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방위비·지소미아 이견

정치 2019-11-15 22:43
AD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인식 차가 두 장관의 회견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소미아는 다음 주 주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공식 안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 의견 교환을 해냈는데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그동안 보면 미국 국무부 당국자라든지 주로 외교 당국자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국방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취지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와 둘러싼 안보협력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북중러가 돼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에 중국과 북한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파기하지 말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 정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삼각동맹이 대립을 하고 있는 구도인데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그 동맹, 군사동맹이나 정보 교환이 무너지면 한미일 동맹의 큰 축이 손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입장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먼저 철회를 해야지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변함이 없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아까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다라는 것은 미국의 시각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포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하위 체제가 어떻게 보면 한미일 삼각협력체제거든요.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한미일 군사 삼각 협력 체제가 파기가 되면 결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틀이 무너지니까 이게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입장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인 제공자가 한국이냐. 아니다, 일본이다.

일본이 안보논리를 가지고 수출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보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걸 철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공정하게 중재를 해라. 즉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확하게 해법을 제시하려면 우리만 압박할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압박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서 동시에 철회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당연한 순서일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일본이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부 언론의 분석을 보면 미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이현종]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 한국과 일본의 어떤 비중이 현격하게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대아시아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본 쪽에 무게가 가 있고.

더군다나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파기를 하기 전에 미국 측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를 무역 보복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 정부 내에서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자는 의견이 사실상 다수였습니다.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총리라든지 안보실장까지도 반대를 했었는데 문제는 김현종 2차장이 주도를 해서 결국은 이것을 무역 보복의 협상 지렛대로 써야 한다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철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게 안보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역 문제와 연결시킴으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지렛대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역공을 당하는 그런 측면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압박하는 구조가 되어 버리면서 결국 지렛대가 안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중의 압력.

즉 지소미아와 함께 방위비 협상까지도 동시에 지금 압박이 들어오는 그런 곤란한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정부가 처음부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지렛대로 쓰지 말고 독자적으로 그냥 다르게 다르게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너무 연결시켜서 퇴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패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퍼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일본 측에도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미국 측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일본 측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향들, 그런 방향들로 일단은 현재 힘을 써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도 원론적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무역 규제를 철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부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은 퇴로가 조금 막혀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해법 같은 게 있을까요?

[배종호]
저는 이현종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게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안보를 논리로 해서.

그런데 민감한 군사정보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미국을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강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는 일본에도 할 말을 하겠다, 에스퍼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지소미아가 함의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한국하고 일본이 동등한 파트너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상위 구조이고 하부 파트너로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되면 결국 우리가 일본의 하부 구조가 되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면담한 자리에서 원칙론을 이야기했어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철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23일 0시부터 지소미아가 종료가 실제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일주일간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지금 한국의 입장 변화도 없어 보이고 일본의 입장 변화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중에 하나 나온 게 그러면 결정을 연기하자. 연기론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도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결정은 뭔가.

지소미아 종료를 예정대로 밀고 나가고 일단 종료한 이후에 다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하는 그런 방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과 일본이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여러 안보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계속해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려 500% 넘게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현종]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결국 주둔 미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입장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둔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분담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 세계적으로. 그런 정책을 취했죠.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분담금으로 하는 게 1조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50억 달러면 지금보다 5배나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도 사실은 분명치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군무원들이라든지 또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가지 분담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일본과는 지급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높이는 데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미국이 드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할 때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용도 다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파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장관이나 밑의 협상단에서도 거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협상에서는 조금 내려서 47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돈인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과 관련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동맹관계를 결국 돈의 문제로 회귀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잘산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결국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주한미군 같은 경우 우리가 2만 8000명 정도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 한 6000명 정도가 이제 교체되는 병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투병들이 교체가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타결을 못 시킬 경우에 일단 우리 군무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중단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6000명 순환 배치되는 미군들에 대해서는 순환 배치를 하지 않는, 즉 자연스러운 주한미군 감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엄중한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협상의 우리가 정말 모든 부분들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50억 달러를 방침을 정했으니까 그 관계자들이 한 47억 달러로 했다라는 건데 이게 근거 없이 3억 달러 깎아주는 현실밖에 안 되는데 근거는 아직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회담이 끝나고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대국에 대해서 부유한 나라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논리는 잘 사니까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네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 보니까 부자니까 많이 내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유럽의. 아시아 나라의 증액에 비하면 한국이 적으니까 역시 한국은 또 증액해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한미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90%가 나가니까 한국에 도로 나간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하게 그리고 동의가 가능하게, 우리가 수용 가능한 그런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항목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인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리고 군사시설 건설비용, 그리고 군수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에 없는 것을 인상을 하려면 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0억을 그러면 어떻게 50억 달러를 인상을 하겠는가.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순환비용, 본토에 6개월 정도 가는데 이 순환비용. 그리고 주한미군 특별수당.

그리고 또 하나는 역외훈련비용 이런 것까지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방위비 분담금 그 항목 자체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체결한 금액이 1조 389억이거든요.

그런데 50억 달러 하게 되면 5조 8000억이니까 무려 6배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상을 해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경제성장률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를 반영해서 하는 건데 무려 6배에 달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건 정부가 동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게 국회 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게 동맹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호 존중, 그리고 상호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미국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거다,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미국의 터무니없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가라앉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미국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그런 선언,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주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담금을 우리나라에게만 인상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거를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봐야 할지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어느 정도 이상징후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양 측면이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미군들에 대한 해외 파병 비용을 굉장히 높게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전략이죠.

그러니까 제일 약간 고리인 한국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일미군도 있지 않습니까? 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총액을 정해서 주면 미군이 알아서 쓰는 것이고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건건이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일정 정도 인상되면 아마 그 근거를 통해서 일본과 독일이라든지 EU에 있는 군들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거기도 인상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저는 이게 인상이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어쩌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인상이면 괜찮은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년마다 협상을 하거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협상 시점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비용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는 그러한 절묘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들.

상당히 기술적인 협상의 방식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충적으로는 결국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적게 올려주면서 우리의 실리를 찾고. 여기에 협상의 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번 연말이 지나면... 연말까지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타결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유연하게 협상의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우리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련해서 통렬하게 할 게 지급 방식인데 지금 우리는 총액지급방식으로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사용료가 지금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이 안 쓰고 남은 돈이 무려 1조가 넘어요.

이런 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또 50억 달러로, 무려 6배에 달하는 돈을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한미군이 과연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냐. 미국의 안보도 직결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7초 만에 체크가 되는데 알래스카에 있으면 15분이 지나서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전초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