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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수출관리 취약해 규제 강화" WTO에서 주장

국제 2020-07-09 09:47
日, "한국의 수출관리 취약해 규제 강화" WTO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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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운영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WTO에서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일본 무역정책 심사 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대해 무역 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와 기술에 대해 적절한 수출관리 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한국 수출관리 체제 운용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WTO에 제소한 한국 정부에 양자 협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심사 회의는 지난 3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돼 이번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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