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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 부동산 대박..."일반화 말라" 반박

정치 2019-12-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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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요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청와대에 근무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이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부 사례를 과대평가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과잉 해석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전직, 현직 참모진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이 약 40% 늘었다. 이런 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요한]
무슨 시장이 전직 청와대 참모들만 겨냥해서 올린 것도 아닐 텐데 40%나 올랐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보면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섭섭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경실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실제 오른 부분이 있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전현직 청와대 공직자가 2017년 1월달에 8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9년 11월달에 11억 4000만 원이면 39%, 40%가량 오른 것이고.

이 부분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어진다.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는 것이죠.

[앵커]
경실련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오늘 경실련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경기도 과천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재건축 단지입니다. 2017년 9억에서 지난달 19억 4000만 원. 그러니까 한 10억 넘게 올랐거든요. 여기가 재건축 단지인 데다 과천, 뜨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최요한]
사실 이쪽 과천뿐만 아니라 콕콕 집어서 분당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오를 만한 조건이 있었고 올랐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왜 그렇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오를 때에만 집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지적을 했을 때 뼈아픈 것은 뼈아픈 대로 인정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반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봐도 이건 좀 뭐랄까. 고압적이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1년 사이에 3억 오르는 게 쉽습니까, 10억 오르는 게 쉽습니까? 문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표현할 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부동산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 수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요한]
당사자죠.

[앵커]
그런데 재건축 단지로 이른바 투자개발의 차익을 누릴 수 그런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고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최요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그런 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청와대라는 거대 권력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수익을 봤다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섭섭한 것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경기 정책이 과연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과연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료들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어쨌든 임명직 공무원, 대통령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그다음 사람이 오게 되어 있는데 계속 성장한 관료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은 어디까지나 계속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료 권력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고. 마치 집권자의 입 속의 혀처럼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도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땅값은 오르고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받았냐 이게 문제죠. 저는 관료들을 관련 장관들이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가, 제대로 보고 받고 있는가. 저는 이게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실과 어긋나는 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자료나 통계들을 관료들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장관이 또 청와대 쪽에 보고하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최요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하더라도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관이 그걸 이해 못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의 정부의 기조는 친서민 정책을 가지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장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과연 1부터 10까지 했을 때 중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났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 중간 단계를 관료들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제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사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억이었는데 지금 28억. 그런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사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다르죠?

[최요한]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났죠. 당사자는 강남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강남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지역을 강남의 그렇게 땅값이 오를 만한 요건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본인은 그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 하나하나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 있다,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발언 한마디 했는데 그걸 서민들의 가슴에. 특히 부동산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못을 박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사자들은 다 집 있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눈물 흘리는 서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죠.

[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청와대 입성했다거나 아니면 장관이 됐다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강북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괴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최요한]
글쎄 말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집값 문제 때문에 다주택자의 집을 판다고 해서 제가 기억하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그 몇 사람밖에 없는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순장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든 정권인데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이 맡은 바 일을 한다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과 고위공직자들과 인식의 차이가,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죠.

[앵커]
앞서 말씀을 했지만 경실련은 전현직 청와대 공직자 76명 중에 65명의 사례를 분석을 한 건데 청와대에서는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또 이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요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가 지금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채찍을 맞겠다, 회초리를 맞겠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인정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40% 상승했다. 한 부동산업체가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상승률은 10%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최요한]
사실은 이거 역시 경실련과 관계 있거든요.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 기준이 되는 일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료하고 민간 자료죠.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건 한국은행을 기초로 하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일반에서,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건 40% 뛰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국은행 자료로써는 10%밖에 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통계지표상에 보면 양쪽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재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동산으로 온통 자산이 쏠리는 이 상황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전 정권, 전 전 정권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불패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돈이 모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바꾸자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있었던 야당 때부터 이야기했었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까 확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이 어디 있냐 해서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가 그걸 미리 예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꾸어줘야 합니다. 지금 뜬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될지 몰라요, 솔직히.

1000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산업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 선거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 생각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물론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 그런데 저는 관료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장관이 제대로 장악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흥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듭 계속 관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또 관료를 장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장관이 어떤 실질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최요한]
물론 그렇기도 한데 그 모든 총체적인 책임, 전체적으로 잘 모르면 끝까지 쪼아서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장관은 갈리고 직업 공무원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정책은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최요한]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몇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과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부동산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화되지 않은 공시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민간에서 땅이나 주택을 매입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이건 일본 때부터 내려왔던 것이죠. 식민지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이것이 괴리가 있으면 현실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돼요.

관료도 착각하고 민간도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현재에 있는 근본적으로 공정경제의 문제다. 과세의 문제다.

재벌들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과세 어떻게 하는가. 그렇지 않고 서민들에게 과세하는 거 비교를 해 봐라. 도대체 사람들이 내가 떳떳하게 일해서 떳떳이 세금을 내는데 재벌들에 비해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지고 있거든요.

낙수효과 이런 거 할 거 없이 공정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건 공정경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정경제가 기본이 바탕이 돼야 경제민주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공정과세, 과세의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을 갖고 그 박탈감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경제민주화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동산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기업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상관은 없어 보이지만 결국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면서 부동산 값 폭등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요한]
당연하죠.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굉장히 큰데 사실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더 기업이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기업들마저도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얼마 전에 김우중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런 앞서 나가려고 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사람들. 한국 아주 가난한 나라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는 데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고 그 기업가 정신은 부동산 사는 데 있지 않았거든요.

확실하게 투자하고,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의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과연 그렇느냐. 관료 문제도 관료 문제지만 현재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 이런 것들을 과연 투자로 갈 수 있는가. 청년들 벤처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거기에 제대로 한국 사회가 응답을 하고 있는가.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 전, 현직 직원들의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 불공정성이 결국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뿌리가 깊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요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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