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선거법 처리...오늘부터 4+1 본격 가동

정치 2019-12-04 00:19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본회의"…최후통첩
오늘부터 한국당 뺀 '+1 협의체'본격가동할 듯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단일 수정안' 마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40%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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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선거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했는데, 공조를 약속한 야당 안에서도 속내가 제각각이라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대치'로 나흘째 마비된 국회 앞에서 야 3당은, 한국당을 빼고 우리끼리 하자고 노골적으로 외쳤습니다.

양당체제를 유지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냐며 민주당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민주당!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마세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민주당도 한국당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원-포인트 민생 본회의를 열자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를 공격한 정당을 더 이상 배려하는 것은 인내의 도를 넘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국당이 응답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4일)부터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이른바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됩니다.

새해 예산안 마무리 심사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듬어 단일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새해 예산안을 일단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법을 상정합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10일에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후 임시국회를 열면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당은 임시국회를 짧게 짧게 이어가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민생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40% 안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속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연동률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의원정수 늘리면) 욕먹는다는 그 안이한 판단 때문에 3백석 안에 주저앉아서….]

'선거의 규칙'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부담에,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의 이해관계도 제각각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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