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포함 서방 4개국 "홍콩보안법 입법에 큰 우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체회의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킨 것을 두고 서방 세계가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폭력 시위자는 물론 시위 단순 참여자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 외무·국무장관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 도입이라는 중국의 결정과 관련해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홍콩은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해왔다"면서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중국 정부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 있는 '영국-중국 공동선언'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직접적인 충돌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전 식민지로,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은 "중국 정부는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홍콩 정부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호 합의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동 성명과 별개로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중국의 입법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