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별도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이고 고루 상임위에 포진돼 있어 법사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체계·자구 심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로 걸러낸 법안이 58%라며 심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 원내대표에게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국회를 열자고 거듭 요청했고, 주 원내대표도 협조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