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지성호, 쏟아지는 비판에 결국 사과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일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활짝 웃으면서 순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 20일 동안 심장수술설, 중태설. 심지어 사망설까지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인포데믹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김일성 사망 오보설 기억하시죠? 당시에 모 신문이 호외까지 발행하면서 사망했다고 그때 발표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김일성이 언론에 등장했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한 번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죠? 그때도 역시 온갖 언론에서 사망설이 돌았는데 문제는 지금과 다른 건 뭐냐하면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굉장히 뭐랄까요.

SNS라든지 혹은 직접적인 참여 또는 정보의 질이나 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런 서로 교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20일간의 상황은 그야말로 온갖 설들이 다 믹스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로 확대, 재생산돼서 외국의 유력지가 사실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에 실은 것을 또 재생산한다든지 이런 양상,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어떠한 정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양상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김 위원장, 건강한 모습으로 건재를 과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수술을 한 게 아니냐, 시술을 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그래도 계속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가 나와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이종근]
그래서 사실상 시술도 없고 수술도 없다라고 청와대에서 사실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와대가 그러니까 고위관계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또 발표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정보력을 노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가 돌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그런 노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술도 시술도 없었다는 선을 긋는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이른바 인포데믹을 초래한 주범. 부정확한 보도를 마구 쏟아낸 언론도 있었지만 일부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이 그 중심에 섰는데 여권은 오늘도 이 두 당선인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보시죠.

지금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두 당선인을 향해서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이 두 당선인이 이렇게 여권의 질타를 받는 이유.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죠.

[최진봉]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나와서 몸을 다 괜찮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와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당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당선인이라고 하면 좀 무게감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탈북인,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얘기하는 무게감과 전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한 모습이 영상으로도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실 분 아니에요? 그러면 1급 비밀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정보들도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정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막 99% 사망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을 주의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당선인, 결국 오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 두 당선인을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이렇게 1급 기밀을 취급하는 상임위로 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김부겸 의원도 제척사유를 스스로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과 관련해서, 특히 지성호 당선인은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퍼센티지가 99%다 이렇게까지 확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탈북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거든요.

휴민트가 많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국경 부근,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의 휴대폰을 사용한 북한의 정보원, 취재원들이 전화를 하면서 데일리NK 같은 매체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우리 정보를 통해서 북한 실상을 알게 된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지성호 당선인은 사실 북한 인권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어요. 북한 인권활동을 한다는 건 탈북하고자 하는 분들을 중국으로 무사히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북한 내에 조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북한 내의 조력자들이 또 많은 정보를 미리 줘야 탈북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이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국경지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들을 너무나 많이 믿고 그것을 그냥 노출했다. 이런 잘못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쨌든 3만 명을, 우리가 탈북하신 3만 명을 우리 사회에 톨레랑스로 안아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두 분의 의원이 된 것은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무게감이, 말씀하셨듯이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셨고. 제일 대미지가 있었던 건 이 두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두 분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라든지 혹은 외통위라든지 정보위원회라든지. 물론 초선이니까 정보위원회는 못 들어가겠지만 미리 제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너무 소수자들에 대한 배척이 아니겠느냐. 충분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반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제는 좀 과한 조치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통합당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시면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을 보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을 국방위원회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척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 그부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소문으로 듣고 또 얘기하면 이게 만약 국방위나 이런 데 가면 1급 정보 같은 것을 취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많이 반성했을 거라고 보지만 더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북한 내 조력자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걸 믿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에 대한 건강에 관련되는 건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측근들 아니고는 몰라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듣고 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분들은 깊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국방위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겠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왜 나왔는지를 정말 깊이깊이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두 당선인이 통합당, 한국당 당선인이기 때문에 여권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당 차원에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었다 하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종근]
저는 그것도 사실 너무 과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당선인들이 언론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상황까지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국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폭스뉴스에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사망했거나 아프거나 혹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만의 구관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해서는 국정원장이 지금 대만의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상태 어떠냐. 그랬더니 한자로 유병, 병이 있다. 사망했는지는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다면 대만에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한테도 사과를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CNN한테는 오보, 정정보도를 내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사히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건 북한이라는 사회가 아직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사망 때를 견주어봤을 때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비추어봐서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기사들이 사실 점점 에스컬레이터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 당선인 신분으로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를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다라는 선에서 비판은 가능하나 이걸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라. 그리고 더 이상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 선서도 안 하고 아직 새로운 국회가 개의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과한 정치공세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당선인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이런 소동 아닌 소동이 빚어진 것북한의 폐쇄성 때문이다라는 진단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면 일단 탈북자로부터 나온 대북정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결론에 이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일단 탈북하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 사시면 사실은 정보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부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10년 이상을 사시게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주요, 예를 들면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성이라는 것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100%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왜 신뢰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사회가 갖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그러나 정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보력들이 함께 동원해서 모든 가용한 정보능력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신뢰성을 왜 그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분들, 예컨대 태영호 당선인이나 지성호 당선인. 이 두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왜 정부가 특이사항 없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두 분이 갖고 있는 정보라인이 더 탄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라인이 더 탄탄하겠습니까? 그 두 가지만 보고도 누가 봐도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탄탄한 정보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별 관심이 없고 이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보도를 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비판도 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보라인을 다 가동해서 발표한 내용을 일정 부분 신뢰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종근]
교수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보완을 하면 제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논의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흑과 백에 대한 어떤 정보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라는 건 첩보가 있고 첩보를 하나의 어떤 근접한 상황으로 하나씩 가져가는 게 아니냐.

즉 정부의 특이사항 없다라는 것과 또는 이렇게 두 당선인이 아프다는 것과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정보를 근접해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언론들도 얘기하고 트럼프도 얘기하고 정부도 특이사항 없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국민들이나 또는 상황에서 어떻게 근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누구나 정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사회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다라고 제가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최진봉]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느냐면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가 신빙성 있냐 없냐의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라인을 통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서 이건 이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99% 사망설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이종근]
그건 잘못했다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최진봉]
제 말은 그렇게 얘기하거나 일어설 수도 없다고 얘기하거나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반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 갈 만한 발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해서 예를 들면 건강이 이상할 수도 있다. 또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99% 사망설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당선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말의 무게가 그만큼 더 다르다라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소동.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력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초지일관 특이동향이 없다라고 강조했었죠.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이종근]
이번에 특이사항 없다고 일관되게 정부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특이사항 없다는 것이 전혀 특이사항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20일 동안 평양을 떠나서 원산에 만약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상당히 특이동향이거든요.

왜냐하면 4월 15일, 태양절을 처음으로 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태양절을 빠졌고. 두 번째 4월 27일. 인민혁명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김정은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최룡해부터 시작해서 혁명기념일에 최소한 북한의 수뇌부가 나와서 뭔가 단상에서 이걸 기념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안심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혁명기념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특이동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했는데 정부의 특이동향은 뭐냐 하면 만약 그렇다면 지금 북한 수뇌부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의 특이동향은 시긴트라든지 테킨트라든지 이민트라든지 그러니까 각종 전자기기라든지 정찰기라든지 또는 위성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갑작스럽게 무슨 정보, 인터넷 양이 폭주한다든지 또는 중국 대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많다든지. 이런 동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 수뇌부가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보낸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너무 또 자세하게 수술도 없다, 시술도 없다. 이건 너무 자세했다, 저는. 그 정도의 정보력이 있다고 북한에 노출되는 건 그것도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조금 아쉬운 대목은 그렇습니다.

[최진봉]
그래서 사실은 특이동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의 정보라인이 노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관되게 특이동향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역량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국가나 정보라인은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고 그래요.

특이동향이 없다는 것은 그간의 우려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우려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었는데 과거 정권들의 대북정보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보가 훨씬 정확하고 거의 100% 믿어도 좋다. 이게 한미 공조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머지않은 미래에 그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저 잘 있기를 바란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지만 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있었어요.

한미공조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물론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에서 일단 북한을 감시하는 그런 정찰기라든지 이런 정찰기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보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특이동향이 없다는 표현 자체가.

그러면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정보를 갖고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나 아니면 대선에서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또 하나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이 관심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미국이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을 가능성, 우리 정부가 주는 정보를 합하지 않았을 경우에. 두 번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언론과의 밀당을 통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가 더 많이 오기를 바라는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이튿날이었죠. 북한군이 강원도 비무장지대 한국군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우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안개가 많이 끼었고요. 당시 시간이 오전 7시 41분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밤새 근무했던 수색조와 그다음 새로 근무할 수색조가 교대하는 상황 속에서 탄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상황 속에서 혹시나 오발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시각에 바로 북한군 초소 옆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초소를 향해서 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군당국의 계속 일관된 해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런 확전 가능성이 높은 최전방 지역에서 그것도 네 발의 총격을 가한 점. 그것도 기관총으로 서너 발 연발되는 걸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사롭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우발적인 발사라고 하면 이게 확전이 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발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또 어떤 반대로 공격을 했을 경우 이게 확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우발적 발사라고 하면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긴장을 더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또는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우발적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 다른 군사적인 어떤 반응을 하는 것,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국지전이나 아니면 또 다른 군사적 대응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군사적 조치를 하지 않는 거죠. 대신 예컨대 저는 이렇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발적 발사가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당국이 철저히 주의해라라고 하는 부분의 경고성 멘트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의도성이 있었든 우발적이든 간에 어떤 북한군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게 문제죠. 사실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9.19 군사합의가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당국이나 우리 정부나 혹은 언론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통문을 보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은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할 때까지는 우리 군은 어쨌든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군이 이렇게 우발적이다라고 사실 지금 발표하는 것 전에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탄착점이라든지 탄흔이라든지 혹은 탄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기관총의 연발인데 연발이 지금 4발이 초소에 박힌 거예요. 그렇다면 탄착점 안에 4발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오발일 경우에 기관단총이 아무리 처음부터 우리 초소에 정조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발일 경우는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군이 아직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는 공개해 왔습니다. 이런 초소에서의 총격전의 흔적 같은 것들을. 그래서 말끔히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고 이게 진짜 우발적인 그런 총격이구나라고 믿게끔 하려고 하면 정부는 물론 조사 중이라고 군당국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의혹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만간 공개를 할지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측이 경고사격을 했는데 남북한 교전상황으로까지 번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는데요.

김 위원장이 다시 공개석상에 나왔는데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대북 패키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당장은 아마 화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푸는 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대북제재라고 하는 것은 UN과 관련되어 있고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뭔가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는 이상 제재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하다고 보고 북한은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우리와의 협력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컨대 유해 발굴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무슨 군사적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 이산가족들이 연세도 많으셔서 생애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마지막 남은 희망인 가족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재와 관계 없는 것이고 이건 정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 아픔을 딛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건 전혀 군사대결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와 연관시켜서 인도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끌고 가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 비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이산가족 상봉이나 유해 발굴 문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긍정적인 상황은, 긍정적이라는 게 좀 다른 의미지만 북한에 코로나19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동영상에서 김정은의 유병 유무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관중 보셨죠? 단상과 관중 사이에 엄청나게 거리를 띄웠고 또 관중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동영상에서 보여졌거든요. 또 인비료공장에 왜 갔습니까? 모내기철이 다가와서 빨리 비료를 완봉을 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지금 기근,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을부터는 또다시 기근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협력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지 않느냐라는 게 긍정적인 시각인데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게 잠복하거나 혹은 안 나타나고 다시 나타났을 때 그 역대 어느 때도 언제나 도발이 이어졌다. 우려되는 건 이번이 만약에 의도적이었다면 그런 패턴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사실 두 가지 측면 다 지금 지켜봐야 하는 어떤 두 가지 측면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 2주 동안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안요소는 일단 잦아들었는데 남북관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도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