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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알고보니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강남·강북 차별 논란까지

정치 2020-07-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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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백지화하면서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안으로 제시된 태릉 골프장 부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릉 골프장. 군 소유지인데 과거부터 주택 공급 대안으로 많이 거론됐던 곳 아닙니까?

[최영일]
2018년에도 검토가 됐다가 그린벨트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린벨트여서 안 된다. 서울시의 반대로 일단은 무산이 됐었고요. 2년 후에 다시 재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안 된다.

어제 대통령이 이 논란에, 한 6일 정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종지부를 찍었는데 애초에 그린벨트 내에도 10~20% 정도 면적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행정적인 사실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난개발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부대는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부대의 특성을 허용해서 이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지의 형태로 그린벨트 안에 군부대가 왕왕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말 순수한 의미의 기지라면 필요하구나.

그런데 골프장이 전투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위락시설이잖아요. 복지시설이고, 레저스포츠 시설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미 존재하는 골프장을 숲으로 만들어서 그린벨트를 복원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골프장으로 쓰는 그 넓은 부지를 택지로 가겠다.

이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던 사안이고,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군부대, 주로 또 국유지, 공유지 중심으로 이미 다른 시설로 쓰고 있는 것들을 그 시설의 효용성을 검토하면 택지가 낫다고 보면 저는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의 10~20% 정도는 애초에 해제될 전망이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태릉 군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면 8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하면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강남 그린벨트 푸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대안이기는 하나, 그런데 저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전에 충분히 정지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게 저는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하고 어찌 됐건 다 얘기 끝나고 예컨대.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딱 발표,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이게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덜하고 그럴 텐데요.

자꾸 소문만 무성해요, 최근에 보면. 그리고 아주 가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서울 시내에 공급을 확대하는 게 이것만 유일한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런 그린벨트 지역 말고 이미 훼손된 지역에 노후화된 그런 주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용적률을 차라리 높여서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 훼손 없이도 충분히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검토를 안 하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부 뉴타운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오다가 다시 그런 정책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니 이게 또 다른 비난을 유발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급을 굳이 확대해야 한다면. 그런데 저는 사실은 서울시내에 이렇게 계속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3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그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쪽으로 가려던 분들이 서울시내에 또 이렇게 택지 한대, 그러면 이쪽으로 또 수요가 몰리겠죠.

오히려 3기 신도시를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라. 또 3기 신도시 개발되니까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주민들이 반발해요.

그쪽에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1기, 2기 신도시의 집값이 왜 떨어지는지 원인 파악을 해서 1기, 2기 신도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주거환경을 좋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생각을 왜 못 하는지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이게 지금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참여정부 이래에 진보 정당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도저히 사실은 납득이 안 가요.

[앵커]
여러 가지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의 갈매동에 걸쳐서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개발 소식에 인근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 보고 오시죠.

[정해경 / 태릉 골프장 인근 부동산 대표 : 골프장 없애고 이 방대한 토지에다가 양질의 아파트를 지으면 국가적으로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우선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효과만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지금 대책이 발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서 착각이 비롯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태릉 골프장을 택지로 공급한다. 23차 부동산 정책 공급 발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예를 들면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 예를 들면 태릉 골프장 등을 포함하여. 이게 언급돼서 지금 우리가 시끄러운 건데 대책은 언제 나오느냐?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에 나와요. 바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가 7.10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이에요. 22번째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공급책은 빠져 있네요. 세제는 강화됐는데.

그때 TF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논의를 해서 발굴된 택지를 한꺼번에 발표하겠죠. 그 시점이 아직 안 온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7월 말까지 하라. 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빠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에 수도권 전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3기 신도시, 미니 신도시 5군데가 이미 발표됐죠. 그런데 이거 2025년까지 주택이 공급되는 겁니다.

5년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13만 호 공급 예정인데 10만 호는 공급이 됐고 3만 호가 부족해요. 그러면 처음에 강남에 세곡동, 그리고 서초 내곡동을 그린벨트를 헐면 얼마나 공급되겠느냐.

1만 호 공급 가능하다.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강남 인근 지역의 집값을 과열시킬 것이다. 강남은 일단 그린벨트 안 한다.

그리고 지금 강북에 있는 태릉 골프장 1만 호 건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같잖아요, 결국은. 육사 부지를 이전하면 2만 호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지금 공급돼야 되는 것은 30만 호, 장기적으로는 77만 호가 수도권 일대에 공급이 돼야 돼요. 이 70만 호 가까운 지역을 계속 발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심, 고밀지역의 용적률 완화 문제, 인프라 규제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8월 초 정도에 이번에 공급대책이 종합적으로 발표된다면 태릉 골프장은 원오브댐이에요. 여러 개 중의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지금 국유지와 공유지의 발굴 부지들이 나올 것이고 특정 강북 일정 지역은 용적률 완화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완화 대신에 대안으로 냈던 게 지자체들은, 서울시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풀어달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것도 일부 종합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급 대책이 한 2~3주 내로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태릉 골프장만 가지고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부분적인 얘기고요. 강남도 풀어라. 강남에도 군부대 요충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환한다면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정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강남이 그러면 또 오를 것인가, 과연 내릴 것인가.

강북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공급 대책이 실제 나와보면 이게 원오브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태릉 골프장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그린벨트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기다리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미 언급이 되어 버리면 당연히 시장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군데 공급을 확대하겠죠. 하지만 가장 국민들이 관심 많은 데는 역시 서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렇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마무리가 잘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서도 지적하는 거, 사실은 합목적이잖아요. 그린벨트 안 푼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그다음 날 보면 그린벨트 지역을 결과적으로 풀겠다는 얘기. 이러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강북만 풀고 그러면 강남은 안 푸냐. 그러면서 강남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연차적으로 강남까지 풀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하는 거고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원칙을 지키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신뢰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원칙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초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급을 확대하겠다 하는 쪽에 초점이 있는 건지 보유세를 강화해서 1가구 1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자꾸 혼선이 되게끔 정책이 자꾸 나오는 데다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설익은 상태에서, 발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설익은 상태에서 자꾸 정보가 흘러나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흘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권에서 흘리는 건가요? 자꾸 나와요. 이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보게 되면 국민들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부동자금 얘기를 많이 했더니 자금, 선순환 얘기를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자금 가능하면 주식 시장으로, 이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이러면 더 확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선 자체가. 그러면 정책의 포커스가 과연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은 책임지셔야 될 부분인데. 정부부처 간에도 지금 이게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부서에서 마구 이렇게 슬그머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마구 흘러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이걸 잘 조율을 해서 정부 내에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는, 특히나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올 때는 상당히 정리되고 정제된 상태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특히 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부처 간에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계부처 지자체들과 협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전향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조금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정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공급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태스크포스에 초점을 맞추니까 혼란스러워보이고 정책의 흐름을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하죠.

계속 국민들에게 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걸 보니까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에 자본주의시장이 일사불란하냐고요. 주식시장은 일사불란하냐고요.

우리가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는지 모르는 일들이 새벽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어떻게 요동을 쳤다.
코로나19에 반응했다. 지금 현대의 경제는 매우 복잡계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래 혼동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오스 경제라고 해요. 혼돈의 경제예요. 그런데 주택 공급 정책도 일사불란하겠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대책은 7월 말, 8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 지금 TF, 태스크포스는 뭐냐 하면 범부처예요.

기재부 들어갔죠, 국토교통부 들어갔죠, 그리고 또 지자체들도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입장들이 다 다른데 언론이 물어보면 아이디어들을 지금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10일날 대책 발표하고 TF가 만들어졌는데 지난 15일에 첫 회의를 했거든요. 첫 회의하고 나온 게 그린벨트 해제론이에요. 그 테이블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인데 누군가 흘렸겠죠.

그래서 지금 정책보다 정치가 앞서가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논란이 6일 가니까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존한다.

그리고 저는 태릉 골프장을 대통령이 언급했기 때문에 태릉 골프장은 이번에 택지 개발이 강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언급을 했죠,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 정도는 택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플러스알파가 뭐냐.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태릉 골프장이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지만 강남은 해제 안 하냐.

그린벨트 해제 안 하겠지만 난개발돼 있는 곳. 지금 거의 이용률이 낮은 시설. 주로 군용부지. 강남도 거론되는 게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지금 삼성의료원 부지라든가 몇 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중의 일부는 택지로 발굴할 걸로 보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맞는데 지금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하는 게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 움직이는 흐름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거했다가 아니고요, 저거 했다가 아니고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한 2주만 기다리면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 혼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장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정부도 일사불란하게 다 준비된 계획을 딱 내놓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아, 확정된 거군요 하고 따를 것 같압니까?

아니요. 반론들은 어차피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다. 언론의 역할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린벨트를 보존한다고 해놓고 태릉 골프장을 지목한 이유,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 부분을 지금 많은 분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몰랐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린벨트였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정부 내에서 서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유발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약간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언급을 하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예요. 굳이 이 지역을 또 언급한 이유도 나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약간 잠재워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린벨트 여부도 확인을 안 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책 혼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정부나 부동산정책은 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정부에 와서만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뛰느냐. 지금 참여정부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이번에 아마 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정책 당국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국민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식이 틀린 인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핵심을 계속 놓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TF 말씀하셨는데 그 TF는 사실은 부동산 약간 꿈틀대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가동이 됐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부처적으로.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 2년 전 그 시점에 벌써 부동산 가격이 강남 부동산이 꿈틀대기 시작했을 때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이거 부동산으로 몰리면 굉장히 큰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정부 당국만 그걸 몰랐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정부인데, 정부의 대응이 한발 늘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뭔가 딱.

흔히 하는 얘기로 한 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책 당국자들이 이거는 굉장히 함구도 하고 보안도 지키고 그래서 딱 나왔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 물론 반론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저 정도 안이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이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결국은? 이거 나 이러고 있다가 집도 한 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가면이 팽배해 있는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불안감을 한꺼번에 딱 씻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대책 나왔는데 못 잡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농후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앵커]
지금 부동산 혼란을 가라앉힐 한 방이 뭘지 그 부분이 미지수인데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보고요.

지금 군 시설 외에 다른 대안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성남 골프장, 위례신도시 군 시설, 그리고 수방사 산하 예비군 훈련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 지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최영일]
문제는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난항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정책이 결정되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조금 정부 측의 뼈아픈 대목도 분명 있어요.

못 잡으니까 일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잡아야죠. 정책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지금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인지도 모르고 발표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불신이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논의를 시작할 때,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2018년에 택지 공급으로 검토했었다니까요.

서울시가 반대해서 안 됐다고요, 2년 전에. 이 정부입니다. 이 정부. 서울시가 왜 반대했냐 하면 그린벨트는 안 됩니다. 그걸 정부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마 모르고 한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정도의 불신감이 팽배하다는 것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2년 전에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막았다. 왜? 그린벨트여서.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리는 없는 거고 그래도 다시 가자. 그린벨트인데 여기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숲이 아닙니다. 벌목해서 택지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군이 쓰고 있다고요. 그린벨트 안에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태령 넘어가는 데 수방사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동작구에서 경기도로 연결되는데 거기가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는 데예요.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길 건너는 서초, 방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수방사의 수송기지가 있어서 병참기지가 넓습니다.

그 외에 또 군 관사도 있습니다. 동작구 내에. 노량진에도 있습니다. 이거 서울 도심이잖아요. 이런 데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쓰임새가 민수용으로 많이 왕래가 없는 곳들을 좀 열면, 개방하면 나오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강남도 일부 풀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왜 강북만 그린벨트를 헙니까?

원래 강북은 그린벨트를 헐었을 때 택지공급이 잘 안 돼요. 북쪽은 경사가 심해요. 그리고 왜 군부대가 북쪽에 많으냐? 그거는 북쪽을 향해서 군부대들이 배치됐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어디로 북한군이 6.25 때 들어왔습니까? 당연한 논리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형성돼 있는 건데 하나하나 문제를 따지니까 이상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의 역사가 이렇게 서울의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군의 요충지로 조금 이동해서 좋을 곳들은 외곽으로 내보내자.

그게 국토부와 국방부의 협의 사항이 되는 거요. 군도 여기에 동의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때는 특정 지역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이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이권 문제라든가. 여기에다가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과열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TF가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들이 흘러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지금 일주일 논쟁을 했고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더니 태릉 골프장이 나오니까 또 그 논란으로 며칠이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다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가 채찍을 든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하지만 정교하고 적확한 내용으로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좀 열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보완점을 우리가 생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말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저는 100% 인정이고요. 그러면 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느냐.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주식 투자하고 싶죠? 그게 생산적인 거 알죠.

그런데 내가 벌 수익을 얻을 확신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동산은 현물은 남지 않는가.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인식도 이게 70년대부터 만들어져온 거예요.

어쩌면 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온 거고 어쩌면 그 이전에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부터 땅에 대한 애착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만들어져온 거예요.

한 세기에 가까운 땅에 대한 욕망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경제 심리학적인 흐름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투 시그널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정부가 좀 더 다잡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남 그린벨트를 놔두고 강북 그린벨트만 풀어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강북 차별이 아니냐라는 게 온라인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원칙이 깨지면 자꾸 이런 식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칙을 또 고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여기 만약에 태릉 골프장이 개발이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결국 강남 그린벨트도 풀기 위한 수순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사실은 그런 기대감을 차단시키려는 게 그린벨트 안 풀겠다라는 발표의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 달성을 못 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내에 공급을 과연 확대시켜야 되느냐라는 것부터 근본적으로 잘 고민을 해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맞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공급을 서울시내에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린벨트를 푸는 것 말고는, 또는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냐 하는 거예요. 방법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이미.

그리고 주택들이 다 지금 무너져내리는 곳도 한두 곳도 아닌데 그런 거 그냥 사실은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했지만 도시재생만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박원순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지금 한 바예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당장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출로를 찾아가는 이런 식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대증요법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심각하게, 아주 근본부터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는가 하는 그 부분.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자금 문제라든가 다 엮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총괄해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신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미 발표해 놓은 3기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딱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잡힌 방안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야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으로 쏠림현상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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