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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일 만에 3차 소환 11시간 조사...檢, '감찰 무마' 곧 조사

취재N팩트 2019.12.12 오전 11:02
조국 20일 만에 소환…감찰 무마도 곧 조사
또 진술 거부권 행사…檢 "추가 소환 여부 검토"
조국 기소 여부 검토…마무리 수순 밟는 듯
서울동부지검, 조만간 조국 불러 조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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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20일 만에 비공개로 3차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어제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조사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조 전 장관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일가 관련 의혹 수사 때문이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어제 오전 9시 반쯤부터 저녁 8시까지, 11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후 5시 반쯤 조사를 마친 뒤 2시간 넘게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동생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술 태도 등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후 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일 만인 어제 검찰이 다시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배경은 무엇으로 보나요?

[기자]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검찰이 20일 만인 어제 조 전 장관을 다시 부른 겁니다.

3차 소환 배경에는 추가 기소를 고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진행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기소를 고심하면서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다른 수사에 대한 조 전 장관 조사도 예견되는 만큼 가족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한 마무리 수순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에 있었던 '감찰 무마'나 '하명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냈고 있죠. 같은 검찰이지만 수사는 각각 다른 곳에서 하고 있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말씀하셨듯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하명해 지난해 지방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첩보를 건넨 인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 모 행정관 두 사람을 소환하는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시 감찰 라인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대부분 감찰 중단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핵심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변호인과 소환 일정 조율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서 늦으면 다음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정상적인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등도 조사를 받았지만, 당사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동안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세 차례 모두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 태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감찰 무마를 결정한 경위 등을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수사와 달리 감찰 무마 의혹은 민정수석 시절 직무와 관련된 만큼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첩보 근거가 약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이 중단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찰 중단을 누가 결정했느냐보다는 직권남용이 아닌 정상적인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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