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국회..."민생 인질" vs "국회 봉쇄"

정치 2019-12-02 17:10
한국당 "與,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 수용해야"
민주당 "국면 전환용…진정성 있다고 볼 수 없어"
바른미래당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재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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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이후, 국회가 멈추고 민생을 내팽개쳤단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야가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꼼수라며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입장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 법' 하나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여당과 청와대가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틀어막으며,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입니까.]

이와 함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규탄대회 자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면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라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경우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식이 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유치원 3법이 자동으로 상정되는데, 한국당이 분명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거라는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법안에 대해서 다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의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두 당이 조금씩 양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양보해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 법과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을 처리하되, 한국당도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고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대결 정치 선언을 철회하고, 한국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는 신사 협정을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맺읍시다. 그 길이 공멸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은 일괄 사퇴입장을 밝혔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직자 전원이 황교안 대표에게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변화를 위해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당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 35명이 한꺼번에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맹우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변화와 쇄신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 절명의 순간에 와있습니다.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께 당직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괄 사의를 밝히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황교안 대표가 하게 되는 만큼, 선별 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갑작스럽다는 반응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황 대표가 단식 종료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너무 태만한 점을 반성했다, 과감한 혁신을 하겠다, 필요하면 읍참마속도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식 이후 물밑으로 내려갔던 통합 논의를 끌어올려,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밝힌 만큼, 이 발언과 연관 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도 강하게 이어가고 있죠?

[기자]
이번 사건과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연결지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측근의 죄는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겠는 걸 보면, 공수처의 축소판이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가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검찰은 정치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소속 의원들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검찰 수사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목소리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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