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공개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은 어떤 경위로 공개된 겁니까?

[기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A4용지 71쪽 분량입니다.

공소장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피고인 죄명과 구체적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공소장 관련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동아일보는 헌법 21조 언론출판 자유 보장을 근거로 공익을 목적으로 공개했고, 적법하게 입수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정수석과 반부패 등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집중 수사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봤습니까?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 수사 청탁 시작은 2017년 9월 20일입니다.

이미 송철호 시장은 송병기 울산시 전 부시장 등을 통해 김기현 비리 의혹을 수집 중이었는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후 송철호 시장은 2017년 9월 20일 저녁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황 전 청장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 취지 대화를 나누며 집중적 수사를 청탁했다는 겁니다.

이후 송병기 전 부시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문 전 행정관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등 내용을 가공해 범죄 첩보를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진정 사건과,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인사분야 등 재임 기간 비리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진 문건을 작성해 문 모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 때가 2017년 10월 2일입니다.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은 7일 뒤 해당 이메일을 열람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상부에 보고할 일명 '범죄첩보서'를 작성합니다.

[앵커]
청와대 문 모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은 문 모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 첩보서가 송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와 확연히 구별되는, 즉 가공 작업을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진정사건' 소제목은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됐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이 해외출장 때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 문장은 '해외출장 때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가급적 지역건설업체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했다는 표현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진정서 내용과 다르게 가공된 부분이 총 11곳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검찰은 문 모 전 행정관의 가공 작업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 사실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하달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은폐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첩보서는 문 전 행정관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전 행정비서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첩보임을 알지만, 별도 검증 절차나 확인 없이 첩보서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하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첩보 내용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넬 때 "경찰이 머뭇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련해서 경찰의 하명 수사와 청와대의 보고 정황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나 시점 등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까?

[기자]
시점을 자세히 보면, 경찰이 2018년 2월 8일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13일 선거 전까지 총 4개월간 경찰은 청와대에 총 18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또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3차례 더 보고를 받아, 모두 21번이나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는 압수수색 대상지와 집행 날짜,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공소장에 적혀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이후 김기현 표적 수사를 지시한 뒤 이례적으로 첩보를 생산했고, 이에 반대하는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검찰이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약 관련 정보를 예민한 시점에 공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산재모 병원'이 있습니다.

산재모 병원은 김 전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 관련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당시 기재부는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24일 김 전 시장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재부가 이런 결론을 공개한 배경에 청와대 측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갔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송 시장 측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 측은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장 전 행정관이 부탁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기재부에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산재모병원 유치는 실패로 결론 났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김 전 시장의 정책적 약점을 지적하는 데 이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혐의를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 여부와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