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정은 동생' 김여정, 한다면 한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점은 지시의 주체가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거론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측의 대미관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과정은 좀 있습니다마는 또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건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사실은 2인자급으로 격상됐다. 아까 지시라는 표현, 통신선 차단을 지시하시었다. 이건 오직 최고 존엄 지도자에게만 쓰던 표현인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했다, 지시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단 말이죠.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이 돌던, 두문불출하던 원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던 시기에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분석이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구도의 핵심적인 인물로 놓여 있지만 취약점이 그동안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군에 대한 장악이에요. 이게 북한에서는 군 출신, 군의 위상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 경력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지시가 북한 내에서는 먹힌다는 것을 공식 관영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 교수님이 분석하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 이건 우리 국방백서에 과거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게 들어갔다 빠졌다 하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강경론이냐 온화론이냐. 이런 차이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 그 주체가 됐다, 대남사업의 주체. 그걸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주체인데 그렇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질 것인가인데 상당한 위상인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이에 6월달에 한 번 등장했는데 대남 관련 발언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 내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지시를 한 것만 보도가 됐고.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대남 혹은 대적사업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과 동급이냐, 더 높으냐인데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때 특사로 내려와서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하고 나왔으나 사실은 김여정 당시 특사가 더 상격인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의 역할분담이 선명해졌다.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이 좀 더 선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분담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외교 분야나 대남 분야에서 하고 있다. 특히 대남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남측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도 풀어가야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대리인 성격의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부분을 총괄하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지금의 남북관계를 북한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그동안 통전부 라인이라든지 이런 실무자급 라인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측의 생각은, 입장은 그것이 낮은 수준의 실무자급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입장이 지금 남측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도드라지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의 북측에서의 가장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또 남측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남측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전달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투톱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대리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김영철 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노이 회담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김용현]
김영철 부위원장은 역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대남정책이랄지 대미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지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가 그동안 대남 부분에서 또는 대미 부분에서 역할을 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게감 있는 북측의 입장을 남측에 강하게 표명하는 차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했다. 우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이렇게 고비 때마다 남한에 대한 압박의 시작으로 연락채널을 단절했습니다. 단절과 복원이 반복됐던 과거 사례를 임성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2010년 3월 26일.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피격에 우리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2010년 5월 24일) :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비난하며 판문점 채널을 7개월 동안 닫아걸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도 일방적으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나서고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자, 남북 채널을 폐쇄하며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조선중앙TV(2013년 3월) :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쌍방 군부 사이에 개설된 북남 군 통신은 더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또 2016년 2월엔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에 남측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대응하자, 또다시 판문점 채널과 군 통신선을 끊었습니다.

[조선중앙TV (2016년 2월) :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남북 관계가 고비일 때마다 연락망을 끊었다가 복구하길 거듭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이번 통신선 차단도 전형적인 대남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내부에서도 저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체제 결속부터 많은 어떤 불만의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북한이 대북 전단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을 비난하고 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 냉각기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이런 단절 상태를 넘어서 2018년 이전의 어떤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다음 수순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련의 담화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 상황들은 남북관계가 잘못되면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코로나19 상황, 또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변화 이 과정에서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 북미 부분이 지금 풀리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는 뭔가 접근을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피로현상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남측 때리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속했을 경우에, 그것을 계속했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역시 자신들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계속 강경행보로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북한이 강경 행보에 어떤 첫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정비를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4.27, 9.19 합의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는 북한이 지금 예방협력을 저는 상당 부분 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보건협력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 뭔가 상황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모티브나 또는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북한과의 예방협력, 보건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남북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지금의 상황들을 엄중히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갈 수 있는 동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북미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보따리를 만들어서 북측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일단은 섣부른 대응보다는 상황 파악이 먼저다라는 입장인 거죠?

[최영일]
우리 정부도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국내 여론도 고민해야 되고요. 북한의 향후 단계별 대응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NSC를 열면 바로 이게 안보상황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실천된 것은 딱 하나. 오늘부터 통신선이 두절됐다, 차단됐다. 이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도발이라고 규정할 것이냐. 사실 71년도부터 지금까지 역사거든요. 80년 5공 시절에도 평양하고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이게 발끈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통일부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 법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를 당일에 내놓았습니다.

국내 여론이 사실 다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또 섣부르게 더 고강도 조치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다음 단계가 진행될 때까지는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당국들의 분석을 최대한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가 국내 여론인데 이 여론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흐르느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발의 방식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고요, 분명히. 북한의 입장을 우리 김 교수님 같은 전문가, 아까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 청와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전개할 걸로 봐요. 우선은 대화 시도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복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대북전단에 대한 가능한 국내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은 북한은 정말 절박한데 아마 입을 못 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UN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피해가는 남북 협력은 인도적인 지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도적인 지원의 방식들을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상당히 북한의 분위기를 지금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담화들을 종합하면. 믿게 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걸리는 게 북미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어쨌든 세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북 차원에서의 관리능력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대미, 대중관계 속에서 현재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간에 저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가 지금의 국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 나온 뒤에 한미 실무 당국자들이 진위 파악에 대해서 많은 교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중 협력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그래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또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후폭풍에 대한 설명, 또 지금의 국면들을 남북 또는 남북미중 중심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 가자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한중 간에도 많은 대화와 협력 속에서 현 상황들을 관리하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에서 북측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단살포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냉각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 중국과의 협조 속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