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국내 발생현황
확진 10,423명완치 6,973명사망 204명
검사 누적 494,711명

노태악 "대법관 이후 변호사 활동 안 할 것"

정치 2020-02-18 11:57
AD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공직 이후 진로에 대해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후진양성이나 공익적 변호사 활동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면서, '평생법관제' 정착도 전관예우 근절의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이 SNS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논평이나 의견 등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사형제는 폐지하는 대신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내일(19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별도의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D-5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