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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부동산 정책

자막뉴스 2020-07-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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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성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겁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너도나도 '갭 투자'의 길로 향하게 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온 이후 2년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8만 채에서 150만 채로 크게 늘었고,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26만여 명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후 혜택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임대 사업자 특혜는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 덩어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 나머지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질책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잘못 끼운 첫 단추였던 임대 사업자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액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가 일반 제조업자보다 세금을 10분의 1만 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여론 악화에는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임대 사업 등록과 같은 잘못된 정책은 물론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 이대건
촬영기자 : 나경환, 김세호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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