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검찰 관련된 검사들이나 검찰 관련된 간부들이 연루되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감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물론 고위공직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 중의 하나는 검찰에 대한 어떤 권력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검찰이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미진하니 검찰이 그 권한을 갖고 검찰조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성의 문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문제라면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화하고 물론 민주당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이 동의를 해야만 그래야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여러 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보면 될 텐데 좀 아쉬운 것은 자유한국당은 원천무효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대화하고 설득하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가능성을 또 열어 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안을 부의하게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서성교]
일단 부의라는 것은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전 단계를 부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안건 처리, 국회법 85조 2항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을 거쳐야 되는데 공수처법은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80일 하고 법사위에서 따로 90일 간 체계나 작구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라고 지금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180일이 지나서 10월 29일에는 자동 부의가 됩니다.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토론이 일어나고 표결은 하지 않고요.

나중에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상정이 이뤄지게 되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7일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국회의장의 뜻을 보면 아마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적절한 어느 시점에는 상정해서 표결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중요한 선거법 개정 문제,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내년도 예산안인 513조 5000억 정도의 예산, 큰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공수처법안이 통과될 것인가 조금 논의가 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회동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29일에 부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여야 간에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최진봉]
왜냐하면 법사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법사위에서 90일 논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나 사무처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법개혁 특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논의를 사법개혁특위에서 했거든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했었고 이게 법사위 소속이에요. 그러면 사법개혁특위라는 부분이 법사위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 동안 할 필요가 없다, 180일이 지났으니까 부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 졌다고 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특위가 법사위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또다시 법사위에서 90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무슨 절차 가지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이거 올리는 거 반대하려니까 시간 끌려는 것이고 또 이제 국회사무처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법개혁특위가 법사위 소속이었고 거기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가 된 거니까 또 이걸 법사위에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에 부의가 되면 60일 안에 상정을 의장이 해야 되는 거죠?

[서성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60일이라는 날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의장으로서는 여야가 그 안에 합의를 하라는 압박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서성교]
네, 만약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 상정이 있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국회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부의를 하고 상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표결 절차를 두 달 안에, 늦어도 두 달 안에 밟게 될 것인데 공수처법이 문제가 선거법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선거법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선거법 먼저 철회하라. 아니면 같이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법은 공수처법보다 훨씬 더 첨예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당도 문제지만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구 조정도 해야 되고요. 인원수가 이제 비례대표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어디를 어디로 어떻게 조정할까라는 논의가 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갈 수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정리하고 나중에 선거법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지금 소수야당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소수 야당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한다면 언제까지 선거법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든 아니면 언제까지 논의를 해서 어느 안으로 가겠다는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소수 야당과 민주당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 앞으로의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합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공수처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상황도 복잡하지만 각 당 내부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두 초선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부에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도 못 바꾸는 이유는 그만큼 기득권의 벽이 두텁다는 거거든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 최선과 초심이 무뎌지거나 잘 통용되지 않는 지점이 온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초선 의원이죠.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고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당 내부을 위한 메시지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신선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조국 사퇴로 인해서 다른 처리해야 될 민생과 또 입법과 그 주요한 예산 심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데 대한 통절한 반성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젊은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굉장히 정치권에 대해서 자극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철희 의원이 10월 15일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조국 장관 정치적 공방에 정치가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 정치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정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절망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지고 민주당도 반성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대표도 좀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장 젊은 최고위원인 김해영 의원도 총선 비례대표 30% 이상을 20대, 30대 추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자체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당청 간에 소통을 만들어내면서 내년의 쇄신을 통한 총선 공천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도 586세대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중진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청와대에도 비서관 수석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법조계에도 586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586세대들이 이제는 민주화를 달성한 사명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진들을 위해서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철희,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고위 관료 출신들, 장관, 차관,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도 용퇴를 하면서 새로운 합리적인 세대들이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진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합리적이고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 또 국가 비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과 또 자유한국당, 다른 여타 정당들도 내부 세대교체와 또 공천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무난하게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렇긴 하지만 저는 서 교수님 말에 동의해요. 저는 이 국회가 지금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구태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거니 저는 얼마든지 총선 때는 물갈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찬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는 본인은 더 이상 출마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건 당이 쇄신하면서 참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 물론 선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는 새로운 사람, 참신한 인물이 들어와서 국회에 어떤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이 어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본인들 자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주려는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게 저는 좋고 신선한 어떤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일들은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국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아니면 유능하고 참신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총선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 소식을 보겠습니다. 어제 국립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죠.

[서성교]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자체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일부가 찬성하고는 또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절대지지자들로부터 자유한국당과 또 황교안 대표가 배신자라는 비판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가 생겼고 또 우리공화당도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황교안 대표와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1979년 10월 26일날 비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일부는 원래 다 정치를 함께 한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태극기 부대와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부는 원래 한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배신자 이야기를 듣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참석해서 황교안 대표가 박정희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 심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여기 가까운 상암동에 있는데요. 가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큰 표어가 있습니다. 사심 없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고 또 미래가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근대화 상징과 또 민주화 발판을 마련된 리더십을 이 시기에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것은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도 한번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보수층을 좀 끌어안으려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금요일 밤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이런 주장도 나와서 이게 조금 논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봉]
저는 그런 행동이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까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한 건 아니에요. 주최는 종교단체에서 했는데 종교단체에서 나와서 하시는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통령에 저놈,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 아주 과격한 주장도 하세요.

그런 표현들이 과연 보수를 결집할 수 있을까요. 중도층의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떠난 이유가 탄핵 때문에 떠났는데 그분들을 다시 자유한국당이 끌어들여서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고 하면 저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야해라,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데 물론 개인적 자격으로 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나 원내대표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자유한국당이 그럼 저기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갔다고 했지만, 발언도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진이 찍혀서 언론에 보도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발언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행동들은 저는 삼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가서 앉아계신 것 자체가 저분들한테는 과격한 발언을 하신분들한테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만들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네, 이런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 그런 집회는 가능한 한 안 나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 저건 모임분들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원함을. 그러나 저것이 국민의 여론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저 말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야를 주장하고 탄핵을 주장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너무 과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이 조국 TF팀에 표창장을 준 것을 놓고도 말이 좀 많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까지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거든요. 표창장 수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 좀 과도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2일날 자유한국당이 오랜만에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조국 사태 때문에 또 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잘 못 만났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 의총을 하면서 그동안의 조국 장관 낙마에 대해서 고생했다 그리고 격려한다, 이런 측면에서 표창장을 주고 또 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면서 의원과 그동안 고생한 보좌진들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뜻과 의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여당에 대한 강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을 그동안 잘 뒷받침해 준 이런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할 수 있는데 좀 이런 게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조용하게 하면 좋지, 오랜만에 공개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상품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조금 지나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보여지는 장소에서는 국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게 됐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각성하고 책임지고 국정을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 공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게 오히려 겸손하고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