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주년 맞은 5·18...정치권 추모 분위기 고조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잇달아 광주로 향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정치권이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와 윤미향 당선인 논란 등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날. 기념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광주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야 지도부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최근에 여당은 압승, 그리고 총선에서 야당은 참패했기 때문에 상당히 겸손 모드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18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각 당에서 겸손모드 그리고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적으로 그리고 정당의 기능은 원래 혼란을 질서로써 전환하는 기능이 본질적인 기능인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번 5.18은 여당과 야당을 통틀어서 정치권 전체가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화합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라든가 정치가 모두가 역사 앞에서 항상 원리에 충실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당이라든가 정치, 의회,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파적 이익과 당리당략, 이런 것들은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역사적인 아픔,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된 권력에 앞선 그런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 시민성 회복운동인데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945년 8.15 해방,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승리한 그런 것이고 60년대 4.19 의거. 이것은 이승만 독재 10년에 걸쳐서 시민혁명이었고 그리고 80년 5.17 전두환 전국 계엄 확대에서 광주시민들이 저항한 그런 것들이 5.18로 나타났고 그리고 87년도에 6.10 항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9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질서를 그때 만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굴곡된 역사를 뛰어넘는 그런 시민성 회복 운동이기 때문에 과거사지만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새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 교수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런 상황은 아마 안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망언이 있은 이후에 방문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5.18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부 의원들이 망언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아시는 것처럼 사과의 말도 했고 본인들도 바로잡겠다는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번 5.18 기념식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어떤 물리적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5.18 정신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요. 통합당도 제가 볼 때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부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또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망언과 왜곡과 폄훼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선을 긋지 않으면 통합당이 떠나간 민심을 다시 붙잡아올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사과를 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또 통합당 의원, 또 참석했지 않습니까? 가서 묘지에 가서 참석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의원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통합당 전체 분위기 자체는 5.18에 대한 잘못된 망언이나 왜곡된 사고방식 바꿔야 한다는 게 전체적인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 문제가 됐던 발언을 잠시 좀 저희가 다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불과 1년 조금 지난 시점의 일이었거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도 하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 통합당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장성호]
지난 1년 전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진영의 진영논리가 상당히 강화되고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하고 거의 지금 와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진영을 결속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정당에는 보수주의가 살아 있고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 이런 것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TK라든가 PK.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충청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저런 유혹에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표를 먹고사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가장 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역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리고 이데올로기라든가 흑백논리를 통해서 던져놓으면 유권자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서로 분류해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그동안 했던 관행이라면 이제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주호영 신임 대표가 물론 지금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84석, 그리고 비례대표랑 합쳐서 103석.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자민련처럼 충청권을 근거지로 한다든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근거지로 한다는 것은 정당의 어떤 본질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치결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이제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과거의 어떤 사건을 현재에서 보고 미래로 다시 해석하면 과거에 있는 아픔들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수렴하는 것이 제도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저런 행보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통합당, 보수정당이지만 호남에도 보수정당이 100%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표가 걸려 있으면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발언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5.18 폄훼나 왜곡 관련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그런 법도 21대 국회에서는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사실은 지금 현재도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21대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되고 있는 5.18 특별법도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범을 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제수사권이 없다거나 소환을 했을 때 불응해도 그걸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조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자가 안 나오는데 강제로 불러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조사위원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5.18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관련된 법안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요. 개정되기 위해서는 20대는 이미 거의 다 마감이 되어가고 있으니 21대에서 새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특히 광주에서 당선된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번 20대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이걸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국 막혔기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5.18 문제는 이게 자꾸 왜 이렇게 폄훼와 왜곡과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미 역사에서 다 결정이 됐고 단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왜곡된 얘기를 하고 폄훼하고 또 5.18 유가족이나 아니면 유공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처벌법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5.18 민주화항쟁에 대해서 왜곡, 폄하, 또는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이것 만들어지면 이런 행동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역사적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폄훼하고 왜곡하고 또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처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했는데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 잠시 발언 들어보고 오시죠.

발포의 최종 책임자를 밝히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5.18 정신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당장 그런데 개헌이 이슈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개헌안까지 발의해서 했지만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헌법 개정을 비롯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정 부분 큰 아픔. 이런 것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화해라든가 그리고 법과 제도로써 이것을 일정 부분 의회에서,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법제화한다든가 아니면 헌법 전문이라든가 기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제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역사에 남는 일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이번에 민주당이 177석, 압승을 했지만 3분의 2가 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5.18 같은, 이미 과거사 아니겠습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특히 80년 5.17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이 12.12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나서 창당한 정당이 민주정의당입니다, 민정당.

그래서 민정당이 1980년도부터 쭉 한동안 갔지만 3당 합당으로 해서 그것도 소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과연 그때 당시에 민정당이라든가 전두환 정권이 5.18이라는 그런 것들을 단행했는데 역사적인 아픔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 통합당인 보수정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통합당과 보수당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또 이야기하기 전에 20대 국회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20일에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생법안들이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있죠?

[최진봉]
원내 부대표들이 3일 동안 계속 만나서 논의했고요. 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직촉진법 개정안인데 이게 저소득층의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같은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국민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또 하나 n번방 관련해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쟁점 법안이 되는 게 과거사법인데요. 과거사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부산에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왜 쟁점이 되고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김무성 의원이 적극적으로 여야 원내대표를 연락도 하고 협상하도록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어디서 부딪치고 있느냐면 배상과 보상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그러면 배상하고 보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배보상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하면 일단 그러면 그것 빼고 진상조사하는 것만이라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끌려가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20대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것까지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21대 가서 그러면 배보상 문제를 다시 또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배보상 문제 때문에 진상조사마저도 안 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도 했고 또 김무성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진상조사에 관련된 것만은 통과시키고 배보상 문제가 그렇게 문제된다고 하면 21대 가서 이 문제는 또 논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논의하는 방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처음 초반에는 원구성 협상이 또 굉장히 쟁점이 되잖아요.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장성호]
통상적으로 한 16명 아니면 17명당 1개 상임위를 구성해서 배당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17개인데 이것은 곧 숫자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7석 아니겠습니까?

비례 더불어시민당과 지난 14일에 합당을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11개 내지 12개 정도 상임위가.

여기서 법사위를 예를 들어서 여당이 가져가면 야당한테 2개의 상임위를 더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미래통합당은 사실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지만 지금 103석입니다.

여기에 한국당이랑 통합을 하냐 안 하냐.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한두 개 상임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6~7개.

저는 8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이 해마다 보면 매해 국회 개원 때 보면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샅바싸움을 하면서.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17대부터는 서로 잘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이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면 간단히 되는데 표결 처리하면 지금 민주당이 17개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표결 처리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회가 여당과 야당 지금 103석이라는 민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관행이냐, 아니면 법대로냐. 저는 관행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회, 20대, 19대 국회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협상 그런 것들을 해서 물론 민주당이 압승은 했지만 압승을 숫자로 그대로 달라고 하면 통합당이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당의 정치력, 그리고 여당이 비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당도 마음은 편치 않고 마냥 우길 수만은 없고 원칙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라고 봅니다.

[앵커]
표결보다는 가급적 여야 합의, 관례대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신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 두 가지 쟁점 상임위가 있잖아요. 예결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7개, 11개, 12개가 될 텐데 문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샅바싸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특히 법사위가 저는 더 크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결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예결위도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 계속 해야 해요.

추경 심사하고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결위원장이 그걸 붙잡고서 통과시켜줘야 하거든요. 거기서 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추경예산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막대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고 법사위는 모든 위원회 중에 상원이라고 해요, 상원.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원래 법사위의 역할 자체가 법안의 체계나 자구를 심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확인해 보고 법률 사이에 충돌이나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실은 기계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만약에 야당이 법사위원장 할 때는 보통 여당에서 올린 법안을 통과시키기 싫으면 이걸 계속 붙잡고 있게 되는 거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회의에 회부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자구하고 체계만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법안 내용까지 손보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가 법안이 통과되면 길목을 게이트키핑 작용을 하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17대부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 교수님 아까 지적했던 첫 번째 방안은 예를 들면 상임위 하나를 더 주고서 이걸 가져오는 방안이든 아니면 이게 정말 논의가 안 되면 국회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구하고 체계심사하고 바로 통과시키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 본다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막히면 이제 상임위 때문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혜를 발휘하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이 너무 큰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법사위가 어디로 갈지도 좀 지켜보는 게...

[장성호]
법사위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위헌 문제까지 거기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있고 최근에는 법사위가 내용까지도 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2의 여상규를 막아라. 이런 특명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법사위 위원장은 절대 결사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지금은 아주 좋게 서로 협조하자, 화합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 서로 틀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인데 그런데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당 통합을 운을 띄우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합당 논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딴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앞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를 못박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나가서는 비례정당, 예컨대 여권의 비례정당은 또 있는데 우리만 합치면 되겠느냐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권의 자매정당이나 형제정당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시민당이었잖아요.

그건 이미 합당하기로 결정을 했고 18일날 선관위에서 끝나면 다 끝나요, 이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아마 열린민주당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래 자매정당, 형제정당의 체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열린민주당은 스스로 생긴 것이고 민주당이 선을 그었잖아요, 이미. 우리와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 합당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그걸 문제 삼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이 통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을 거기를 가지고 가서 쌓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그걸 자매정당으로 생각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태도로 봤을 때 원유철 원내대표가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원유철 대표께서. 그런 의심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최고위원회 통과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사무처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배분도 있고 이런 얘기까지 꺼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 국회 원구성 할 때까지도 그 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로 들리는 것 아니에요.

이건 국민들 앞에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대표의.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의 임기가 왜 이달 말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달 말로 20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29일로 해 놓은 이유가. 그런데 21대까지도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꼼수로 자매정당 만든 것도 꼼수라고 비판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적 비판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합당을 두고 미묘한 온도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서로 목적은 알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한 그런 착시효과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103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84석입니다.

지금 통합당이 84석, 그리고 한국당이 19석 하면 103석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4+1에서 위성정당 만들어서 우리는 합치겠다.

이것은 대의명분에 맞는 겁니다.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13일날 합당하기로 결의했지 않습니까?

통합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근의 그런 발언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단 보수정당을 나중에 합치더라도 일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1석 정도 얻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하나는 배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1명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1명을 제1야당한테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합친다고 하지만 지금 29일에서 연기한다는 것은 일단 미래한국당에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최고위를 열어서 여기에서 합당 의결을 하면 간단한데 통합당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양당을 합당하면 전당대회라든가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을 하겠다.

그런데 한국당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상임위원장 또 하나는 공수처장 추천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짜고 치는 그런 모습으로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저는 합니다.

[앵커]
원칙이냐, 눈앞의 이익이냐.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