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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與 6개 상임위원장 선출...'슈퍼 여당'의 위력?

정치 2020-06-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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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통합당의 거센 반발 속에 지도부의 사의 표명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남은 상임위 관련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의를 했었는데 최종 협상은 결렬이 됐고 본회의를 열어서 사실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장에는 4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거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선수,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장들을 선출했다고 하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물론 윤호중 의원은 법조인 출신은 아닙니다. 지난 19대 때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법제사법위원장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법조인이 아닌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었죠.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법사위뿐만 아니라 기재위, 그다음에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이렇게 6명의 위원장을 선출했고요. 주로 남북관계 관련된 상임위 그리고 추경안과 관련된 상임위,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상임위. 아마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국회 입법 사항과 연관된 이런 긴급한 사안과 연관된 상임위의 위원장들을 먼저 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난다 한들 과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서 아마 부정적인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6명을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게 아닌가 분석됩니다.

[앵커]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건 17대 국회 이후 처음이죠?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원래 12대 국회 이전에는 사실 여당이 거의 독식을 해 왔어요. 그런데 13대 국회 이후부터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어쨌든 교섭단체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합의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법사위 같은 경우 17대부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소수당이라도 어쨌든 국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당시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는 그런 관례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번에.

민주당은 오는 19일에 18대, 그러니까 남은 상임위원장도 모두 선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앞으로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이 앞으로 협의는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랑 오늘 6명 상임위원장을 지금 단독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통합당이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론을 내세우는 통합당 내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176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만약에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계속 모든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여당이 가져가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볼 것이냐는 현실론적 입장을 취하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또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만약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통합당 의원들, 오늘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여야는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이 상임위 표결을 강행하고 오늘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안한 것이냐, 합의한 것이냐 논란은 있지만 당시 의총에 어떤 안을 제출했을 때 그것은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총에서 지금 부결시키고 강경한 상태로 지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식을 막지 못했다. 그건 책임을 질 일이니까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요. 이건 당내 문제 아닙니까? 아마도 지금 이 사의를 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건 어쨌든 내가 계속할 테니까 나를 신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의총을 열어서 또는 대표가 사의를 반려하고 계속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에 힘입어서 나머지 다른 협상에서 자기가 나서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그만두겠다라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 선출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통합당이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을 한 것인데 이게 국회법에는 가능한 건가요?

[최진봉]
48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48조에 의해서 국회의장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 통합당이 명단을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장이 강제로 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국회법을 이해하는 국회의장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합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국회법을 봤을 때 의장이...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원래 명단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명단을 내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그렇게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차라리 민주당이 전 상임위 다 가져가라, 통합당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민주당이 전부 다 독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 통합당이 또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통합당 입장에서는 명분이냐 실리냐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리라는 것은 지금 처음에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국토위. 국토위 같은 경우를 여당이 야당한테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짜 상임위라고 이야기하듯이 상당히 많은 지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국토위거든요. 그런 몇 가지 7석 중에 상당수 부분을 실리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8석을 모두 다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책임이 따르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명분을 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실리를 택하려고 했다면 아마 협상을 했을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굉장히 협상주의자라서요. 제안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을 들고 의총에 묻는 그런 형식을 취한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는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 지금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의원들을 똑같은 안으로 설득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무엇인가 지금 여당에서 한 발짝 더 물러나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가능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여당에서는 불가능하죠.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6개 말고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 의장이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 의장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 아무리 48조 2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대 이전의 의장들처럼, 12대 이전의 의장들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조항이. 무조건 다 상임위원들을 다 강제 배정했어요. 자신의 권한으로. 그런데 13대 국회에서 민주화 이후에 교섭단체들의 이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사실 의장이 다 교섭단체의 뜻에 따라서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제 배정을 나머지도 다 한다고 하면 박 의장이 아마 기록에 그렇게 남기는, 강제로 배정을 한 국회의장, 이렇게 남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앵커]
21대 국회 시작부터 이렇게 파행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3차 추경이라든지 남은 의사일정이 굉장히 산적한데. 앞으로 21대 국회,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진봉]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통합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신임을 받아서 다시 협상에 임한다고 하면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현실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마냥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것이 과연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여론도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 싸움에서 보면 이건 너무 일방독재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더니 저렇게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통합당은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일하는 국회 하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독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판단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통합당의 기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신임을 묻게 되면, 혹시나. 그렇게 되면 다시 재신임을 받고 나서 협상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는 19일 또 상임위 구성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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