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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비건 "남북협력 강력 지지"...남북관계 해법은?

2020.07.08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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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지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한 이틀째를 맞는 오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한 뒤 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또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왕 기자, 오늘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전략회의 뒤에 약식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기자]
먼저 오늘의 일정이 크게 세 가지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것은 강경화 장관을 예방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제1차관과 부장관 간의 한미 전략대화라는 행사입니다.

세 번째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담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두 번째 조세영 제1차관과 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회담입니다.

부장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일정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만남은 부장관의 자격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 자격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전략대화라는 건 당연히 주제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포괄적인 협의가 당연히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한미 현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방위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장관, 차관 회의에서는 방위비 문제가 논의가 됐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후속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 경험을 나누는 문제, 협조하는 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지형 문제 또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했다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설명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략대화라고 하는 건 범위가 넓고 의제가 많기 때문에 딱 집어서 뭐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나 다음 시간에 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 이도훈 본부장과 또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목으로 삼을 만한 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두 번째 일정에 한정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큰 관심이었잖아요.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 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말해 왔지만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속한 시일 내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오늘 협상 결과, 협의 결과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다, 더 지속이 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더 관심이 가는 일정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일정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기자]
그 회담 끝나고도 약식회견이 있었고 두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비건 부장관이 말을 했는데 한반도 정세 안정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말했고 북한과 미국 간의 균형 있는 합의를 위해서 유연한 입장을 재확인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

또 약간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북한에서 사실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북한과 만남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고. 조금 아까 드린 말씀과 비슷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로운 상황,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북한 쪽에서 호응만 해 준다면 즉각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앵커]
왕 기자, 앞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비건 부장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했는데 최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여권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창의적인 해법의 어떻게 보면 돌파구라고 해야 되나요.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온 문장 중에 이 문장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달 중순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가서 비건 부장관을 만났고 그 결과 답방을 한 것이거든요.

20일 만에 답방을 했고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방문한 겁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지만 어제 오후 3시쯤에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지만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검사를 받고 그 아까운 시간, 2박 3일 짧은 시간 그 아까운 시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거거든요.

온 이유는 지난 6월에 한반도 정세가 워낙에 엄중했고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 그것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과 또 그 이외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경제 협력,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쪽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있는데 왜 남북 간에 협력을 하지라고 하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가서 상의를 했고 이번에 다시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와서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것이 한미 간의 동맹이나 한미 간의 공조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오늘 이도훈 본부장과의 회의 결과 비건 부장관이 확인한 거죠. 남북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그러므로 조금 한국 정부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저촉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면 도와주겠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것들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이번 방문의 핵심적인 요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건도 이번 방한이 북한과 만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 역시도 북미 정상회담설을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전혀라는 말을 하기는 언제나 조심스럽니다마는 이번에 경우는 물밑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북한에서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문맥을 조금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말했을 때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한 게 우리 정부 당국도 있고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트 대통령이 반전을 위해서 깜짝 쇼 차원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말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미국의 국내 정치와 연계돼서 쇼 차원으로 하는 건 안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비핵화 문제라든가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한 협의라면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봉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쇼 차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면 말할 수 없다가 되는 거라서 굳이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했다라고 해석하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북한은 미국이 진지한 또 비핵화 관련돼서 진지한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거부한 적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왕 기자, 창의적 해법과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해법,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중에 청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미 자기의 공식 일정은 다 끝난 겁니다.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2명인데 조세영 1차관 또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의 기본적인 공식일정은 끝났고요.

온 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나왔을 때 서로가 한미 간에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대면접촉하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대면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시간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공식적인 일정 차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르는 형식으로라도 비건 부장관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향한 강한 집념과 또 비건 부장관의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약간 다른 각도의 이야기지만 최근에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서 과거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력과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을 방해한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람이 비건 협상대표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건 협상대표조차도 그 책을 본 결과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게 확인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반대했는지는 본인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국가안보실장이 된 서훈 안보실장 또 비건 부장관이 모여서 그동안 미 행정부 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긴장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서로 상기해 보고 서로 간에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구체적인 기술적인 협의 내용은 이도훈 본부장과 다 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외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연결하는 대표자 중에 1명인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감상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 기자, 마지막으로 지금 비건 부장관 그리고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방한해서 결국 유연한 접근, 유연한 태도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던진 측면이 있다고 읽어도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연한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렇지만 무조건 양보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일반적인 방한이 아니고 지난해 6월 중순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엄중한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 협력한다.

이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 협상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갑자기 대화를 시작한다거나 북한 쪽에서 갑자기 미국이 대화 의지가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느낄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다만 그 사이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했던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러한 노력을 비건 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볼턴 보좌관 같은 사람이 깎아내리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 볼턴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비건 부장관이 남아 있으니까 기회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해석을 줄 수는 있지만 원칙적인 입장에서 더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질문을 드렸던 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앉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결국 더 내놔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건 마지막 문장이고 그 앞에 문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와 연계된 그런 류의 회담이라면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러면 앞에 국내 정치와 연계된 깜짝쇼 이런 것이라면 하지 않겠고.

[앵커]
좀 여지를 남겨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이 국내정치와 연계된 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회동도 미국의 국내 정치, 트럼트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와 연계된 쇼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건 안 하겠고.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처럼 나름대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는 거라면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괄호 열고 미국이 국내정치와 상관없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진지한 의지가 있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온다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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