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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수사 마무리...처벌은 멀고 먼 이야기

2019.11.20 오후 10:26
4월 동해안 산불…축구장 4천 개 규모 산림 소실
부실시공·관리…한전 직원 등 9명 불구속 송치
한전 관계자 혐의 대부분 부인…법적 공방 예고
강릉·동해, 인제 산불 재판 진행도 더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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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산불 발생 200일이 넘어서야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를 거쳐 실화자와 한전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 2곳과 인제 지역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사흘간 번진 산불에 삶의 현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산림은 축구장 4,000개 규모, 이재민은 1,500명,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 속초 산불은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며 불꽃이 튄 경우입니다.

산불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은 한전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017년 교체 계획을 세웠지만, 바꾸지 않고 방치한 낡은 전신주와 전선에 부실시공, 부실관리까지 겹쳤다는 게 경찰 판단,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관계자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전 관계자 측) 변호인단 측에서도 (산불 원인으로) 강풍 등을 주장하는 부분이고….]

강릉 동해 산불도 더디긴 마찬가지.

야산에 지어진 신당에 있던 전기 촛불이 발화원인으로 지목됐고, 신당 관리인인 60대 여성을 실화 혐의자로 지목했지만,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인제 산불은 더합니다.

그나마 실화 혐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재판에 넘겼지만,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인제 산불은 주민이 잡풀을 태우다가 대형산불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지난달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이 아흔이 넘은 고령인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세 번 바뀌고 나서야 마무리된 동해안 대형 산불 수사.

임시주택에서 머무는 이재민들은 여전히 거리를 전전하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까지는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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