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모레부터 입국자 2주 의무격리...제주도, 확진 '모녀' 1억대 소송

해외 유입 우려…4월 모든 입국자 의무 격리
"사실상 입국 제한…관광 목적 외국인 막을 수 있을 것"
제주도, 강남 모녀에 1억 3천여만 원 소송 제기
20곳 임시 폐업, 90명 자가격리…원고 늘어날 가능성
원희룡 "추가 확진자 발생 시 형사소송도 제기"

[앵커]
코로나 19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모레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2주 동안 격리 조치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다음 달 0시 기준 지역과 국적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격리가 시행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치에서 추가됐습니다.

공항을 봉쇄하는 입국금지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사실상의 입국 제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특히 관광 목적 외국인 입국자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40%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 권고 방침을 어긴 뒤 확진 판정이 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주도 여행을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게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죠?

[기자]
이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원고 측은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고 청구액은 1억3천여만 원입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모녀의 제주 방문으로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 도민 90명이 자가격리 조치 됐기 때문에 원고 측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지사는 나아가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 형사소송은 우선 그로 (모녀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형법상 일반상해 또는 과실치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잠복기가 안 지났으니 가봐야 아는 거고요.]

또, 해당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던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는 "협조 대상이 아닌 소송에서 만날 상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가 격리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여행을 간 것인데 이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도 있던데요?

[기자]
법률가 출신인 원 지사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입증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상황은 길가다 사람을 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제주 여행을 했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 역학조사 과정에서 모녀가 지난 20일 증상이 발현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 상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6일 쓰러졌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브리핑은 안 했죠?

[기자]
권 시장은 지난 26일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뒤,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 측 시의원들과 논쟁을 벌이다 쓰러졌습니다.

권 시장이 긴급 생계자금을 총선이 끝난 뒤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의 생계를 배려하지 않고, 선거만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후 권 시장은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어제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오늘도 대구시 정례브리핑은 행정부시장이 대신 진행했습니다.

대구시는 권 시장이 피로누적으로 두통과 가슴 통증이 동반됐다고 설명했는데, 업무 복귀 일정은 이르면 내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후보는 "할 일은 해야 공직자"라며 얼른 일어날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SNS에도 "힘내세요"라며 응원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연기학원 차려라" 같은 비판 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