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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 상정 D-1...여야 힘겨루기 '팽팽'

정치 2019-12-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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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예고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휴일인 오늘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거친 공방만 오갔을 뿐 협상의 물꼬는 여전히 꽉 막혀 있는 형국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시간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례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 다시 국회의장님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사흘간 밤샘 토론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합 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가지겠다고 하는 반의회주의 악법입니다. 공수처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측 모두 휴일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 내일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주말 동안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마지막까지 서로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당과 또 4+1 협의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악법이다,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필리버스터가 형성되고 여야 합의가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주말에 서로 간에 기세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집회가 있었고요.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물밑 경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내일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좀 아쉬운 것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을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고요.

야당도 이것을 악법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지난 10여 년 넘게, 20년 가까이 해 온 우리 사회의 개혁 노력이거든요. 20% 득표하고 40%대의 의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법은 바꾸어야 하는 거고 대통령 가족도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공수처법, 분명히 의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서로 간에 논리 싸움 만 전개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답을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게 국회의 임무인데 협상장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을 강조하셨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내일까지는 계속 협상을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를 막겠다 해서 그래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공수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전제 작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법 자체가 지금 연동형으로 해서 캡까지 씌워서 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4+1 협의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벼랑끝 전술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4+1에서 이것이 정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수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일체 협조해 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공수처법이라든가 검찰개혁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완전히 반대한다고 이야기했고. 선거법 자체는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정도로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통과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앵커]
비관적인 전망을 하셨는데 왜 한국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김홍국]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저지해야 되는데요. 사실 수적으로는 어쨌든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두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혁안,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일단은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국민들께 계속 알려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통과가 되더라도 최소한도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노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전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4+1 협의체가 아무래도 합의를 해내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좀 다르게 봅니다.

결국 막바지에 와 있다. 이런 작은 야당들과 함께 마지막 서로 만에 치열한 의석수를 놓고 줄다리기는 하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례성을 높여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정치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과연 회기를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또 주장을 할 거고요.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후의 과정들은 사실상 일사천리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서 과연 물리적인 저지까지 할 것이냐.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막다른 길목에서 마지막까지 법리 싸움, 그리고 여당과의,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지막 협상 가능성은 저는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계속 막후 협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당은 지금 두 가지 안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수적 열세. 여야 4당으로 하면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통과가 되면 제1 야당이 빠진 선거법이 통과돼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이것에 대해서 총선 때 유권자들한테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긴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4+1 협의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상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250:50으로 가고 그리고 연동률이 30% 캡을 씌워서 보낸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볼 것도 없고. 만약에 애초에 225:75로 완전 연동률로 간다고 해도 이것도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여당의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강행 처리당했다 하는 것들을 유권자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225:75. 그러니까 지역구가 225, 비례가 75. 이게 이른바 선거법 원안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원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4+1이 잘 안 되면 이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김홍국]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막후에서도 자유한국당과 의원들 간에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에서 아직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새로운 원내대표가 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협상에 지금 나서기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4+1 협의체에서 최대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협상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만일의 경우 안 된다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애초에 같이 합의했던 그래서 225석과 75석으로 되는 그 구성안을 놓고 마지막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선거법도 마찬가지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선거법도 다수당에 의해서 대부분 다 강행처리가 됐었던. 선거법이 아무리 게임의 룰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야당이 저항하는데 여당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그동안 꾸준하게 선거법에서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논리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계속 반대만 하다가 막판에 몰려 있거든요.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대신 선거 때는 결국은 중도의 성향 표들이 전체 판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은 도리어 사실은 저는 벼랑끝에 몰려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을 과연 얼마 정도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법과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회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브레이크를 걸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협상이 타결 안 돼도 크게 손해볼 거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거고요.

[장성호]
지금 같은 경우는 거대 양당이 손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굳이 추진하려고 하느냐. 저는 애초에 이것을 정말 추진하려면 최초안 225:75. 연동률 50% 이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비례성과 대표성이 인정이 되고 정치의 어떤 포용성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당, 그리고 이익, 여러 가지 다양한 이익 결사체가 정당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최초의 입법 취지가 이런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을 캡을 씌우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지역구 세 석 줄이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누더기 연동률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비례성 보정효과가 현재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거대 양당. 한국당과 민주당의 기존 의석 분포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말로만 준연동제 비례대표 이렇게 했지 결국은 국민들이라든가 유권자들이라든가 어떤 정치 결사체들이 얻는 그런 표의 등가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홍국]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대로 간다면 두 거대 정당이 이익을 보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비례의석이 75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성이 증가한다면 지금의 정의당이라든가 어떤 때는 지지율이 1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만일의 경우 우리 의석 300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30석 이상이 사실상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거대 정당들이 지지표가 떨어질 텐데요. 의석수가 떨어질 거고요. 반면에 과연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어디냐.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많이 하락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실시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측면을 놓고 결국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완벽한 이상주의적으로 갈 수 없는 거고요.

그동안 논의했던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그런 방향으로 해 왔지만 현재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를 놓고 지금 치열한 현실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왔었고 그중에 225석이냐, 250석이냐를 놓고 그 부분을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지금 4+1 협의체는 하고 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이걸 막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4+1 협의체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단 균열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선거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정의당과 다른 정당들의 입장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하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더 이상 다른 정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장성호]
당리당략에 놀아나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면 과연 그것이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하면 과연 통과가 되겠습니까? 정의당만 찬성하고 나머지 3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이탈을 하더라도 이것이 148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민주당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모험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은 한국당 안과 서로 합의해서 타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정의당의 안을 받아야 하는데 받자 하니까 또 민주당 내 자체에서 지금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이 민주당이 너무 자기들 의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캡을 씌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이 있고. 선거법 개혁을 하려면 선거제 개혁 취지 자체를 허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석패율제도도 전국 6개 석패율 제도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연동률이 30%로 떨어지면 그러면 정당 간의 차이가 거의 없고.

만약에 또 비례성을 높여놓으면 비례 한국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큰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저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일정 부분 이것이 성공을 하지 못하면 타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내일 정말 상정을 할 것인가. 저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홍국]
저는 결국 정치는 협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서로 간에 어떻게 이익을 조율하겠느냐 이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고요.

이런 선거법이 정말로 비례성과 등가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법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답게 대승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을 놓고 적은 몇 석을 놓고 계속해서 다른 정당들과 치열하게 이걸 이렇게 줄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정의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수혜자는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높고 또 비례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일부는 교섭단체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에서 반발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 정의당만을 위한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의당이 더 많은 그런 진보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당연히 해야 할 추구해야 될 목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되고요. 정의당도 양보해야 한다. 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법이라는, 거의 15년, 20년을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를 해왔는데 마지막까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 불법 폭력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대안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비례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사실은 황당한 그런 안을 내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답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말 보수정당의 대표 정당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협상장에 나와서 같이 타결해야 된다. 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이것을 결국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또 표결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우리 국민들도 아마 좋은 정당으로 다 인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각 정당들이 다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그런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우선 어떤 관점의 차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지금 연동률 비율 자체가 왔다갔다하고. 또 비례의원수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선거법이 주 목적이 아니고 공수처하고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당 입장에서 봐도 공수처하고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선거법은 하나의 협상용으로 서로 1차 관문에 통과하기 직전에 선제적으로 서로 부딪혀야 하는 격돌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지리하게 지금 상당히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저는 원론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연동형을 하려면 원칙대로 225:75.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누더기해서 50%에서 30% 캡을 씌우고 이런 것들은 연동형의 본래적인 취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명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는 명분인데 국민들이 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선거법 자체가.

그래서 선거법과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주제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쉬워야 되는데 국민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내가 찍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돼서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17일부터 지금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그동안에 서로 샅바싸움에만 매몰하지 않았나. 이런 저는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김홍국]
선거법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 획정하는 방식이라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은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없다.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정치적 지형에 맞게 법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언제나 똑같은 법이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안들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지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마지막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의 박근혜 정부만 해도 보십시오. 검찰이 청와대의 김기춘, 우병우로 연결되는 라인에서 다 지시받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군과 경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국민을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군다나 검찰이 정관예우받으면서 자신들에 관해서는 다 불기소하고 편의주의적으로 나중에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개혁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공직사회를 감찰하는 게슈타포라고 하는데요. 이 게슈타포 역할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이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의 가족과 친족, 권력자들을 수시로 이제는 제대로 감시하고 또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수처법인데 이것을 악법이라고 무조건 우기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지난 20여 년간 논의해왔던 공수처법 그 사안이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돼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반대로 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 국민들의 논의들, 정치권의 논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혁안,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한다면 저는 답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좀 합류해서 반대되는 입장이더라도 또는 서로 본인들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국은 또 다수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따라야지 패스트트랙할 때처럼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위성을 강조하시고 교수님께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따르자면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가장 최종 방어선은 공수처법이나 검찰개혁안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선거법은 이대로 그냥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흘러가게 놔둘 거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장성호]
당사자이기 때문에 흘러가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앵커]
어떤 결론이 날까요?

[장성호]
최소한 어차피 지금 필리버스터 여러 가지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물리력을 동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4+1 협의체에서 지금 일단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을 지금 압박하기 위한, 여야 4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합의안이 나온다면 한국당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따라간다 하면 현재 250:50으로 연동률 캡 씌운 30명 연동률하면, 30% 연동률 하면 한국당은 충분히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해될 것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공수처하고 검찰개혁법은 4+1이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다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도 아마 한국당이 막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의제를 놓고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하냐, 안 하냐.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일단은 선거법이 여야 4당이 합의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일단 물리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더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법을 최후 저지선으로 놔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4+1이 선거법을 합의를 하면 공수처법 통과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네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장성호]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홍국]
당연히 협상에 나서야죠. 이미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결국 시간을 버는 수단이고 의원직 사퇴 이것도 사실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퇴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보류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저는 추는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정하게 저지하는, 시간을 깨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표의 배분, 그리고 국회의 이런 일정한 세력의 함수관계는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나서야 한다.

대신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까지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장외집회로, 원내에서 싸우기보다는 장외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결국은 원외인 황교안 대표의 이런 장악력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누리고 특히 보수진영에서도 지금 바른미래당 일부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변혁의 흐름도 그렇고요. 굉장히 보수진영의 흐름들이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수진영의 이런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지층이 결집이 된다면 아무래도 선거 때 더 뭔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고지는 많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석 분포로 봐서 이번 두 개의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또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처리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장성호]
저는 물론 한국당이 수적 열세로 인해서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못 막는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이라든가 다음 총선 때 다수당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거법도 중요하고 공수처나 이것을 국회에서 저지를 하면 좋겠지만 저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의지는 총선까지 이것을 끌고 가서 총선의 큰 쟁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명 논란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이런 것들.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지금 그런 진상조사위원회도 꾸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과 공수처법과 검찰개혁과 연계를 해서 검찰이 무력화돼서 공수처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적 열세로 인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것을 총선 쟁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을 우리한테만 주면 우리가 공수처법을 다시 없애겠다. 이런 선거 전략으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나 표결을 막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교수님 말씀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협상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이나 이슈를 계속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풀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홍국]
일단 지도부의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의 아주 강경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도 일단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내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익을 따내기 위해서는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여럿이 만나서 같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의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의 공식적인 그런 흐름은 저는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기본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다. 대신 저는 그것이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울산시장이 관련된 이첩수사냐, 하명수사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법적인 상황들. 청와대가 직접 개입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있고요. 또 그런 증거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반박.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총선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도리어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입장에서 경제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얼마나 그때까지 국민들께 일정한 성과를 내서 잘 보여드리느냐. 이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에 검찰을 동원한 국민들을 겁박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 검찰을 통해서 또는 공권력을 동원한 잘못된 관행은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는데 야당과 여당의 이런 치열한 이런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총선 때 그런 전략을, 과거처럼 과거형의 그런 전략을 썼다가 지금 지지율도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도 가장 호감보다는 비호감 쪽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들, 이런 양상들이 저는 잘못하면 이런 전략을 썼다가 총선 때 정말 폭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여러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펴야 되는데 잘못 그런 전략을 쓰면 정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지 않나,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크다고 봅니다.

[장성호]
전통적인 선거 패턴을 보면 여당 같은 경우는 민생과 경제로 갑니다. 정책과 국정 성공, 그리고 외교.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런 것들로 가는데 야당은 특별히 정책을 주장할 수도 없고 대안을 마련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거의가 다 빌공자, 공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항상 중요한 큰 선거에는 정권 심판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공수처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것과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총선의 전략으로 해서 정권 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야당도 정책선거를 하고 싶지만 정책 선거를 국민들이 야당은 정책 입안자라든가 실행자가 아닌데 믿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야당 일 때도 정권심판을 많이 주장을 했고 정치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약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한국당은 계속 장외집회를 할 가능성도 크고 .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해서 공격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가장 큰 어떤 무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지층과 결집, 그리고 중도층을 흡수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상당히 많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야당으로서는 이제 정권 심판. 이런 것들을 선거에 최우선 호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김홍국]
당연히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안세력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그런 정책도 보여야 되거든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예비군 관련이라든가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남북 관계라든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분권이라든가 이런 정책으로 사실은 국민들께 우리가 수권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식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거리로 가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끝없는 이런 장외 행동으로만 갔을 때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개발하고 이것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정치 세력으로 여당도 야당도 좀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은 자유한국당은 이미 모든 관심이 초점이 내년 4월 총선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김 교수님은 당위성을 강조를 하시는데 아직 시간이 내일도 남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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