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한국GM, 대량 해고 통보에 사망 사고까지

사회 2019-12-03 20:13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GM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 명이 한꺼번에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GM 부평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중에 쓰러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국GM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고는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규명해 보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A씨, 47살의 A씨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한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졌고요. 어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계속해서 부평공장, 특히나 도장공장이라고 해서 자동차 도색하는 부서에 13년 연속 근속했던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초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순환 무급 휴직 대상자로 분류가 된 겁니다.

[앵커]
순환 무급.

[이인철]
이 이야기는 뭐냐. 한 달은 일하고 한 달은 일을 안 하는데 일하는 달에는 월급이 나오지만 일하지 않는 달에는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계가 불안하니까 쉬는 달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요.

또 언제 회사의 해고정리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회사가 부르면 바로바로 갔는데 특히 지난달에는 사망하기 전까지 한 달 가까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작용해서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책위를 꾸리면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은 아직은 사고 원인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교대근무라든가 순환근무는 스트레스가 그냥 근무랑 완전히 다르게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생계 위협까지 계속 가해지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GM은 경영난 때문에 군산공장은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유급 휴직을 받았던 정규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 정규직 근로자 300여 명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부평공장으로 또 갔던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군산공장 폐쇄 당시의 근로자들 300여 명은 유급 휴직이라는 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월급이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런 근로자가 지금 지난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부평공장으로 근무지를 바꾸어서 지금 전환 배치가 된 상황인데요. 이들은 부평공장은 당초 산은과 약속을 하면서 약정을 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신차를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차량이느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내년부터 투입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 1교대 근무를 주야 1교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 나가고 있는 이런 군산공장 유급 근로자들을 빨리 조기에 근무 배치를 하자.

[앵커]
부평공장으로?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부평공장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렇게 군산공장 근로자들이 부평으로 전환 배치되니까 기존 부평에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 6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한국GM의 사측은 이걸 좀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단체 때문에 정규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300명 복직시키고 560명이나 60명. 이런 식으로 두 배 이상의 인력을 해고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상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돌리다 보면 거기에 있던 정규직이 돌다 보면 비정규직들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밀려나고 밀려나고 그런 상황도 나오는군요. 그런데 지금 창원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또 560여 명이 해고 통보를 이미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창원공장은 대법원에서 기억하기로도 2번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가 아니라 GM에서 정식으로 노동자로 채용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판결이 내린 사람인 것 같던데요.

[이인철]
맞습니다. 창원공장은 이제 생산하는 차종을 보게 되면 스파크, 라보와 같은 경차 중심의 생산 공장인데 그런데 지금 트렌드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SUV나 대형차, 고급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2년 동안 공장 가동률이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주야 2교대가 필요 없다. 주간 1교대로 전환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해고 통지서를 보낸 게 창원공장 지금 7개 하청업체 소속 560여 명한테 이달 말까지 해고통지서를 내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창원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이건 불법이다.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직고용해라라고 판단이 내려졌고 또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774명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고용하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지금 사측은 전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그러면 1인당 과태료 1000만 원까지 부과를 해서 총 70억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라니까 이것도 못 내겠다.

[앵커]
과태로 70억도 못 내겠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GM이 이렇게까지 대법원이든 정부든 과태료 부과든 간에 다 무시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인철]
지금 보면 사실은 크게 보면 GM 본사 차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GM은 지금 신차 판매가 부진하죠. 여기에다 전기차로 전환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의 경우는 부품 수가 30%가 적게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립 라인의 인원도 덜 필요한 겁니다. 자체적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본사 차원에서 미국 내 공장도 3곳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개 공장을 문을 닫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정부의 지시사항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 어렵다를 하소연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GM은 지난해 산은과 협상을 하면서 뭐 했느냐. 우리 회사부채 3조 원을 부채 탕감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산은이 8100억 원 정도를 지원했으니까 물론 적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에 하나 달라는 대로 다 줬다고 한들 지금 회생 가능하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이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5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신차도 거의 없고요. 생산량도 지금 줄고 있고 국내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수입산인 벤츠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지난 9월에는 노조는 오히려 임단협을 이유로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측대로 자신의 이유만을 내세우고 있고 노조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과연 지금 노사가 합심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도 글로벌 파업을 벗어나는 데도 어려운데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부채를 전액 탕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재기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노동자들 해고 통보 소식을 듣고 경영진들이 무능력하면 경영진부터 해고를 해야지, 경영진들은 미국 본사에 가서 신차 주문도 받아오고 일감도 좀 많이 받아와서 우리 노동자들을 먹여살려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국 본사도 쉽지는 않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산업은행에서 8000억을 GM에다가 줘야겠다. 수혈을 해 줘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거 잠깐 어떻게든 지원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가족들을 먹여살리는 게 이게 국책은행의 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노동자가 잘려나가면 아무런 보람도 없어 보이고 말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로.

[이인철]
지금 사실 한국은행의 17% 지분을 갖고 있어요. 산은이 2대 주주입니다. 당연히 대주주로서는 할 일이기는 해야 하겠고요. 지난해 한국GM과 협상을 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8100억 원을 지원할 테니 이 돈은 정말로 시설 투자와 R&D에만 써라. 그러면서 GM은 한국에 신차 2개의 종류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지분 팔고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 조건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동걸 산은은행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GM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1만 5000에서 2만. 여기에 협력업체 3, 4차를 포함하게 되면 30만 명 가깝다.

8000억 원을 들여서 30만 명의 고용 창출 10년간 하는 거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GM은 꼼수로 300명 고용하고 600명 이상을 해고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가장 손쉬운 비정규직을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은 입장에서 2대는 충분히 할 얘기는 하고 그리고 2대 차종에 대해서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게 SUV가 하나 있지만 미래성장동력, 특히나 아시아지역에서의 중심 R&D 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같은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정말 매력적인 차종을 갖고 와서 만들어야 GM이 우리가 투입한 재정 대비 굉장히 한국지점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텐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노조는 자기 요구만 얘기하고 있고 사측은 계속 같은 이유를 들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5년 동안 5조 원이 투입된 이런 사업장에 과연 본사 차원에서 여기를 투입할 것인가. 신차를 투입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기 때문에 산은이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군요.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