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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공군 '황제 병사' 의혹...계급도 뒤집은 '쩐'의 클라쓰?

사회 2020-06-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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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1일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공군부대에서 A 병사가 이른바 황제 군복무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부를 해 왔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최진봉]
어떤 얘기였냐면 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사관이라고 우리가 보통, 20년 이상 근무를 했던 부사관이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읽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황당해 했을 겁니다. 일반 병사가 7~8명이 쓰는 내무반을 혼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냉방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냉방병 때문에 혼자서 내무반을 쓰고 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생수라든지 아니면 빨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사관을 통해서 배달시키고 받아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무단외출. 즉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을 했다. 이건 탈영과 비슷한 겁니다. 무단외출이라고 하는 것은 탈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가족들과 불법 면회를 하고요. 또 부모 지시로 생활관 샤워실을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얘기를 해서 부대 내에게 공사를 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 병사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 모든 특혜가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 한 기업 임원의 아들이었다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금융그룹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모 그룹의 부회장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밝혀졌고요. 사실상 지금 군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김영란법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군대 문화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아들들의 부모들이 어떤 선물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군 병사가 처음으로 휴가를 나와서 돌아갈 때 예전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상관한테 주는 선물을 쥐어주고 잘 좀 부탁한다, 이런 것들을 늘 해 왔거든요. 되풀이 되어 왔고 그것이 또 부모들한테 부담이 됐어요. 얼마나 뭘 쥐어줄까. 그런데 그런 문화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들의 직업 묻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금기시하는 그런 병영문화가 자리잡았거든요. 그리고 대신 소통을 아주 강화합니다. 무슨 카톡방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군 소대장이라든지 중대장이라든지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한테 잘 지내고 있다. 혹시나 이상하면 다시 연락해라. 이런 소통이 굉장히 원활한데,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게 엄청나게 군이 지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늘 공개하고 하는 어떤 상황이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는데 아직도 무슨 그룹의 회장의 아들라고 해서 그 군대에서 이렇게 특혜를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코로나19라는 군 병사들이 지금 휴가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는데 한 상병은 이런 특혜를 받고 있다? 이래서 더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요즘 같은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군인권센터도 이런 의혹은 처음 듣는다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환자는 부대가 아니라 병원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이런 건강상태로 현역 입대가 가능했냐는 의문 제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체검사 과정에서 질병이 있거나 병이 있어서 혹시나 그래서 군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현역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냉방병이나 아니면 피부병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항이 군 복무를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서 판단해서 들어온 병사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아니, 본인이 물갈이를 많이 해서 또 생수를 먹고 빨래도 같은 사람과 빨래를 하면 안 되니까 빨래를 따로 했다? 그것도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이것도 군대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하사관이 이걸 들고 나가서 가족한테 인계하고 비서한테 인계해서 비서가 빨래 해서 다시 가져다주면 그 병사한테 가져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호텔도 아니고. 군대가 무슨 호텔입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어떻게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라고 하면 이 군인권센터 관계자 말처럼 그러면 다시 입원을, 군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야죠. 왜 이걸 내무실에 계속 놔두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겁니까? 얼마나 황당했으면 20년이나 군생활한 부사관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변명도, 이런 해명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공군 본부가, 그러니까 공군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이런 병영문화가 드러났을 때, 이미 제가 보기에는 감찰을 실시했고요. 그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을 올렸고 그 청원에 따라서 또다시 감찰을 합니다. 지금 수사도 벌인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군의 사기 문제, 그다음에 군의 기강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군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공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군본부의 감찰 조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사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공군 일선 부대를 대상으로 이처럼 고강도 감찰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감찰이 진행 중인 와중에 또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요?

[최진봉]
이례적이죠. 수사가 이뤄진다는 말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할 이유가 없죠. 감찰로 할 수 없는 영역, 감찰이라는 건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진술을 받거나 정황을 판단해서 어떤어떤 상황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하든지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혹이 있다고 하면 사실관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돈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사하려면 수사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감찰 과정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사가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그런 비위나 비리 문제가 발견됐다, 감찰 과정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거기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 과정에서 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의혹으로 나고 있는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군참모총장도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건 숨길 수 없는 세상이다.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종근]
일단 그 병사와 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의 대대장을 포함해서 그 병사를 그렇게 조치시킨 간부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처벌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해당 부대의 대대장 이상의 또는 묵인, 방조 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이상의 간부급까지도 사실은 감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령부의 감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군본부의 감찰이 이뤄졌고 또 공군 총사령관이 지금 지시를 내린 건 그 간부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명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예하부대 대대장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에 내부고발자 색출 등 보복을 했다, 추가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최진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령부에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령부의 대대장이 비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대장이 올해 초에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갑질하고 사적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문제가 돼서 국민신문고에 누군가 올렸어요, 이걸. 그래서 이 대대장이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고 나서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 경고 처분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폭언, 갑질, 사적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대장이 결국은 경고 처분만 받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부대로. 대대장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본인을 신문고에 고발했던 사람을 색출하려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 대대장과 관련해서 다시 감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에서 이런 민원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위가 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이 사람이 주의처분까지 받고 돌아왔는데 본인을 고발한 사람을 찾으려는 색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다시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역시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가면서 추가 폭로가 된 것인데 군 감찰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2차 청원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역시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내부 소원수리라고 해서 똑같은 상황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이 소원수리의 가장 큰 생명은 제보자, 제보하는 것에 대한 사실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호가 되지 아니하고 보복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어떤 병에서도 소원, 지금 문제를 드러낼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만큼은 제보자를 색출하는 그것을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청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군에서 얼마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역시 국민들이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 청원 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군의 지금의 모습이 과연 진보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옛날 그 상태 그대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군 감찰 조사 결과 과연 어떤 대책 마련이 준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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