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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25평 아파트 4.5억 상승"

경제 2020-07-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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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연일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데 이어서 오늘은 행정수도 완성특위를 제안하면서 공론화를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앵커]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권에서 연일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론을 꺼내드는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최영일]
배경을 아까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본 대책 내놓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근본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국토 개발의 양극화, 국토 활용의 양극화가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전체 면적의 11%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금 흐름이 가면 1000만 명 아래로 뚝 떨어지겠다 했는데 이 인구들이 귀농을 한다든가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나가고, 인천 지역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결국 수도권 인구는 밀집되면서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 인구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면적은 불과 10% 조금 넘는 수도권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기 시작한겁니다.

주택이 모자라죠. 사실 전국을 단위로 쪼개보면 주택 공급률은 100%를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은 미분양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떨어져요. 수도권만 올라요.

그러니까 인구는 서울로, 서울로, 경기로 경기로 인천으로 몰리고 있는데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책 안에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이 들어갈 텐데 이런 기대도 해봐요.

재건축 풀어달라. 이게 서울시의 요청이었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풀면서 지금 1인 가구가 급증한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넓은 아파트가 필요없단 말이죠.

30평형대, 40평형대 아파트를 풀어서 이것을 20평형대 아파트로 바꾸면 가구 수 공급은 30% 정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건축, 재개발을 강화해야 되고 용적룰도 더 풀어줘야 되고.
서울시, 지자체의 요구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 TF가. 댁지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택지뿐만 아니라 쓰던 곳들을 더 효율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무언가.

그 무언가는 청사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국회도 있고 정부 부처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참여정부 이후에 계속 해 온 것들이 대기업, 공기업들의 본사를 지방 이전하는 거였어요.

이게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전, 경주로 갔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저는 국토균형발전.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봅니다.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행정수도가 위헌 판결났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그거 애초에 위헌 판결난 거 아니요? 2004년 얘기거든요.

16년 전인데 그때 관습헌법이라는 조금 낯선 논리가 등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도라는 이름이 위헌이라면 수도라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차피 행정복합도시인데 여기에 국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말은 논란, 논의는 왕왕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 지방으로 옮길 것이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과밀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의 저 주장은 당장 하자가 아니라 여야가 논의해 보자예요. 그래야 이게 10년, 20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되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한번 부동산이 수도권이 이렇게 문제라면 저런 방안, 근본적인 대책까지도 논의 못할 건 없지 않느냐, 국회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은 여권 내 잠룡들도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을 환영하면서 여론 환기에 나섰는데요. 이낙연 의원, 김부겸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초유의 논리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 2004년 16년 전입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한다든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YTN) : 당시에 헌재가 판결했습니다만, 헌재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서울은 그 자체로서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역할들은 국토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낙연 의원의 말대로 이 문제는 사실 16년 전, 그러니까 2004년이죠.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이 두 의원의 말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을 한다면 특별법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종훈]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회 다 통째로 옮기자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일단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느냐?

이건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받을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건 맞죠. 뭔가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워낙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 이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요.

이게 국가균형발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행정수도 옮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거라면 이거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거는 오히려 역풍을 유발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안 자체를 위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솔선수범하면 돼요.

중앙당부터 일단 세종시로 옮기고요. 그리고 지금 원내 압도적인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만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로 옮겨가도 많은 부분이 저는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청와대까지 옮기면 그야말로 수도 이전이 돼서 이거는 헌법적으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회의 기능을 그렇게 옮기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장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설령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건 여당의 힘만으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즉시 실행에 나서라.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청와대나 국회, 대기업 본사, 대학도 지방으로 옮겨가는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최영일]
지금 여권은 찬성일색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미 추진되다가 좌초된 아이디어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헌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게 위헌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는 정치권이 조금 뜨아 하면서 혹시 개헌 논의를 이런 식으로 발의하나? 발언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헌법을 고쳐서 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자는 건가? 그런데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모두 필요성은 이야기하는 건데 쉽지 않다는 입장이 야권에서는 많은 거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아니다. 개헌하지 않고 그러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 이야기도 나왔고 김두관 의원의 발의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도 행정수도 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대권잠룡을 비롯해서 유력한 정치인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번 저는 세종으로 옮겨가는. 사실 지금 제2국회 청사 부지가 세종에 마런되어 있거든요.

이걸 왜 안 쓰느냐고, 세비 낭비 아니냐고 문제가 됐었어요. 자꾸 부처 공무원들을 여의도로 부르지만 말고. 12개 부처가 지금 세종에 있는데.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언급을 하면서 등장한 이야기가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 이런 이야기. 공무원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일을 못 하고 여의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길에서 시간을 다 낭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상임위만이라도 가자. 오늘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게 진의라고 보고요.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야당이 여러 가지로 반대하겠죠.

그러면 저는 한번 기대해보는 게 아, 국회의원들은 강남 집들 다 처분하고 세종에 집 사려나? 혹은 지방으로 좀 가려나? 이거 굉장히 훌륭한 솔선수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도 사실은 지금 집값도 비싼 곳입니다. 그러면 인근으로 분산되면 좋겠죠. 여당 의원들부터. 이러한 대대적인.

저는 생각나는 게 과거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엘리트 청년들이 브나로드운동이라고 민중 속으로 운동했는데 지방으로 여당 의원들 먼저 가자. 실천하기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이것이 진의가 있고 상당 부분 여권 내에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야당도 일부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야 합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지가 지금 미지수인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행정 수도라 함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이지요. 저희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 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관심 돌리기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고 오늘 정의당도 가세를 했더라고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국면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걸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압도적인 다수 정당이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워낙그게 본인들이 계속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왔던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잖아요.

지방분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로 계속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하기도 해요.

지방은 거의 고사 단계다 그래서 경제도 그렇고 다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최근에 수도권에 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통계 수치로 나왔죠.

2030 세대들은 오히려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것도. 이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계기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국회 기능을 아예 옮기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한번 던져놓는 그런 식의 발언, 또 화재를 돌리기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면 돼요. 세종시에 국회 청사 부지만 가지고 또는 기존에 지금 지어진 시설만으로 국회 회의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쪽에 가면 훨씬 더 넓은 면적에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 지금 다 지역구 다니면서 왕래하고 있잖아요. 지역구에서 다니기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실행을 해라. 이거 아꾸 여러 말 나오기 전에. 저는 그런 말씀을 여당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해온 경실련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를 집값 시세를 분석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25평 아파트값 상승액이 모두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역대 김영삼 정부 이후에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영일]
네, 그렇게 나타났죠. 지금 경실련의 발표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지표로 놓고. 이것도 지표가 만들어진 통계 구성의 과정이 있고요. 일전에 보면 국토교통부는 또 여기에 맞섰죠.

정부의 공시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그게 서울 중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이야기한 것은 52% 올랐다, 이번 정부에. 국토부는 14% 올랐다.

격차는 좀 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이러나 저러나 오르긴 올랐네. 그런데 50% 이상 올랐나? 10% 이상 올랐나? 이 차이를 놓고 봤던 건데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이 집값 오름세를 잡아야 되는 게 현재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에 대한 비교자료에서 보면 경실련은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위험하다, 이 시그널을 주는 거라서 저는 정부가 이 자료도 하나의 참고로 겸허하게 받으면 좋겠고 또 정부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다르다면 이 통계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비교분석까지를 포함해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관리 자료로, 관리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놓고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정부도 인정하니까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대 정권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 부동산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자금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특정 정권의 시기마다 다른 아이템들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거죠.

DJ 정부 때는 IMF 국난극복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MB 정부에서는 4대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국책사업이 달랐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과 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지고 비교해 봐야 될 상황이라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부동산을 잡는 것은 하나의 과제이고 문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건 한국판 뉴딜로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주문한 것은 한국판 뉴딜을 잘 만들어서 부동자금이 이쪽에 주식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물꼬를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과밀 때문에 발생하는 집값 상승과 그리고 우리가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만드는 게 경제 정책 전략에서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을 정부가 성취시켜낼 수 있을까? 쉬운 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라도 이것을 추진해야지 그러면 손놓고 시장이 알아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율해 주겠지. 그런 건 세상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경실련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1위가 문재인 정부였고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1위를. 높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진보 정권에서 이렇게 아파트 상승률이 높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훈]
이제는 진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경우는 다르다? 또 노무현 정부 때가 예외적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의 거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권하에서만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잘못되고 집값이 많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서는 접근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변수 언제나 있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도 있었던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시경제적인 측면 플러스해서 부동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언제나 이 전체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또 어떤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성장이 과다 성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늘 워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국정상황실정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각 부처로 들어오는 정보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사실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도 좀 하고 그런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가 어찌 됐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에 그만큼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안에서 그것들이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조율이 돼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는 현상이라든가 또 기형적으로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시 감시를 해야 되고 상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절 기능이 사실은 좀 상실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굳이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정부부처 간에 조율 부분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내에서도 이게 조율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국정상황실장 중심으로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만들기는 했는데 범정부 TF 사실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잘하면 필요치 않아요, 이거.

그런데 청와대에 사실은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은 약간 심각한 시그널이 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가 다 있을 것이다. 그걸 다 분석해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오늘 경실련 자료 하나를 더 보면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값의 격차가 지난 28년간 10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강남의 똘똘한 한 채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집값 상승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겠습니까?

[최영일]
저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비해서 일부를 동의를 드리면서 이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의 정책 실패 요인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쭉 탄력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온 관성, 이게 시장이라는 게 사람의 움직임이 다 연결된 관계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방향의 탄성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움직여온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에 우리가 산업화 시절부터 60~70년 동안 굳혀져 온 한국형 자본주의 시장이 뜯어고쳐지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항상 진보 정부가 실패했는지를 저는 제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들어놓은 틀 위에서 보수 정부는 움직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움직여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그랜드 플랜을 갖고 오죠. 지금 우리나라에 양극화 구조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고쳐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추진하다 좌절되고,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종부세라든가 다 역행됩니다.

그러니까 5%로 만들어놓으면 MB 정부 때 이거 3%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6%로 또 올리잖아오. 그러면 종부세가 그동안에 일관적인 흐름을 가지고 역할을 했겠냐고요.

멈췄다 가다가 멈췄다 가다가.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체질을 뜯어고치려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또 다음 정부는 이걸 다 뒤집어놓으려고 하겠죠.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그랜드 플랜을 밀어붙이는데 5년 동안 안 되더라, 항상.

그런데 보수 정부는 해왔던 기반 위에서 하면 작동하거든요. 쉽더라. 그런데 그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은 오래 먹어야 몸에 좋은데 항생제는 바로 쓰면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지금 우리는 그래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22개의 대책이 나왔는데 왜 부동산 못 잡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2개의 대책은 시행된 건 그중에 몇 개 안 돼요. 7.10 세재 개편 대책?

지난해 12월에 나왔던 거예요.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김헌미 장관이 얘기한 시행되는 대책도 있고 시행되지 않은 대책도 있는데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시간이 걸린 후에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말은 다 빠지고 앞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논쟁을 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7.10 대책이라는 게 22번째 대책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2019년 12월 대책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버전의 조금 손질을 한 대책이란 말이죠. 22개 대책 안의 절반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시행되도록 국회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네 없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행되지도 않은 대책을 놓고 발표는 했는데 왜 효과가 안 나죠?

일을 안 했으니까 효과가 안 나죠. 이런 문제들을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봤는데 이렇게 토론하면 밤을 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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