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종부세 세율 강화' 부동산 세재 대책 발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재 대책이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가능하면 내일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또 다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세부 내용 조정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새로 나올 대책은 12·16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강한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세율 기준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만들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지만, 이보다 더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