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北, 통신선 차단...이제 적이라고요?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삼으면서 오늘 정오를 기점으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단절했습니다. 이로써 남북이 다시 불통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정 담화가 지난 4일에 나왔었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인 명의의 담화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지 닷새 만에 북한이 첫 실행 계획으로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여정의 담화 이후 닷새 만에 좀 예상보다도 더 일찍 행동에 나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북한의 행동 예상하셨습니까?

[김용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6월 4일날 개인 성명을 발표했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으니까 5일 만에 북한의 행동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전제했던 개성공업지구 폐쇄랄지 또는 통신선 차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몇 개 했는데 우선적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상징적 측면에서의 남북의 소통채널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북측이 보면 4일부터 일련의 대남 강경행보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의 첫 출발점은 빠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예상의 범주 안에서 북한의 행동이 나왔다. 첫 단추를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작했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예정된, 예상된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 오늘 연락채널을 단절한 곳. 총 네 곳입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최영일]
우선 기본적으로는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근무했었는데 최근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측 인력은 철수해 있고 통신선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것 하나만 안 되고 있고요. 핵심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게 핫라인이라고 불리는 건데 북한 측은 노동당 중앙청사, 우리는 청와대.이게 사실은 지도자들 간의 핫라인이죠. 이게 두절됐고. 그리고 동해와 서해에 군통신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비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에서 국제 공용채널을 통해서 함정 간에 연락될 수 있는데 모든 게 끊어졌을 때도 이것만은 살아 있었던 채널인데 이것마저 중단이 돼서 사실은 크게는 네 가지. 사실 하위로 보면 조금 더 있지만 거의 모든 남북 간의 통신채널은 두절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2018년 1월 판문점 채널 복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차단이 된 것인데 지금 국정원과 통일전선부의 채널은 그래도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여지를 열어놓은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그 채널하고 또 하나의 채널이 사실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구에서 한반도에 운행하는 민항기들과 관련해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 채널은 대체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개의 채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만약에 우리 측에서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면 북한은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남 부분에 있어서 행보를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지금 잘게 쪼개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통일전선부 채널이나 또 대구 항공 채널 이것의 유지는 결국 북한이 좀 더 여지를 두면서 남측의 행동과 남측에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전단 살포 문제를 접근하는지 이걸 보겠다.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북한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그 담화에 담긴 경고, 즉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겠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가 표면에 드러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쪽에서 그동안 보면 가장 북한 내부에서 우리 측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최고 존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깎아내리는 내용들이 담긴 그 전단지나 또 페트병, 이번에 등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상징적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2014년도에도 고사총을 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측에서 보내는 일부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지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상징적 차원에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대북전단지라고 하는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또 남북관계가 그동안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답보 상태를 가져왔다. 이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구조적 환경도 있었지만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상당히 남측의 진정성과 연결시켜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들이 이번 북한 행동에도 단초로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발단은 탈북민의 전단 살포였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도 한몫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O에 1명도 확진자를 신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0으로 계속 통계적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구역이다, 청정국가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심각한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통계발표 안 한다고 했다가 내외부의 비난에 다시 통계를 발표하게 됐거든요. 북한은 애초부터 안 하고 있고. 다만 몇 가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아주 조기에 차단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밀거래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불출할 때 20여 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심지어 유고설이 돌 때 원산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대피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더해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 경제는 상당히 황폐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제는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부 주민들에 대한 결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두 번째로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북미관계가 안 풀린다면, 교착국면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해 말에 공식적으로는 스웨덴 접촉을 끝으로 제대로 된 접촉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것은 남측에서의 뭔가 적극적인 개방 시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4일날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나오고 오늘 통신선, 오늘 정오를 기해서 통신선 두절하기 전에 예의주시해 볼 것이 7일에 나온 대외매체들의 사설들이에요.

이 중에 우리민족끼리의 달나라 타령이라고 하는 게 실렸는데 이 안에 사실은 북한의 입장이 거의 다 종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한미관계는 한미관계대로, 남북관계, 남북관계대로 이것이 선순환고리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악순환고리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눈치를 우리나라가 보느라고 사실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못 풀어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사실은 거의 목에 찼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의 속내, 이번에 상당히 강경하고 차가운 조치로 전환하게 되는 핵심 내용이라고 분석을 한다면 사실은 아까 코로나19 말씀하신 것을 필두로 해서 북한의 대북제재 장기화, 경제적인 피폐 그리고 기대했던 미국은 대선까지는 안 움직일 것이라는 게 확실해진 가운데 결국은 남쪽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큰데 안 움직이니 사실은 남쪽에 조르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김용현]
코로나 부분을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1월 정도 북한에서 작년 사실 12월달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의학적 관심 대상자들이 한 8000명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북한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두 달 전부터 북한이 코로나19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주민들에 대한 교양을 아주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이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이 뭔가 대남 부분에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일부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6월 4일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내부결속을 위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두 분의 분석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는 오는 25일에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분석을 보니까 4.27 판문점 선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 모든 게 다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게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터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현 장관도 이야기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27 합의와 9.19 군사합의서에는 대북전단 살포, 그러니까 대북전단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상호 간에 전단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합의 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0개 시군이 지금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김포부터 해서 저쪽 고성까지 해서 한 10개 시군이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의 과정에서 상당한 생명의 위협이랄지 또 재산상의 위협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고사총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때 아마 펜션이나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보면 아까 최영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내부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결속 이 부분도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북한이 시작했던 이야기부터 하면 약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건데 북한 주민들의 피로현상은 저는 상당히 올라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일부 중국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오거나 또 비상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반출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외부로 그것을 돌려서 남측과의 각을 세우는 이 부분도 지금 북한 행동의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예상은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현재로서는 강하게 나가서 남측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유도하는 측면 또 북한 내부의 결속 또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여전히 부각시키는 그런 다각적인 목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이렇게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북전단 살포를 탈북자단체가 예고대로 또 강행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영일]
북한은 지금까지 표현을 한 바 한다면 하는 단계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엄포를 놓고 그것을 실행해 왔어요.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그것들이 도발이 되는 건데. 지금 수순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이 얘기도 언급을 했고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군사적 도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분석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시적인 것은 대북전단이 북측으로 날아가면 또 고사총 같은 것이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국지적인 도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는 지금 비무장지대에 중화기들을 다 철수했지 않습니까? 일단 비무장지대 자체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하고 초소도 다 철수하고 했는데 초소의 재설치라든가 혹은 중화기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하면 또 일촉즉발의 국지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러면 북한이 도발을 안 했느냐. 사실은 상당히 올해 들어와서는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조금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뿐만 아니라 미국 측까지 염두에 두고 트럼프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아마 핵과 관련된 ICBM의 엔진 재실험이라든가 혹은 중거리 발사라든가, 단거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진행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정세현 전 장관 말씀처럼 군 병력이나 경찰력을 동원하면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남쪽 정부를 압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론상 남남갈등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해서 이걸 정부가 공권력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그랬어도 문제인데, 안 막아도 문제였는데, 내부 여론이. 막아도 또 문제는 터질 거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결국 북측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제스처를 우리 정부가 취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은 도발의 단계를 높여갈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열린 대남사업총화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김용현]

그 문제는 아마 북측 입장에서 대남사업이 그동안에 남북 간의 평화, 또 남북의 협력. 이건 4.27, 9.19에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을 정반대의 행동으로 가겠다. 이런 엄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측에서 이야기된 것들 보면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측에서 지금 전단살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법적 제도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전단살포를 중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대남 적대행동들.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우발적 돌발적인 상황들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면 서해상에서의 무력시위랄지. 이런 가능성의 여지들을 북한은 열어놓음으로써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측이 완전히 남북관계의 대화의 그 가능성들을 완전히 닫고 지금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여지들을 보면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빨리 찾는 것도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