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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노영민 뒤늦은 솔선수범...'다주택' 공직자 줄줄이 팔까

정치 2020-07-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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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당정청이 일제히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서울 반포 아파트까지 팔겠다라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불거진 화두가 지금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부동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논란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겠죠.

[김형준]
그렇죠. 지금 고위공직자 다주택자들이 파느냐, 안 파느냐 그 문제보다도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에게 다 읽어보라고 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하버드대학교 조지프나이가 쓴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국민이 갖고 있는 기대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충돌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믿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정말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이 정부가 얘기했었던 것과 6개월 전에 지금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아예 공천심사를 할 때 서약서까지 받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고 그리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었던 정부의 신뢰는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함이 오늘 정세균 총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요구한 부분이 아닌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저는 3선 의원 출신이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순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 속에서 받고 있는 질타 이것이 반영되고 있고 이것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고위공직자들이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에 고위공직자의 주택 현황이 나왔었는데요.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공직 유관 단체장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다주택자였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가 36명 그리고 집을 4채 이상 가진 사람도 16명이나 됐는데요. 오늘도 정 총리가 지자체 포함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위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권에서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앵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다주택자로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계기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는 남기고 청주 집을 먼저 팔면서 불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뒤늦게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는데 너무 뒤늦은 조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그렇죠. 많이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비판이 나오듯이 먼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청주 집을 먼저 팔고 이것을 나중에 팔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청주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반포 집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추진되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고위공직자들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줬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판단이었고 좀 뒤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매각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낸 뒤에 실기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SNS에 의도와는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친 것 같아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은 많죠. 다들 솔선수범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하셔야 될 부분이 실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참모들에게도 반드시 처리하라.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얘기하신 실효성 없는 권고는 그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렇게 지키지 않은 이유는 비서실장도 안 지키는데 우리 같은 수석이나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꼭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스럽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정부 최근에 들어와서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심이 한번 무너질 때는 한 번 돌아서면 이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특단의 조치라든지 정말 담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이 2006년 반포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에는 2억 원대 후반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몇 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부동산 관계자의 발언 들어보시죠.

[부동산 관계자 : (노영민 실장이) 중국 대사 할 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어요. 10억까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오르게) 된 거예요. (11억으로?) 그 집들이 거래가 원래 안 되는 집인데 된 거예요.]

[앵커]
이를 두고서는 이번에 절세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절세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조금 무리한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너무 과한 주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3선 의원도 하시고 주중대사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끝까지 반포 아파트를 갖고 절세 3억 정도인가 절세 효과가 있다고 주장이 나왔는데 그걸 위해서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의도적으로 이건 나중에 팔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과한 주장인 것 같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애초부터 못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옳은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나머지 참모들도 100% 이달 안에 집을 한 채만 남기고 팔도록 하겠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기류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김형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사표를 내면 됩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헌법에서 보장된 나의 권한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깨끗하게 나는 사표 내고 그리고 나의 사유재산권을 지키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성이라든지 도덕성 문제 관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까지 됐다고 한다면 청와대 다주택 참모 12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한 달 내에 다 처분하지 않을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외에는 다 처분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의원 30% 정도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상임위에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민주당도 거의 한 20%가 넘고요.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원 중 한 4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토위하고 기재위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여기 지금 56명 중에 여야 합쳐서 16명, 약 한 30% 됩니다. 이 정도 다주택들이 계십니다.]

[앵커]
이게 집을 단순히 여러 채 가졌다는 논란보다도 이 부동산 관련 입법과 직결되는 국토위나 기재위 이런 데에 의원들이 다주택들이 많았.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당연한 지적이고요. 국회에서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왔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4년인가요. 이때도 주식 백지신탁제 이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특히나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걸 주로 다루는 상임위가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 이런 쪽인데 이런 데에 다주택자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배치가 돼서 법안과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정말 반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부동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상임위를 옮기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금 국회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의원들 관련돼서도 비슷한 게 제가 볼 때 지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의 핵심이라는 게 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아쉽다고 얘기를 해서 김영란법이 바뀌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다주택자이고 하면 피했어야죠. 나는 이 상임위보다는. 왜냐하면 처음에 상임위를 신청할 때 자기가 어느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희망 상임위를 내놓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된다고 한다면 국토위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쪽에다가는 신청하지 말았어야죠. 그게 최소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편의주의적으로 자신이 그쪽에 마치 황당한 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상임위에다 만약에 신청했다면 이건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지금도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사보임에 관련된 것은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 특히 원내대표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더 이상 오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참여연대나 경실련처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을 하면서 집권여당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1가구 1주택 서약 이행조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총선후보자에게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에 대한 처분 이행을 서약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드린 서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사유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것이 시장 논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앵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약 당시에 약속한 기한이 2년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집을 팔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집을 팔라는 건 반헌법적인 처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물론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헌법적 가치에 맞는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국토균형발전. 이런 것도 분명히 헌법에 반영되어 있는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으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부의 대물림.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헌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세대에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다음 세대까지 부동산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정치권에서 솔선수범해서 매각을 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 초헌법적이다. 이런 가치를 들고 나와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심각성이나 위기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는 관점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주택 논란이 통합당으로 불똥이 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가 다주택자인데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지금 말씀하신 반헌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총선 전에 서약을 했잖아요. 그 서약한 대로 2년 내에 처분하고 그리고 지도부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그건 반헌법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모든 것이 다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가 서약한 대로 지켜야 하는데 다만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을 가지고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것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쟁점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 그게 무조건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문제였고 이 부동산 정책,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주택 팔아라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다면 저는 설득력은 있지만 무조건 다 잘못되고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이다라고 접근하게 되면 그것도 역풍이 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미래통합당도 잘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주장이 갈수록 탄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운을 띄웠잖아요. 오늘 원희룡 제주지사도 숟가락을 얹은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윤종군]
정치권에서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요. 2005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절 지병문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주식 백지신탁제하고 부동산 백지신탁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이슈를 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주식 백지신탁제만 공직자윤리법에 반영이 됐고. 부동산백지신탁은 반영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식은 이미 백지신탁제가 제도적으로 돼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서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매각하고 이런 것은 선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선의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나 주택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거기로만 포커스가 많이 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과거로 시계를 돌려보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경작 목적 외에 갖고 있는 토지들. 이런 것들도 늘 문제가 됐었어요. 농업직불금 농사도 안 지으면서 받아먹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이고 잘 정돈된 법이 지금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면 부동산백지신탁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통합당을 향해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어제) :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나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예요. 본격적인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거로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원희룡 지사도 이렇게 주장을 했고 통합당 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일단 원희룡 지사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강남 집을 팔았다고 해서 내 집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백지신탁제를 통해서 부동산 전체에 있어서 뭔가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소득제 문제와 관련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도 하고 진보의 가치도 수용할 마음이 있다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크고, 대통령도 민생 과제의 최대는 부동산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었던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일소시킬 수 있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초당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위력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은다는 것은 저는 결코 21대 국회가 이전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난 2005년에도 이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입법 단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현이 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과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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